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감사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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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5(월)

1. 국가기록물법 위반 청와대 직무감찰 즉각 실시해야

2. 박근혜 돕기위해 MBC의 정치중립 훼손 의혹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통해 MBC 지분 마음대로 처리시도, 감사원 감사 앞당겨 실시해야

3. 감사원 고발사건 3건 중 1건은 기소조차 안 돼,

감사원 책임 안진다고 고발 마구잡이 남발 하나?

4. 감사원 특별채용 유명무실, 22.4% 중간퇴직·휴직

5. 감사원 전문성제고위한 교육과정 절대 부족

6. MB정권 최대치적 4대강 사업, 최대치욕으로 평가될 듯

- 2차턴키사업도 단합의혹, 감사원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2. 박근혜 돕기위해 MBC의 정치중립 훼손 의혹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통해 MBC 지분 마음대로 처리시도, 감사원 감사 앞당겨 실시해야

<현 황>

□ 감사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진행

o 2012년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대하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고,

- 당일인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o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나,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는 현재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정부 출연기관인 방문진으로 감사 대상으로 의결됨.

- 감사원 감사는 3개월을 기본 시한으로, 필요할 경우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

o 감사원은 2012년 10월 10일 방문진에 대한 실지감사를 시작했고, 10월 30일까지 실지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함

- 지난 2008년 KBS 에 대한 감사는 55일 만에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였음.

<문제점>

□ 박정희정권이 불법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마음대로 처리 계획

o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MBC의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을 만나 언론사 주식의 처분 및 활용 계획을 밝힘.

o 최필립 이사장

"경영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MBC 주식은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MBC측 제안대로) 추진하되 이를 10월19일 발표하게 해달라"

"발표에는 정수장학회가 (MBC지분의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o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

"MBC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장학회 지분 30%를 상장 물량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주식시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풀면, (장학회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다“

o 이진숙 MBC 본부장

"언론사 지분 처분과 그 매각 대금의 이자수익화, 이를 통한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등의 천명이 있었으니, 대학생 등 젊은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형 광장이나 대학을 발표 장소로 정했다“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대중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인 MBC의 중립성을 박근혜 최측근이 훼손시도

o 지금의 MBC체제는 87년 이후 민주화의 산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만들어 일군 공영방송 시스템임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못할망정

-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 30%와 부산일보를 매각해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특정지역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행위임

□ 방송문화진흥회 지분의 12% 매각시도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의도

o 해당 녹취록에는 방문진 또한 지분의 12%를 매각하려고 해, 이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방문진 12%와 정수장학회 30%가 매각되어 사실상 민영화로 갈 수 밖에 없음

<질 의>

1) 현재 국회의 요청으로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실지감사가 10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의 감사추진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2) 최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MBC에 대해 나머지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이 지분의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방송문화진흥회 또한 MBC 지분 70%중 12%의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 현재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MBC 지분매각의혹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3) MBC는 공영방송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로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님. 이에 MBC도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