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일시	2012년 10월 5일(금)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누구나 살고싶은 “세계적인 모범도시”만들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보 민 juim33@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TEL. 784-5712)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5일(금)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제18대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P.8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14
[집중국감3] 효율성 없는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행복청 산하 자문위 9개, 年 0.88회 회의개최 -‘유명무실’ 민간투자위·광고물위, 09년 이후 회의 소집 없이 위원회 재구성만 전체 위원회의 위원 평균 회의참석률도 53%에 불과해 설계자문위원 243명 - 회의 참석 10명 이하 - 왜 선정(?)
□질의1	질의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9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각 위원회의 개최회수도 저조하고, 일부 위원회는 09년 이후로 회의를 전혀 소집하지 않으면서 계속 재구성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률도 저조함. 특히 설계자문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4명을 제외하고 243명을 위촉하였으나, 회의참석은 10명 이하로 저조함.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임.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P.15
[집중국감4]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충족 및 유치 진단
1. 자족기능 충족 및「민간시설」유치 미흡 점검 행복청, 자족기능 유치 및 충족‘문제없다’- 실적은 미흡 국제교류시설·대학시설·산업단지·의료시설 유치 계획 -‘16년 이후 “느긋” 민간투자사업심의위 활성화 및 적극적인 유치·홍보활동 필요
□질의 2	질의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현재까지의‘자족기능충족의 미흡’등에 대한 지적에, 2016년부터 자족기능의 유치와 충족을 위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문제없다”는 자료보고임. 그러나, 2016년부터 자족기능충족을 위한 시설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MOU와 같은 가계약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유치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또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2009년 이후 전무(全無)하며, 2010년 10월에 재구성되어 있으나 활동내역 없는 등의 상황을 보면, 자족기능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드는데, 자족기능의 충족을 위해서 행복청 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는가?		P.18
[집중국감4]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충족 및 유치 진단
2.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 및 방안 점검 “국내·외 기업, 연구소, 병원, 국내·외 외국교육기관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화(행복도시특별법 개정)를 위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추진 등 서둘러 명품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와 극명하게 차이나는 인센티브 제도
□질의 3	질의3.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족기능 충족을 위한 유치의 핵심 유인요소인 인센티브제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국책사업으로서 세종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건설청에서는 인센티브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지난 수년간‘검토 중’, ‘마련 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아직까지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준비법안 등)이 미흡함.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제출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준비 중이라는 법안을 서둘러서 완료하여 제출할 계획은 없는가?		P.22
[집중국감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및 연계방안 진단
창조적 벤처단지·국제적 정주환경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중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개발은 세종시 활성화의 핵심요소 거창한 과학벨트 추진계획에 걸맞게 내실있는 과학벨트 조성 필요
□질의 4		질의4.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종시를 기능지구로 선정하여 과학비지니스벨트 개발과 연계한 방안을 제시. 이와 관련하여 건설청은 과학벨트와 연계한 세종시 활성화방안으로 6생활권에 창조적 벤처단지 조성 및 우수연구인력 유인을 위한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 그리고 기능지구로서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행복청의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	P.25
[집중국감6] 세종시 설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전 문제 진단
올해 은하수공원 등 50여개 유·무상 시설 세종시 이관 예정 관련법상 행복청 건설, 공공시설(국유재산) 무상 양여 불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법령 정비와 준공시기 감안 이관 추진돼야 세종시 재정여건 감안할 때 공공시설 유지관리 곤란 예상
□질의 5	질의5. 올해 안으로 50여개의 시설이 세종시로 이관되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사유로 무상 양여가 불가능함. 더욱이 매년 200억 수준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시설(국유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여건상 유지관리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정부(행복청)와 LH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뚜렷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세종시 관련 국가예산의 경우, 보상과 건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용에 어려움.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P.31
[집중국감7] 행복도시 내부 불균형 개발(발전) 문제 진단
세종시 건설 일체 비용, 정부종합청사 등 예정지역에만 투입 편입지역 - 특별법상, 행특회계 예산 투입 및 재정지원 제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정주조건·생활환경 불균형 발생 동일생활권 연계구상 미흡 및 편입지역의 난개발 우려도
□질의 6	질의6.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구역은‘예정지역 + 주변지역’이었으나,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 이에 따라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생활환경의 불균형은 물론, 동일 생활권 연계구상 미흡 및 편입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P.34
[집중국감8] 행복도시 이전 부처 소속 공직자들의 혼란 진단
이전기관 정원 대비, 거주장소 부족문제 시급해결 필요 올해 81%선, 내년 68%, 2014년 51% 등 감소 – 평균 69.9% 불과 서울 등 출퇴근 입장 공무원 비율도 12% - 출퇴근 대책 시급
□질의 7	질의7. 당장 2012년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비해 거주장소는 81%정도 준비되어 있지만, 2014년에는 51%로 낮아지는 등 공무원들의 거주지 마련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전출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주요건 미비와 주거요건 부족을 해소하는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P.39
[집중국감9] 세종시 U-CITY 구현 관련 진단
U-City 사업 구축서비스 축소조정(2,396억원→1,375억원) 통합인프라구축사업도 예정가(257억여원)의 반값(130억원) 낙찰 사업 대폭축소에, 구축사업도 반값 낙찰 – 부실 우려 통신신경망 역할 도시통합정보센터도 연면적 5,000→ 2,700㎡로 축소 명품 행복도시 구현 위한 당초 목적의 달성 여부에 의문
□질의 8	질의8. U-City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동 및 감사원 지적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번 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예정가격이 257억6천만여원(예정가격)이었던 사업이 최저가 입찰 결과로 반값에 가까운 130억원 규모로 낙찰되었음. 세종시 건설공사 낙찰률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용역사업으로 분류된 이 사업의 낙찰률은 건설공사보다 20%p나 낮은 것임. 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당초 목적과 사업취지를 완수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임. 세종시 U-city 건설과 구축 관련하여, 추진단계별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		P.42
[집중국감10]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클린 넷’진단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클린 넷’사업 – 전국 곳곳‘더티 넷’ 성남시·아산시 등 지자체 인수 운영 거부, 세종시 거부 가능성 높은 시설비·짧은 내용연수, 시설교체 불가능·이중운영비 부담 - 냄새까지
□질의 9	질의9. 생활폐기물 집하시설과 관련, 감사원에서는 많은 시설비와 아파트에 비해 내용연수가 짧고 시설교체가 현실적 불가, 운영비 부담, 문전수거방식 병행으로 인한 수거비용의 이중부담, 법정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인수거부시 관리주체 불명확 등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 또한 판교 신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판교클린넷’이 문제가 있어 성남시가 인수를 거부 중. 이에 대한 대책은?		P.46

