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61.2%가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78명중 109명, 61.2%가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한 109명의 공무원 중 약 39%인 42명이 국토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퇴직 당일 혹은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도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요직에 앉아 공무원 재직 당시보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취업률도 2009년 57%, 2010년 62%, 2011년 62%, 2012년 66%등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의원은 국토부에서 보내온 자료가 퇴직 직후 취업에 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재취업률은 통계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의 보다 성숙한 공직윤리의식을 주문하였다.

□ 4급 이상 퇴직자 대비 재취업자 비율 (최근 4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 8월	합계
퇴직자	51	45	50	32	178
재취업자 (산하기관/협회 등)	9 20	9 19	14 17	10 11	109
비 율	57%	62%	62%	66%	61.2%

※ 퇴직 직후 취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