2012. 10. 18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MB정부동안 과학인재 해외유출 늘었다

′08～′11까지 매년 늘어 3년새 26.9%나 증가 … 내국인 과학인재 빈자리 외국인이 차지비중 늘어, 외국인재 유입 수도 37.4% 늘어

□ 이명박 정부동안 과학인재의 해외유출이 매년 증가하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8일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과학인재 해외 유출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과학인재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유출입 불균형이 심화돼 과학인재 고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 이 자료는 교과부가 매 3년마다 시행하는 이공계 유출입 실태조사 결과자료(′09~′11)로써 조사방법은 유입의 경우 외국인 교수수, 산업체 재직중인 외국인 실태조사, 외국인 유학생현황 등을 토대로, 유출은 미국 과학재단(NSF)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와 재외 과학기술자협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것임.

□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해외 유출자수는 ′08년 2만 9,097명에서 ′09년 3만 2,662명, ′10년 3만 4,629명에 이어 ′11년 3만 6,914명으로 3년 사이에 연간 유출자 수가 7,871명 늘어 26.9% 증가한 수치임.

◉ 결과적으로 4년간 13만 3,302명의 과학인재가 해외로 유출된 것인데 작년에 실시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유출현상의 원인으로 “연구환경 등이 좋아서(45.8%),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25.0%), 임금수준이 높아서(12.5%), 향후 국내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용이해서(12.5%), 외국에 정착하고 싶어서(4.2%)” 등이 꼽힘.

□ 같은 시기 동안 외국인 과학인재의 유입수도 ′08년 1만 677명에서 ′09년 1만 1,658명, ′10년 1만 3,403명, ′11년 1만 4,674명으로 3년 사이에 연간 유입수가 3,997명 늘어 37.4%의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유출자 수가 유입자 수에 비해 2.6배가 넘어 과학인재 고갈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고학력자가 증가하면서 박사후 연구원(Post-Doc)이 당연한 과정으로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공계 인력 현황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취업률이 70%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는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함.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력미충원률』자료에 따르면, 10개 연구기관의 채용결과 ‘채용 기준 미달로 인한 적격자 없음’로 인해 모집정원의 9.5%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수한 과학인력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연구환경조성을 통해 과학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별첨자료] 우수 과학인재 해외 유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이공계 대학원생	유출(O)	11,091	11,240	12,174	12,240	46,745
	유입(I)	4,743	4,518	4,852	5,978	20,091
이공계 학부	유출(O)	18,006	21,422	22,455	24,674	86,557
	유입(I)	5,934	7,140	8,551	8,696	30,321
이공계 전체합계	유출(O)	29,097	32,662	34,629	36,914	133,302
	유입(I)	10,677	11,658	13,403	14,674	50,41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