[확인국감1] 지난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1) 2010년 (총 6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건설업체의 택지 분양대금 연체 및 착공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주택건축과)	<조치완료> ㅇ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12개 업체 중 대우, 극동, 포스코, 현대 4개 업체는 주택사업을 참여하여 3개사는 분양 완료하였고, 현대는 6월 말 분양 예정 ㅇ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나머지 8개 업체는 계약 해지하였고, 해약 토지는 재매각을 하여 타 민간건설사업자에(중흥, 호반, 한양, 한신, 현대엠코 등) 매각 완료하였고, 일부는 분양 완료
2. 원주민과 이전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 (주택건축과)	<조치완료> ㅇ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12개 업체 중 대우, 극동, 포스코, 현대 4개 업체는 주택사업을 참여하여 4개사는 분양 완료 ㅇ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나머지 8개 업체는 계약 해지하였고, 해약 토지는 재매각을 하여 타 민간건설사업자에(중흥, 호반, 모아, 한신, 제일 등) 매각 완료하였고, 일부는 분양 완료 ㅇ ’12년 6월 현재 민간공동주택 14,937세대가 분양 완료 하였으며, 첫마을 6,520세대도 분양 완료하여 총 21,457세대 분양 완료 - 이전기관 종사자는 약 7,300여명이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정원 대비 70%, 이주희망자 대비 90% 정도가 주택 확보 ㅇ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5년임대, 국민임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거 유형을 공급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임대주택 1552세대(5년임대), 오피스텔 등 독신자 숙소 2,150여실을 분양 완료 ㅇ ’12년 하반기에 임대주택 2,500여세대(5년임대, 국민임대)를 포함하여 총 10,000여 세대의 주택을 추가 분양할 예정이며, 오피스텔 등 독신자 숙소도 1,200여실 추가 공급할 예정
3. 국민정서와 규정 맞는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할 것(공공청사 기획과)	<조치완료> ㅇ정부청사 신규 발주시 적정예산 및 규모로 설계 반영 후 공사 진행 * 1단계 1구역 준공, 1단계 2구역․2단계 공사 중, 3단계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 1인당 사용면적은 56㎡으로 대전청사를 모델로 하여 반영하였고, - 건축단가는 650만원/3.3㎡ 수준으로 외산자재 등 비싼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 2단계 : 사업비 감액(△634억) 후 턴키로 발주 * 3단계 : 최저가입찰로 발주
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기획과)	<조치완료> ㅇ 공공기관, 정부 산하 협회 등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입주 수요조사 실시(11.2.14～3.22) ㅇ 공공기관 수의계약 근거 마련(행특법 및 토지공급규정 개정) ㅇ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공공기관 등과 세종시 이전 MOU 체결 등 추진 - KAIST('11.2.15), 선박안전기술공단('11.3.15) ㅇ 외국대학 유치관련 MOU 체결 및 후속조치 협의 * 캐나다 사학재단 에미나타 그룹(글로벌대학타운추진 MOU ‘10.10.30),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11.8.30) <향후 추진계획> ㅇ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공공기관 등 유치활동 지속 추진 ㅇ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와 연계하여 세종시 특성을 활용한 자족기능 확충 ㅇ 대학․기업․의료 등의 자족기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충청권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사업관리총괄과)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10년 4회, ’11년 현재 1회)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 (2회, ‘10.10, ’11.2) ㅇ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국토부에 협조 요청(‘11.2) ㅇ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11.3, 행안부, LH 등) ㅇ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11. 3) ㅇ 지역업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 간담회 추진 (4.13, 4.29, 2회) ㅇ 충남도 등의 지역업체 참여관련 의견 조회(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5.18, 충청남도 5.30) * 충남도(5.26) 및 충남도회(5.30)는 대전 및 충북업체 건설참여 반대 입장 건설청에 공문으로 회신 * 지역업체 참여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시행(‘12.1.17) ⇒ 충북 및 대전지역 업체까지 건설참여 가능 ㅇ 행복도시 참여건설업체 사장단(‘12.2.2) 및 충청지역 협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12.2.15) <향후 추진계획> ㅇ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행복청, LH발주부서에 협조요청 및 지역업체 관계자
6.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 훈련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 관리과)	<조치실적> ㅇ 건축, 조경, 중장비 운전 등 건설분야 훈련뿐만 아니라 도시형성단계에서 취업 및 소규모 창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11년에는 요리, 미용(피부․헤어), 제빵․제과, 원예 등 4개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9개과정 281명이 수료하였으며 103명이 취업하였음. ㅇ '12년도에는 예산 조기 집행 및 조기 취업알선 추진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10개 과정 230명 목표로 훈련을 실시하여 6.20일 현재 231명이 수료하였음. - 금년도에는 교육훈련 내실화 방안을 위해 '11년 상반기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비운전과정 재운영 및 커리바리스타 과정 신설하는 등 원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ㅇ 2012년 훈련(231명 수료) 후 예산 잔액(43백만원)을 활용하여 경비․청소과정(40명)을 추가로 운영하여 정부청사 등 경비․청소 등을 위한 근로 능력을 향상하고자함. * '12년도에 직업전환 훈련 종료

2) 2011년 (총 8건)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세종시 이전 부처 장․차관 관사 확보 방안 강구 (공공청사기획과)	<조치실적> ㅇ 관사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총리실, 기재부 등과 협의 <향후 추진 계획> ㅇ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2. 자족기능 확보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도시기획과)	<조치실적> ㅇ 자족기능유치기획단구성․운영 (‘12.3.28) : 행복청 차장(단장), 행복청 국, 과장(단원), LH 공사 처, 부장(단원) ㅇ 행복도시기능유치활동 추진계획 수립(‘12.3.29) : 단계별 기능유치 및 인구수용 계획, 자족성 진단, ‘12년 주요기능별 유치 활동계획 및 추진 방안 등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자족기능 유치활동 지속전개: 2012. 1 ～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방안 강구 (사업관리총괄과)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지역업체 참여 확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대응 (‘11.11.6 국토위 법사위, ’11.11.11 국토위 전체위 등) - 지역업체 참여 확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11.12.30)로 충북, 대전지역업체도 충남업체와 함께 세종시 지역 제한 입찰 참여 가능 - 지역업체 참여 행정도시특별법개정․시행(‘12.1.17) : 충북및 대전지역업체 참여 가능 ㅇ 행복도시 참여건설업체 사장단(‘12.2.2) 충청지역 협회 관계자 간담회(‘12.2.15) <향후 추진계획> ㅇ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 강구 - 공사품질 및 효율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분할발주 방안을 적극 유도 및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30% 이상유지 협조 등
4. 첫마을 2단계 아파트의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녹색도시환경과)	<조치실적> ㅇ 전문가 자문 및 입주예정자 의견수렴을 통한 소음저감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2회 개최 ('11.11.30, 12.20) - 입주예정자 설명회 2회 개최 ('11.10.16, '12.1.14) - 입주예정자 대표자 면담 ('11.12.19) ㅇ 첫마을 2단계외 사업지구 내 주요도로변에 대한 소음저감방안(안) 마련 - 동 저감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에 검토 의뢰('11.12.27) <향후 추진계획> ㅇ 첫마을 2단계 주변 소음저감방안 설계 및 시공('12.6월) ㅇ 주요 도로변 소음저감방안에 대한 환경부 의견을 지구단위 및 실시계획에 반영('12년중)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와의 세종시의 연계발전방안 마련 (도시기획과)	<조치실적> ㅇ 대응방안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11.12) - ‘과학벨트 연계 발전방안’ 수립 - 기능지구(세종시) S.B, Plaza 사업계획 수립․제출 협의 (‘12.1.13) ㅇ 2012 과학벨트 시행계획 최종확정(교과부3.20) < 향후 추진계획 > ㅇ 대응방안 실천․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강화 - SB플라자 및 시행계획 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지속
6. 원주민 직업 전환훈련과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한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관리과)	<조치실적> ㅇ '11년 자격증 취득률이 저조한 과정에 대하여 자격증 대비반 보충훈련 실시('11.11.28～12.16) - 피부미용, 요리 등 4개 과정, 68명 대상 - 실적 : 피부미용(20명), 헤어미용(20명), 요리(16명), 제과․제빵(12명) ㅇ '12년 훈련생 선발 시 취업의지가 확고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기 위해 훈련생에 대한 개별 면담 실시하여 의자가 강한 자를 선발 - 기모집한 과정(9개 과정) 참여자 205명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 후 훈련실시 ㅇ '12년 훈련 직종 선정 시 취업 및 창업이 유망하고 설문조사 결과 원주민이 선호하는 과정 선정 - 금년 신설한 2개 과정(조경심화, 커피바리스타) 등 중장비운전, 요양보호 등 총 10개 과정 선정 <향후 추진계획> ㅇ 분기별로 훈련과정별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을 점검하고 저조한 과정에 대하여 취업률 제고하도록 독려 - '12년말까지 취업률 40% 및 자격증 취득률 70% 달성 * '12년 1월 현재, 취업률 36.3%, 자격증 취득률 63.4% ㅇ 세종시 건설현장, 아파트, 정부청사 및 각종 시설 등에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 추진
7.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대책 마련 (주택건축과)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12개업체 중 대우, 극동, 포스코, 현대 4개 업체는 주택사업을 참여하여 4개사는 분양완료 ㅇ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나머지 8개 업체는 계약 해지하였고, 해약 토지는 재매각을 하여 타 민간건설사업자에(중흥, 호반, 모아, 한신, 제일 등) 매각 완료하였고, 일부는 분양 완료 ㅇ ’12년 6월 현재 민간공동주택 14,937세대가 분양 완료 하였으며, 첫마을 6,520세대도 분양 완료하여 총 21,457세대 분양 완료 - 이전기관 종사자는 약 7,300여명이 특별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 받아 정원 대비 70%, 이주희망자 대비 90% 정도가 주택 확보 ㅇ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5년 임대, 국민임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거 유형을 공급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임대주택 1552세대(5년 임대), 오피스텔 등 독신자 숙소 2,150여실을 분양 완료 ㅇ ’12년 하반기에 임대주택 2,500여세대(5년임대, 국민임대)를 포함하여 총 10,000여 세대의 주택을 추가 분양할 예정이며, 오피스텔 등 독신자 숙소도 1,200여실 추가 공급할 예정 ㅇ ’12년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대전,충청권 주택정보를 매칭 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전충청권 공무원연금공단 관사를 ’12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배정, 첫마을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마련
8. 법인카드 점검, 감찰활동 강화 등 복무기강 강화방안 마련 (행정관리담당관실)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예산집행 등 기존 복무기강 대책을 강화하고 사회봉사활동의 권장 등 도덕성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공직자 도덕성 실천 계획｣ 수립(’11.12) - 부서별 청렴교육 및 개인별 사이버청렴교육실시 등 국․과장의 청렴책임제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철저준수 - 청렴슬로건 SMS 전송, 청렴자가진단 등 기존 대책의 지속적 추진 -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실천 권장 등 ㅇ 자체 공직기강점검 등을 통해 ｢도덕성 실천계획｣ 추진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 중

