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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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교육감, 무상급식 공약 이행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으며,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였음.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공약을 내걸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선거 이후 지자체 및 교육청간 협의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임혜경 교육감도 선거과정에서 무상급식 약속을 했음.

<2010년 교육감 선거공보물 中>

<공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10가지 약속>

2.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중․전문계고 무상급식 확대, 중학교 저녁급식․방학중 급식 제공

<엄마의 마음으로~! 깨끗한 식재료로 모두 함께 맛있는 밥을>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행하기 위해서는 1800원×180일×200,186명 = 64,860,264천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1회성 예산과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교육감 특별비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고, 중학교와 전문계고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선거 이듬해인 2011년에는 공립초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까지 초등학교 1~3학년까지만 실시하고 있음.(기장군 1~6학년) 중학교와 전문계고는 아직 한 명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부산시에는 초․중․고등학교 급식학생수 41만 8,332명 중에서 7만 9,133명(18.9%)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322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다른 시․도와 달리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2012년 도 단위 지역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현황>

지역명	구분	급식 실시 학생수
		초	중	고	계
부산	전체	172,736	114,501	131,095	418,332
	무상	79,133	0	0	79,133
	비율	45.8%	0%	0%	18.9%
광주	전체	103,257	67,244	67,576	238,077
	무상	103,257	67,244	0	170,501
	비율	100%	100%	0%	71.6%
전북	전체	113,402	72,062	75,084	260,548
	무상	113,402	72,062	17,003	202,467
	비율	100%	100%	22.7%	77.7%
경북	전체	146,259	92,135	95,741	334,135
	무상	38,876	11,890	0	50,766
	비율	26.6%	12.9%	0%	15.2%

❍ 임혜경 교육감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하여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부산시 무상급식 추진 현황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무상급식 약속을 했던 다른 시․도가 대부분 급식대상 학생수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거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실망스러움.

❍ 가령, 광주는 초․중학교는 이미 100% 무상급식을 달성하여 71.6%의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1만 7천여명 실시함으로써 77.7%의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음. 부산은 18.9%로서 ‘무상’급식 공약을 하지 않았던 경북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부산시장과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회의에서도 무상급식 확대는 안건에서조차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하는 부산교육감으로서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