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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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1(목)

광주고법, 영산강살리기는 위법으로 판단했어야

2. 광주지법,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3. 광주지법,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 집행유예 높아

4. 광주·전주·제주지법 ,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

4. 광주·전주·제주지법 ,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

[제안사항]

- 법원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 댈 때만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슈가 사라지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일 뿐

- 날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일선 지방 법원들이 지금 정해져있는 양형기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함

<현 황 및 문제점>

□ 형사 사건의 전국지법별 양형기준 준수율’ 을 분석 결과

o 대법원은 2007년 4월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1기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2009년에는 성범죄, 살인, 강도, 횡령, 뇌물,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와 관련 점차 증가하여야 할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적으로 2009년 도입 초기 대비  2011년도에는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7.1.부터 2011년말까지 전체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은 2009년 90.5%, 2010년 90.6%, 2011년 88.0%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o 특히 광주·전주·제주 지방법원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2011년도 전국지법 중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서울북부지법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광주지법은 2009년 90.4%, 2010년 86.8%, 2011년 84.2%로 하락

- 전주지법은 2009년 91.8%, 2010년 90.8%, 2011년 86.5%로 하락

- 제주지법은 2009년 98.0%, 2010년 92.5%, 2011년 90.2%로 하락

o 광주지법은 6.2%한 84.2%, 전주지법은 5.3% 하락한 86.5%로 전국평균 양형준수율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나마 제주지법이 2011년 90.2%를 기록해 전국평균 양형준수율보다 높게 나왔으나, 2009년 대비 7.8%가 떨어져, 가장 높은 하락율을 기록함

[표 1] 최근 3년간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대비 광주·전주·제주지법 준수율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90.6%	9.4%		88.0%	12.0%	%
광주	수	179	19	198	656	100	756	563	106	669
	비율	90.4%	9.6%		86.8%	13.2%		84.2%	15.8%
전주	수	90	8	98	334	34	368	313	49	362
	비율	91.8%	8.2%		90.8%	9.2%		86.5%	13.5%
제주	수	49	1	50	148	12	160	111	12	123
	비율	98.0%	2.0%		92.5%	7.5%		90.2%	9.8%

□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추세

o 전국법원의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아진 반면,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2009년 88.6%에서 2011년 79.1%로 9.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2 ] 전국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범죄군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성범죄	수	714	92	806	2,372	366	2,738	2,268	600	2,868
	비율	88.6%	11.4%		86.6%	13.4%		79.1%	20.9%

<질 의>

1) 대법원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준수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광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제주지법원장 각각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각 지법원장들이 양형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밝혀주시기 바람.

- 앞으로 양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 중 특히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각 지법의 2009년하반기 이후 년도별 양형기준 준수율을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각 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 2] 최근 3년간 형사 사건의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범죄군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살인범죄	수	239	33	272	595	67	662	618	71	689
	비율	87.9%	12.1%		89.9%	10.1%		89.7%	10.3%
뇌물범죄	수	74	15	89	484	139	623	483	117	600
	비율	83.1%	16.9%		77.7%	22.3%		80.5%	19.5%
성범죄	수	714	92	806	2,372	366	2,738	2,268	600	2,868
	비율	88.6%	11.4%		86.6%	13.4%		79.1%	20.9%
강도범죄	수	392	62	454	944	105	1,049	905	86	991
	비율	86.3%	13.7%		90.0%	10.0%		91.3%	8.7%
횡령·배임 범죄	수	886	30	916	3,668	221	3,889	3,395	267	3,662
	비율	96.7%	3.3%		94.3%	5.7%		92.7%	7.3%
위증범죄	수	150	27	177	686	71	757	556	62	618
	비율	84.7%	15.3%	100.0%	90.6%	9.4%	100.0%	90.0%	10.0%	100.0%
무고범죄	수	161	15	176	776	25	801	757	20	777
	비율	91.5%	8.5%	100.0%	96.9%	3.1%	100.0%	97.4%	2.6%	100.0%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0%	90.6%	9.4%	100.0%	88.0%	12.0%	100.0%

- 범죄 종류별 준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