[확인국감 2]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2011년

감사결과	조치현황
ㅇ 정안IC 도로공사비에 포함된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설계변경․감액조치(1,434백만원)	ㅇ 설계변경 소요를 일괄 반영하여 ’11.12까지 감액조치
ㅇ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용역계약운영업체 선정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지 및 관련자 주의 촉구	ㅇ 관련자 주의 조치
ㅇ 직업전환 훈련수당 등 집행시감액지급 대상자 확인 등 훈련수당 집행업무 철저	ㅇ 해당부서 주의조치 통보

2) 2012년

감사결과	조치현황
ㅇ 자동클린넷 미설치 8개소에 대하여 관리청, 입주민 등 비용부담 주체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여부 재검토	ㅇ 관리청인 세종시 출범시('12.7.1) 추가설치여부 등 협의 및 설치여부 결정,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토지 및 아파트 분양 공고시 입주민에 사전고지(LH)
ㅇ 행정도시～대전유성 자전거도로의 컬러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감액조치(738,540천원)	ㅇ 설계변경 및 공사비 감액조치 완료(’12.3)
ㅇ 행정도시～정안IC 연결도로의 녹색토 보호공 위에 이중으로 낙석방지망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감액조치(663,252천원)	ㅇ ’12.12월에 설계변경 및 공사비 감액조치 예정
ㅇ 행정도시～정안IC 연결도로의 광정교에 불필요한 외장재 공사를 하지않도록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감액조치(224,662천원)	ㅇ ’12.12월에 설계변경 및 공사비 감액조치 예정
ㅇ 행정도시～정안IC 연결도로외 4개도로 공사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509,575천원)를 회수	ㅇ 정안IC 1공구, 오송역 2공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감액조치 완료(’12.3) ㅇ 나머지 3개공구 도로에 대해서는 ‘12.12월까지 설계변경 및 공사비 감액조치 예정

[집중국감 3] 효율성 없는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행복청 산하 자문위 9개, 年 0.88회 회의개최 -‘유명무실’

민간투자위·광고물위, 09년 이후 회의 소집 없이 위원회 재구성만

전체 위원회의 위원 평균 회의참석률도 53%에 불과해

설계자문위원 243명 - 회의 참석 10명 이하 - 왜 선정(?)

□ 질의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9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각 위원회의 개최회수도 저조하고, 일부 위원회는 09년 이후로 회의를 전혀 소집하지 않으면서 계속 재구성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률도 저조함. 특히 설계자문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4명을 제외하고 243명을 위촉하였으나, 회의참석은 10명 이하로 저조함.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임.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 현  황

1) 현재 구성(예정) 가동 중인 심의․자문위원회 현황 (총 9개)

구 분	설치목적	최초 설치일	위원구성	임기	재 구성일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도시건설관련 주요정책 심의 (특별법 제29조)	'05. 4. 7	24명 (당연 10, 위촉 14)	2년	'11. 10. 2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무 심의 (특별법 제60조제4항)	'08. 5. 6	23명 (당연 5, 위촉 18)	2년	'12. 6. 12
건축위원회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 (특별법 제61조)	'06. 8. 3	30명 (당연 3, 위촉 27)	2년	'10. 9. 1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08. 10. 23	11명 (당연 5, 위촉 6)	2년	'10. 10. 2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09. 1. 22	24명 (당연 3, 위촉 21)	2년	'11. 2. 1
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09. 8. 20	8명 (당연 2, 위촉 6)	2년	'09. 9. 1
자체평가 위원회	자체평가계획, 성과관리계획 심의, 자문 등(정부업무평가법 제15조)	'06. 3. 23	28명 (당연 4, 위촉 24)	2년	'11. 6. 20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련사항 심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제7조)	'06. 3. 23	12명 (당연 6, 위촉 6)	2년	'12. 2. 2
설계자문 위원회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자문․심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06. 12. 19	247명 (당연 4, 위촉 243)	2년	'10. 12. 1

2)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회명 (총인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평균 참석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24명)	1회 (서면심의1)	2회	2회 (서면심의2)	2회 (서면심의1)	67%
도시계획위원회 (23명)	4회 (서면심의1)	-	-	1회	53%
건축위원회 (30명)	5회 (서면심의2)	3회 (서면심의1)	9회 (서면심의1)	7회	53%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11명)	2회	-	-	-	45%
교통영향분석 대책심의 위원회(24명)	2회	1회	2회	2회 (서면심의2)	25%
광고물 등 관리 심의 위원회(8명)	2회 (서면심의1)	-	-	-	75%
자체평가위원회 (28명)	7회 (서면심의2)	5회 (서면심의3)	4회 (서면심의1)	5회 (서면심의2)	56%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12명)	7회 (서면 7)	2회 (서면 2)	3회 (서면 3)	2회 (서면 1)	100%
설계자문위원회 (247명)	8회 (서면 8)	7회 (서면 7)	11회	2회	약 3%

□ 문 제 점

1) 각 위원회의 연도별 개최회수 저조

〇 각 위원회의 연도별 개최회수도 저조, 참석률도 저조

- 전체 위원회의 개최회수를 계산한 결과, 연 평균 3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면심의를 제외한 실제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의 경우 연 0.88회에 불과함

〇 일부 위원회는 09년 이후로 회의를 전혀 소집하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재구성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 등

2) 위윈회 위원들의 회의참석률 저조

〇 전체 위원회의 위원 평균 회의참석률은 53%에 불과

〇 설계자문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의 회의참석은 10명 이하로 참석을 하고 있어, 당연직 4명을 제외한 243명이나 되는 인원을 왜 선정했는지 의문

□ 대  책

1)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위원회 개최 방안 마련

2) 참석률이 낮은 위원의 해촉 및 참석 독려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집중국감4]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충족 및 유치 진단

1. 자족기능 충족 및「민간시설」유치 미흡 점검

행복청, 자족기능 유치 및 충족‘문제없다’- 실적은 미흡

국제교류시설·대학시설·산업단지·의료시설 유치 계획 -‘16년 이후 “느긋”

민간투자사업심의위 활성화 및 적극적인 유치·홍보활동 필요

□ 질의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현재까지의‘자족기능충족의 미흡’등에 대한 지적에, 2016년부터 자족기능의 유치와 충족을 위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문제없다”는 자료보고임. 그러나, 2016년부터 자족기능충족을 위한 시설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MOU와 같은 가계약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유치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또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2009년 이후 전무(全無)하며, 2010년 10월에 재구성되어 있으나 활동내역 없는 등의 상황을 보면, 자족기능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드는데, 자족기능의 충족을 위해서 행복청 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는가 ?

□ 현  황

1) ‘세종시 원안’에 기재된 유치계획

○ ‘06.7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는 복합형 행정․자족도시를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 중앙행정기능을 이전․수용하는 복합형 자족도시로 개발하여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 중앙행정기능을 도시의 주기능으로 하며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및 의료․복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유치하도록 함

- 이러한, 기본방향을 시행하기 위해 활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도시 자족성 확보 및 첨단산업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등 용도별 토지공급구상을 정립

○ 구체적 계획 - 개발계획상 단계별 주요 기능도입 계획

구 분	내 용	주요 수용기능 예측				단계별 인구
초기활력 단계 (‘07~15)	중앙행정기관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이전완료	▪첫마을 ▪중앙행정 ▪도시행정 ▪국책연구기관	▪문화 ▪국제교류 ▪대학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상업업무 ▪상업업무 ▪상업업무	15만
자족적 성숙단계 (‘16~20)	자족적 성장동력에 의한 성장단계					30만
완성단계 (‘21~30)	국토균형발전 혁신거점 완성단계					50만

자료: 건설기본계획_ 감사원 2012.2

2) 자족기능과 관련된 기능

○ 첨단지식기반 기능과 과학·산업 기능, 의료·복지 기능은 예정지역 내 월산산업단지 등을 활용해 도시형 첨단지식기반 산업과 출판·의료·정보통신 등의 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 및 자족성을 제고하고,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 등을 연계해 충청권 지역경제권을 형성, 세종시의 자족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대학·연구기능은 대학교·전문대학원, 연구소 등 교육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을 유치,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인 연구중심 대학을 집중 육성,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향상

3) 유치실적 – 행복청 제출자료

구분	유치계획	유치실적	유치실적 미흡 원인	시행중 인센티브 제도	향후 인센티브 계획
국제교류 시설	개발계획상 국제회의장, 전시장, 공항터미널 등 계획	별도의 유치실적 없음	개발계획상 국제교류기능은 ‘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문화 시설 (해당 시설별)	개발계획상 박물관/미술관 5개소, 공연장 1개소, 종합도서관 1개소 등 계획	국가 등에서 설치*하는 시설외 별도의 유치실적은 없음 *국립도서관(공사중, ’13년 준공), 대통령기록관(실시설계중, ’14년 준공),아트센터(건축설계 공모 예정, ’16년 준공예정) 등	개발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대학 시설 및 교육 시설	개발계획상 대학 2~3개 유치 계획	KAIST(’11.2) 등 국내대학 및 캐나다 사학재단인 Eminata Group(’10.10)등과 MOU 체결 및 후속조치 추진 중	개발계획상 대학기능은 ‘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첨단지식기반 기능을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음	없음	개발계획상 첨단지식기반기능은 ‘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의료시설	개발계획상 의료시설 3개소 계획 * 3필지(35,994㎡, 120,657㎡, 57,859㎡)	- 국내 10여개 우수병원 방문 (12.4) - 유치 설명회개최 (12.5. 서울)	개발계획상 의료기능은 ‘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 주민 편의시설 관련 대규모 유통상업시설, 백화점, 의료기관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유치활동 추진 중

* 대형할인점 : 2개점(홈플러스‘10.12, 이마트 ’12.6) 토지매매 계약 체결

시설명	필지수	사업비	부지규모	개장일시	유치활동
유통상업	2	-	26,300㎡ 26,816㎡	미정 미정	‘12. 6. 이마트에서 토지매입 ‘12. 1. 대형유통업체 현지방문
백화점	1	-	62,237㎡	미정	‘11. 6 대형백화점 업체 현지방문 ‘12.7.2 설명회개최(서울)
의료기관	3	-	35,994㎡, 120,657㎡, 57,859㎡	미정	‘12.4. 수도권소재 의료기관 방문 ‘12.5. 설명회 개최(서울)

□ 문 제 점

1) 투자 및 유치실적이 미흡

○ 행복청은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부족에 대한 이유를 세종시 개발계획 단계상 자족기능충족이 2016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이유 제시

○ 그러나 2016년부터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문제, 현재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라도 있어야 2016년에 착공가능

○ 따라서 적극적인 유치활동 필요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유명무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2009년 이후 전무

- 2010년 10월에 재구성되어 있으나 활동내역 없음

□ 대  책

1) 공공기관 입주 공무원 및 세종시 거주민들을 위한 문화·의료시설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방안 강구

2) 민간투자유치위원회의 적극적 활동필요

[집중국감4]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충족 및 유치 진단

2.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 및 방안 점검

“국내·외 기업, 연구소, 병원, 국내·외 외국교육기관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화(행복도시특별법 개정)를 위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추진 등 서둘러 명품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와 극명하게 차이나는 인센티브 제도

□ 질의3.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족기능 충족을 위한 유치의 핵심 유인요소인 인센티브제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국책사업으로서 세종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건설청에서는 인센티브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지난 수년간‘검토 중’, ‘마련 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아직까지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준비법안 등)이 미흡함.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제출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준비 중이라는 법안을 서둘러서 완료하여 제출할 계획은 없는가 ?

□ 현  황

1) 인센티브 제도 부재에 대한 행복청의 대책

○ 기업, 연구소, 병원, 외국교육 기관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화(행복도시특별법 개정)를 위해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안 마련 후 국회제출 예정임.

○ 현재, 인센티브 제도화를 위하여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준비법안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다른 개발지구 등의 인센티브 비교

구 분		행정중심 복합도시1)	기업도시2)	산업단지3)	경제자유구역4)	제주특별자치도5)
국내 기업	자금지원	-	입주자금 지원	입주자금 지원	-	입주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	-	임대료 감면	-	-	50년간 임대 임대료 감면
	조세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법인세(농공단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외국 기업	자금지원	-	입주자금지원	입주자금지원	입주자금지원	입주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임대	-	임대료 감면	-	임대료	50년간 임대 임대료 감면
	조세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외국 교육 기관	설립가부	설립불가	설립가능	설립불가	설립가능	설립가능
	조세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기타	-	자금지원 및 부지 무상제공	-	자금지원 및 부지 무상제공	자금지원 및 부지 무상제공
기타, 특례		• 공공기관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취득세 감면	-	-	① 외국의료기관(약국 포함) 설립 가능 ② 외국인 전용 보육 시설 설치 가능 ③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가능	① 국제학교 설립가능 ② 외국의료기관(약국 포함) 설립 가능 ③ 국제기구 지원 - 50년간 임대 - 임대료 감면 ④ 외국인 전용 보육 시설 설치 가능

주: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26조, 제3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3.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6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제219조, 220조                                      <자료: 관련 법령 재구성_ 감사원 2012.2>

□ 문 제 점

1) 제주특별자치도와 극명하게 차이나는 인센티브 제도

○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경우 행복도시와 인센티브 제도에서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음

- 국책사업으로서 행복도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건설청에서는 인센티브 제도 관련 문제 해결 필요

2) 말뿐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인센티브 제도의 부재는 시설 유치 실적 부진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행복도시 자체의 성공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행복청의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 준비법안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집중국감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및 연계방안 진단

창조적 벤처단지·국제적 정주환경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중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개발은 세종시 활성화의 핵심요소

거창한 과학벨트 추진계획에 걸맞게 내실있는 과학벨트 조성 필요

□ 질의4.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종시를 기능지구로 선정하여 과학비지니스벨트 개발과 연계한 방안을 제시. 이와 관련하여 건설청은 과학벨트와 연계한 세종시 활성화방안으로 6생활권에 창조적 벤처단지 조성 및 우수연구인력 유인을 위한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 그리고 기능지구로서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행복청의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

□ 행복도시와 국제 과학 비즈니스 연계개발 추진 체계관련

-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2~2017)｣(‘11.12)

1)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거점지구 인근 외국인 생활권 조성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과학벨트의 본격 추진으로 외국인 연구원 등의 인구유입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들 중 다수가 교육 등 생활환경이 우수한 세종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과학자들의 세종시 정착에 필요한 주거용지와 도로, 공원 등 인프라의 적기 조성이 필요

□ 추진 목표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함께 외국인 주택수요를 수용할 주거용지 등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세종시 거주 희망 외국인 과학자와 가족들의 정착을 지원

□ 세부 추진내용

○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세종시 거주 외국인 과학자 장기 목표인원 제시(교과부)

○ 정주환경 기반 마련(행복청)

- (주거용지 조성) 외국인 정주 수요에 맞추어 적정 시기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있도록 4-2생활권 주거용지 조성 추진

* 생활권 설계완료(’12.10), 공사(’13.1～’15.12)

- (토지 및 주택공급) 4-2생활권 내 주거용지 823천㎡를 조성할 계획이며 ‘13.7월 이후부터 외국인 주택 수요 및 입주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토지 및 주택 공급 추진(건설청)

- (기반시설 설치)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13.1～’15.12)

- (공공시설 건립 등) 학교․복합커뮤티니*․공원 등 필수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근린상가 분양 및 상업지역 조성 등도 추진

*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경찰지구대 등이 복합되어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 추진근거

○ ｢과학벨트 기본계획('11.12)｣: 거점지구의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

□ 추진체계

○ 수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절차

- 교과부 : 연도별 외국인 정주 목표치 제공

- 건설청 :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공공시설 건립, 토지 및 주택공급 등

○ 지원형태(융자․보조․출연, 전액․일부, 정률․정액 등)

- 정주여건 조성 방식 및 규모 등의 확정에 따라 결정

2. 2012년도 추진계획 및 목표

○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토대 구축

성과목표	성과지표	’12년 목표	검증방법
거점지구 인근 외국인 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정주환경 기반마련	4-2생활권 설계시행 및 부지조성 공사 발주요청	사업시행 증빙서류

□ 2012년도 주요 추진내용 및 일정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 구축(행복청)

- 과학벨트와 인접한 4-2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 설계완료(‘12.10)

- 생활권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발주 요청(‘12.12)

1. 세부과제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세종시내 우수인재 유입․육성 및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하여 세계적 교육환경 제공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외국대학 유치 추진

*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활용(응용․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유치필요

□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

○ 세종시내 글로벌 대학타운 설립

- 캐나다 및 미국소재 10여개 유수대학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세종시내 글로벌대학타운 설립

○ 캐나다 및 미국소재 10여개 유수대학들로 컨소시엄 구성

○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 추진체계

○ 수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LH공사

○ 추진절차 - ① 유치전략 마련 및 특별법 개정 (설립근거 마련)

- ② 개발계획 변경(글로벌대학타운 설립내용 반영)

- ③ 토지매매계약 체결(외국대학↔ LH공사)

2. 2012년도 추진계획 및 목표

○ 외국대학 유치전략 마련

성과목표	성과지표	’12년 목표	검증방법
거점지구 인근 외국대학 유치계획 수립	외국대학 설립근거 및 유치전략 마련	외국대학 유치전략 마련	유치계획 수립 유무

□ 2012년도 주요 추진내용

① 유치전략 마련 및 특별법(설립근거) 개정 협의

② KAIST 등 세종시 입주 대학을 통한 외국대학 교과과정 유입

③ 유치목표에 적합한 외국대학 발굴 시도 (평가절차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 제도개선 선행 필수

□ 2012년도 추진일정

○ 2012. 7 : 외국대학 유치전략 수립 및 추진

- 관련 제도 개선 및 기관 공조 등 유치관련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 활동 수행

2) 거점지구 인근 외국대학 유치계획 수립

3) 거점-기능지구간 교통체계 구축(행복청 구간)

□ 배경 및 필요성

○ 거점지역(둔곡․신동)과 기능지역(세종시, 대전시) 최단교통 구축

○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및 국정과제 30대 선도프로젝트(대전시~세종시 ~오송역 신교통수단(BRT) 구축) 노선 구축

□ 추진 목표 및 내용

○ 선도프로젝트 완성목표인 2015년까지 사업 완료

○ 세종시~대전시간 14.1㎞, 6차로(BRT 2차로 포함) 도로건설

○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 연계교차로 설치(둔곡교차로)

□ 추진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3항

○ 국정과제 30대 선도프로젝트 구축 발표('08.9, 기재부, 국토부)

□ 추진체계

○ 수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추진절차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 용지보상→공사착수→공사완료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국비 100%

2. 2012년도 추진계획 및 목표

○ 용지보상 30%추진, 공사추진 집행률 10%추진

성과목표	성과지표	’12년 목표	검증방법
광역교통시설 구축	보상 집행율	30%	집행비/ 총 보상비
	공사 진행율	10%	집행비/ 총 공사비

□ 2012년도 주요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 공사 시행  : 총 공사비 401억원 집행(1~12월)

○ 용지보상 추진 : 전체 보상비 대비 30% 보상 시행

○ 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1차분 착수 : 2월까지

○ 폐기물 처리용역, 문화재시굴조사용역 발주  : 6월까지

3. 연차별 투자실적과 계획

□ 총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07년～2015(총 9년). 456,325백만원(정부 100%)

□ 투자실적과 2012년 계획

○ ~‘11년 실적 : 65,373백만원. 2012년 투자 : 56,464백만원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과학벨트 거점지구 위치 및 규모 ]

자료: 건설청_감사원 2012.2

□ 과학벨트와 연계한 행복도시 활성화 방안 – 행복청 제출자료

1) 창조적 벤처단지 조성

◌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 6생활권에 창조적 벤처단지를 조성, 기초과학 및 첨단분야의 도시형 벤처기업를 유치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연구소 등 유치 필요

2)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

◌ 우수연구인력 유인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타운 조성과 특수 목적고에 외국인 학급 확보 등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과 종합병원 외국인 전문의료창구 마련 등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3)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의 지원사업 활성화

◌ 세종시 사이언스비지니스(SB) 플라자 구축

- 세종시 사이언스비지니스 플라자를 천안·청원기능지구와 연계하여 과학벨트 관련 사업화 정보를 유기적으로 제공

◌ 세종시 국제교류기능을 활용한 연구성과 확산 지원

- 세종시에 향후 유치될 호텔과 국제회의장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산학연 간 편리한 교류기회 제공

◌ 세종시 특화산업 연구개발지원

- 세종시 내 대학 및 기업 연구소를 활용한 특화산업 연계 기초연구 후속 연구개발 활성화를 적극 지원

◌ 인력육성지원

-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세종시 대학 내 과학-비지니스 융합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설치·운영

[집중국감6] 세종시 설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전 문제 진단

올해 은하수공원 등 50여개 유·무상 시설 세종시 이관 예정

관련법상 행복청 건설, 공공시설(국유재산) 무상 양여 불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법령 정비와 준공시기 감안 이관 추진돼야

세종시 재정여건 감안할 때 공공시설 유지관리 곤란 예상

□ 질의5. 올해 안으로 50여개의 시설이 세종시로 이관되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사유로 무상 양여가 불가능함. 더욱이 매년 200억 수준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시설(국유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여건상 유지관리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정부(행복청)와 LH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뚜렷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세종시 관련 국가예산의 경우, 보상과 건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용에 어려움.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세종시 이관 예정 주요 시설물 관련

○ 이관을 위한 무상사용 승인시설물                     (단위:억원)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준공 (예정)일	운영비 (연간)	이관 시기	관리 주체
합 계	공간시설(1), 복합커뮤니티센터(1) 주민센터, 우체국, 119안전센터, 경찰대)				39.1
공간시설	은하수공원	1생활권	A=679천㎡	‘09.12	11.3	‘12.07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복합센터	2-3 생활권	4,628㎡	‘11.12	1	‘12.07	세종시
교육시설 *업무 이관	9개 유치원 8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3 생활권			26.8	‘12.07	교육청

○ 향후 이관 대상 시설물                                (단위:억원)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준공 (예정)일	운영비 (연간)	이관 예정 시기	관리 주체
합 계	도로 등 8개 단위사업, 환경기초시설 4개소, 2개 어린이집, 2개 광역도로				80.6
2-3 생활권	도로11,736m‧공원499천㎡‧녹지128천㎡‧공공용지5,693㎡‧유수지2개소‧공동구2,095m	2-3생활권		‘12.06	2	‘12.12.	세종시
교통시설	대중교통중심도로	1‧2‧3‧6생활권	L=9.1㎞	‘12.08	7.1	‘12.12	세종시
교통시설	금강1‧2‧3‧4교	금강교	L=4.4㎞	‘12.11	4.3	‘12.12	세종시
교통시설	오송역연결 접속도로	5생활권	L=1.6㎞	‘12.08	0.7	‘12.12	세종시
환경 기초시설	수질복원 및 크린에너지	S-2생활권	2만톤/일	‘12.09	29.6	‘12.12	세종시
환경 기초시설	폐기물연료화(A-1)	S-2생활권	130톤/일	‘12.06	14.8	‘12.12	세종시
환경 기초시설	첫마을 자동크린넷	2-3생활권	6.6톤/일	‘12.06	4.2	‘12.09	세종시
환경 기초시설	자동크린넷 1차	S-2생활권	66.5톤/일	‘12.12	9.8	‘12.12	세종시
어린이집	나성어린이집	2-3생활권	872㎡	‘12.06	0.4	‘12.10	세종시
어린이집	송원어린이집	2-3생활권	886㎡	‘12.06	0.4	‘12.10	세종시
광역도로	행정도시~대전유성	세종시 금남면 대평리~유성구 외삼동	L=8.8㎞ (세종시1.5, 국토부3.9, 대전시3.4)	‘12.05	0.9	‘12.10	세종시 국토부 대전시
광역도로	행정도시~오송역	세종시 연동면 문주리~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L=9㎞ (세종시5.1, 충북도4.9)	‘12.11	3.1	‘12.12-	세종시 충북도
광역복지 지원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1-3생활권	15,120㎡	‘13.10	3.3	‘13.11	세종시

2) 이관시설 수여자인 세종시의 입장

○ 이관 공공시설(운영권)                               (단위 : 억원)

시설구분	시 설 명	규 모	준공 (예정)일	이관시기	운영비 추계(연간)
공간시설	은하수공원	A=679천㎡	‘09. 12	‘12. 7	38.4

※ 공공시설 이관 계획은 「행복청」에서 수립∙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기 운영권이 이관된 시설(1건) 관련 자료 제출

○ 이관에 따른 세종시의 입장

- 관계법령상 행복청 건설 공공시설(국유재산) 무상 양여 불가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법령 정비 후 준공 시기를 감안 이관 추진

- 세종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 유지관리 곤란 예상

□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재정확충 및 유지비용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문 제 점

1) 기관간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전가

○ 세종~유성 연결도로는 지난달 말 개통과 함께 왕복 8차선 도로 확장 및 자전거 도로 개통 후, 행복청 관계자는 “완공된 상태기 때문에 사후관리 및 시설보완은 연기군과 대전시의 몫”이라는 반면, 대전시 및 연기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이관요청 또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입장표명

2) 이관 이후 유지 및 관리상 문제 예상

○ 올해 안으로 50여개의 시설이 세종시로 이관되는데, 매년 200억 수준의 유지 관리비 소요 예상되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여건상 유지관리 곤란

○ 행복청과 LH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국가예산의 경우 보상과 건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용에 어려움

- 또한 기재부와 행안부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정책적인 예산반영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국가예산으로 할 수 없음

□ 대  책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시급

[집중국감7] 행복도시 내부 불균형 개발(발전) 문제 진단

세종시 건설 일체 비용, 정부종합청사 등 예정지역에만 투입

편입지역 - 특별법상, 행특회계 예산 투입 및 재정지원 제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정주조건·생활환경 불균형 발생

동일생활권 연계구상 미흡 및 편입지역의 난개발 우려도

□ 질의6.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구역은‘예정지역 + 주변지역’이었으나,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 이에 따라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생활환경의 불균형은 물론, 동일 생활권 연계구상 미흡 및 편입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현  황

1) 세종시 편입지역 현황

○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구역은‘예정지역 + 주변지역’이었으나,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 세종특별자치시 여건 변화 ]           (2011년 8월 기준)

구 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지정면적		72.91㎢	465.23㎢
편입행정구역		2개 시․군(5면 33리)	3개 시․군 (1읍 11면 135리)
행정 구역별	연기군 (361.4㎢)	68.02㎢ (18.8%)	361.40㎢ (100%)
	공주시 (940.7㎢)	4.89㎢ (0.5%)	76.61㎢ (8.1%)
	청원군 (814.3㎢)	-	27.22㎢ (3.3%)
거주인구		2천 명	94천 명

○ 예정지역과 당초 주변지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며, 그 외 편입지역은 행특회계 사용이 제한됨

- 행특회계는 세종시 예정지역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 등 청사 등의 공공시설부지 매입 및 건축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예정지역 기반시설 설치 지원, 당초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며, 8조 5천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을 초과할 수 없음

2) 편입지역 용도지역 현황 및 생활여건

○ 용도지역현황                                       (단위 : ㎢)

○ 생활여건

- 편입지역은 교육, 상하수도, 문화체육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 예정지역 계획내용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지역 건설이 완료될 경우 추후 격차 예상

-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편입지역은 30~32명, 예정지역은 20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여건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짐

- 상하수도 보급률이 편입지역은 60%내외이나, 예정지역의 목표치는 100%임

(출처 : 국무총리실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 문 제 점

1)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생활환경 불균형 발생

○ 도시정착 이전에는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 발생과 기반시설 미비 등에 따라 예정지역 거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 도시 정착 이후에는 교육·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평균 17%인구증가세로 빠르게 성장하여 50만명의 거점도시지역으로 발전 예상

○ 그러나 편입지역은 예정지역 성장에 따른 후광효과가 일부 기대되지만, 행특회계 투입이 제한되는 등 재정지원 제약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2) 동일생활권 연계구상 미흡 및 편입지역 난개발 우려

○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으로써 연기군편입지역과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도시성장관리구성(도시계획 등)이 수립 예정

○ 예정지역의 계획적 개발에 따라 예정지역과 연결된 외곽간선도로축에서는 산발적으로 개발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대책 – 행복청 제출자료

1) 편입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기능 강화

○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공급

- 세종시가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거점지구 및 타 기능지구와 연계발전을 위해 특화된 전략산업을 검토·발굴하되, 저렴한 용지공급이 가능한 편입지역은 제조업 중심으로, 예정지역은 도시형산업 중심으로 육성

○ 미래지향적 도시형 첨단농업 육성

- 미래지향적 도시형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지원

- 친환경농업지구 등에는 조치원 복숭아, 조치원 배 등 특화작물 중심으로 재배하고, 생태농업체험 및 농업관광과 연계하여 지원 육성

2) 편입지역 생활환경 정비 지원 및 구도심 활성화 추진

○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편입지역과 예정지역 생활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편입지역의 기초생활에 관련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사업을 추진

-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불량주택 개선 및 마을단위 상하수도 확충, 면지역 대상 농촌정주기반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 교육환경 개선

- 편입지역의 기존 학교시설을 예정지역 신설 학교기준에 맞춰 개량하고, 교원확충 등 편입지역의 교육적 차별 방지

[집중국감8] 행복도시 이전 부처 소속 공직자들의 혼란 진단

이전기관 정원 대비, 거주장소 부족문제 시급해결 필요

올해 81%선, 내년 68%, 2014년 51% 등 감소 – 평균 69.9% 불과

서울 등 출퇴근 입장 공무원 비율도 12% - 출퇴근 대책 시급

□ 질의7. 당장 2012년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비해 거주장소는 81%정도 준비되어 있지만, 2014년에는 51%로 낮아지는 등 공무원들의 거주지 마련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전출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주요건 미비와 주거요건 부족을 해소하는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이전기관별 거주 확보 전체 현황(2012.7.15.기준)

구 분 (소속기관 포함)		정원 (A)	주택확보 (B)	비율 (B/A)
‘12년 이전기관	국무총리실	411	295	71.7%
	기획재정부	879	654	74.4%
	공정거래위원회	354	234	66.1%
	농림수산식품부	675	578	85.6%
	국토해양부	1,294	1,127	87.1%
	환경부	526	468	88.9%
	소 계	4,139	3,356	81.1%
‘13년 이전기관	교육과학기술부	800	550	68.7%
	문화체육관광부	702	487	69.3%
	지식경제부	900	589	65.4%
	보건복지부	729	587	80.5%
	고용노동부	629	385	61.2%
	국가보훈처	356	216	60.6%
	소 계	4,116	2,814	68.4%

‘14년 이전기관	법제처	165	94	56.9%
	국민권익위원회	466	229	49.1%
	국세청	762	419	54.9%
	소방방재청	344	207	60.2%
	우정사업본부	358	158	44.1%
	한국정책방송원	102	30	29.4%
	소 계	2,197	1,137	51.7%
총 계		10,452	7,307	69.9%

2) 이주계획

○ 전체 응답자 10,576명 중 이주예정자는 88%(9,297명), 이주의사 없이 상시 출퇴근예정자는 12%(1,279명)로 나타남

○ 이주예정자(9,297명) 중 가족동반 이주는 59%, 단독 이주는 41%임

* 전체 응답자 대비 : 가족동반(51%), 단독이주 (37%), 출퇴근(12%)

이주여부			이주형태
전체응답	이주예정	출퇴근	이주예정자 (계)	가족동반이주			단독 이주
				소계	전부	일부
10,576명	88% (9,297명)	12% (1,279명)	9,297명	59% (5,485명)	39% (3,626명)	20% (1,859명)	41% (3,812명)

3) 행복도시 이전 부처 소속 공무원 타 부처 전출 현황

부처명	2011년
	일반직	기능직
고용노동부	121	1
공정거래위원회	26
교육과학기술부	200	15
국가보훈처	14
국무총리실	33	5
국민권익위원회	15
국세청	92
국토해양부	46	5
기획재정부	74	1
농림수산식품부	47	4
문화체육관광부	30	4
법제처	4

보건복지부	29	2
소방방재청	42	1
지식경제부	96
환경부	24	2

□ 문 제 점

1)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비해 주택 등 거주장소 부족

○ 2012년 이전 기관 공무원에 대비해서는 81%정도이지만, 2013년 68%, 2014년 51%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69.9%에 불과

○ 이주의사 없이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들의 비율도 1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출퇴근 대책 마련 시급

2)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전출사례 증가

○ 2011년 타 부처로의 전출한 공무원의 숫자가 총 933명

- 특히 자부심이 가장 높다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74명이나 전출을 간 것은 이례적

○ 이러한 인력유출로 인한 업무상 공백 발생 우려

□ 대  책

1) 세종시 거주요건 열악할 시 주변지역에 대한 거주장소 마련 필요

○ 또한 출퇴근 공무원을 위한 통근수단 확충 필요

2) 정주요건 미비와 주거요건 부족을 해소하는 특단의 조치 강구 필요

[집중국감9] 세종시 U-CITY 구현 관련 진단

U-City 사업 구축서비스 축소조정(2,396억원→1,375억원)

통합인프라구축사업도 예정가(257억여원)의 반값(130억원) 낙찰

사업 대폭축소에, 구축사업도 반값 낙찰 – 부실 우려

통신신경망 역할 도시통합정보센터도 연면적 5,000→ 2,700㎡로 축소

명품 행복도시 구현 위한 당초 목적의 달성 여부에 의문

□ 질의8. U-City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동 및 감사원 지적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번 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예정가격이 257억6천만여원(예정가격)이었던 사업이 최저가 입찰 결과로 반값에 가까운 130억원 규모로 낙찰되었음. 세종시 건설공사 낙찰률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용역사업으로 분류된 이 사업의 낙찰률은 건설공사보다 20%p나 낮은 것임. 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당초 목적과 사업취지를 완수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임. 세종시 U-city 건설과 구축 관련하여, 추진단계별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

□ 현  황

1) U-City 사업시행자 및 계획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시행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 U-City 사업도 LH가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로 구축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계획을 조정․승인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

○ 행정중심복합도시 U-City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가 구축하여 세종시에 이관토록 되어있으며, 현재 1단계 1차사업(‘11.9월～’12.3월)을 추진 중에 있음(‘30년까지 3단계사업으로 구축)

2) U-City 관련 사업진행 상황

기 간	사업진행 상황
‘06. 05. 19	행복도시 u-City구축을 위한 기본설계용역 방침결정
‘06. 05 ~ ’07. 06	U-City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08. 03 ~	U-세종 건설을 위한 1단계 실시설계
‘11. 11. 21	U-세종 건설을 위한 1단계 실시설계 용역 정지
‘10. 11 ~ ’10. 12	U-City 사업추진 관련 재협의(LH↔행복도시건설청)
‘11. 01. 26	세종시 U-City 사업추진계획 변경(행복청, LH)
‘11. 07. 12	세종시 1단계 1차 U-City구축사업 발주
‘11. 09. 05	세종시 1단계 1차 U-City구축사업 착수
‘11. 12. 12	세종시 1단계 1차 U-City구축사업 감리용역 발주
‘12. 03. 02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정보통신망 예산축소 요구)
‘12. 04. 10	U-City건설사업비 예산조정(1,375억원→1,252억원)
‘12. 06. 12	세종시 3․4생활권 도시정보화 정보통신 설계용역 발주
‘12. 06. 29	세종시 3․4생활권 도시정보화 정보통신 설계용역 입찰공고

3) U-City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 및 공사명	집 행 년 도			비고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률
행복도시 U-City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및 기본설계용역	2,328	2,328	100%
U-세종 건설을 위한 1단계(1․2생활권)실시설계용역	2,002	1,004	50%	용역 정지중
행복도시 1-1차 U-City구축사업 원가계산용역	7	7	100%
행복도시 1-1차 U-City구축사업	15,886	3,637	22.8%
행복도시 1-1차 U-City구축감리	808	0	0%
U-City도시통합센터 건립	6,536	6,536	100%
세종시 3․4생활권 도시정보화 정보통신 설계용역	350	-	0%	미계약
U-City 미발주 용역 및 공사	97,283	-	0%	미계약
총 계	125,200	13,512	11%

4)  U-City 사업 구축서비스 축소 배경

○ 감사원 지적사항(‘10.08.31)으로 택지개발사업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요구 수용으로 주택공급가격 상승 및 재무구조 악화 초래로 재검토(LH)

○‘10년 국정감사 시 U-City건설 관련 지적(심재철 의원)으로 분양가 상승 및 지자체 재정 부담을 주고 있는 U-City건설 재검토(LH 국감 시, ‘10.10.19) 및 미 발주지구 U-City 건설 중단(국토부 국감 시, ‘10.10.22)

○ U-City 구축이 분양가 상승원인 및 지자체의 시설물인계인수 문제 등으로 LH에서 U-City 재검토 추진

→ 행복도시건설청과 사업규모에 대하여 재협의하여 U-City 사업 추진계획 조정

5)  세종시 U-City 사업계획 변경내용

○ U-City 사업 구축서비스 축소조정(2,396억원→1,375억원)

- 3개분야 6개 서비스 구축(종합교통정보제공, 교통정보연계, 돌발상황관리, 대중교통정보제공, 공공안전감시, 시설물종합관리)

- 도시통합정보센터건립(연면적 5,000→ 2,700㎡)

□ 교통, 방범, 방재, 환경, 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등 도시내 신경망(두뇌)기능 역할을 수행

○ ‘11.10월 감사원「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서 지자체 구축서비스 및 U-City 추진계획 수립으로 축소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통신망 사업비 123억 축소 조정토록 지적

→ U-City사업비 123억 감액 조치(1,375억원→1,252억원)

[ 세종시 U-City사업 계획 변경내역 ]

구 분	기본계획	사업계획 축소	감사원지적사항 조치	비고
서비스	4대분야 16개 서비스	３대분야 6개 서비스
통신망	49개 서비스에 대한 통신망	49개 서비스에 대한 통신망	6개 서비스에 대한 통신망
센터건립	무	유
사 업 비	2,396억원	1,375억원	1,252억원

□ 문 제 점

1)  최저가 입찰하의 반값 낙찰가에 따른 사업부실 우려

○ 257억6071만8000원(예정가격) 규모의 사업을 반값에 가까운 130억원 규모로 낙찰

- 케이디씨는 협력사 DB정보통신과의 시너지 효과, 다년간의 SI(시스템통합)사업 경험 및 인프라 구축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 수주에 성공했으며 전체사업은 130억 원 규모

○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7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용역으로 분류된 이 사업의 낙찰률은 건설공사보다 20%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연 원하는 목적의 사업내용을 완성시킬지 의문

[집중국감10]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클린 넷’진단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클린 넷’사업 – 전국 곳곳‘더티 넷’

성남시·아산시 등 지자체 인수 운영 거부, 세종시 거부 가능성

높은 시설비·짧은 내용연수, 시설교체 불가능·이중운영비 부담 - 냄새까지

□ 질의9. 생활폐기물 집하시설과 관련, 감사원에서는 많은 시설비와 아파트에 비해 내용연수가 짧고 시설교체가 현실적 불가, 운영비 부담, 문전수거방식 병행으로 인한 수거비용의 이중부담, 법정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인수거부시 관리주체 불명확 등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 또한 판교 신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판교클린넷’이 문제가 있어 성남시가 인수를 거부 중. 이에 대한 대책은?

□ 현  황

1) 행복도시 내 추진 중인 모든 종류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자동집하시설	1집하장, 연기군 남면 고정리 704-2전 일원	3,500㎡	발주 공고
	2집하장,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5-1임 일원	5,000㎡	공사중
	3집하장,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39-1임 일원	3,500㎡	공사중
	5집하장,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1전 일원	3,500㎡	공사완료
계	4개소	15,500㎡
폐기물 연료화 시설	연료화A,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8답 일원	130톤/일	공사완료
폐기물 매립시설	연기군 남면 고정리 582-1전 일원	42,709㎡	공사중

2)‘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현황

○ 당초 계획한 12개 자동집하시설 중 4개소는 가동(가동중 1) 또는 추진 중 (공사 중 2, 발주 중 1)이나, 나머지 8개소는 단계별 설치 예정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자동 집하 시설	1집하장, 연기군 남면 고정리 704-2전 일원	3,500㎡	발주 공고
	2집하장,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5-1임 일원	5,000㎡	공사중
	3집하장,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39-1임 일원	3,500㎡	공사중
	4집하장, 연기군 남면 진의리 산60-3임 일원	3,500㎡	2014년
	5집하장,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1전 일원	3,500㎡	공사완료 (1단계)
	6집하장,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0-4답 일원	1,938㎡	2013년
	7집하장,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62대 일원	3,500㎡	2014년
	8집하장,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1,019답 일원	1,800㎡	2014년
	9집하장,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116임 일원	3,500㎡	2017년
	10집하장,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113-23임 일원	1,800㎡	2020년
	11집하장, 연기군 남면 월산리 691도 일원	3,500㎡	2015년
	12집하장, 연기군 남면 갈산리 산1임 일원	3,500㎡	2015년
계	12개소	38,538㎡

○ 당초 계획에서 수정된 사항은 없으나, 미발주한 시설은 시설인수 주체인 세종시와 협의 후 설치여부 결정 예정

3)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관련 비용

○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

구 분	설치비용(억원)	유지비용(억원/년)	비고
1집하장	431	4	발주 공고
2,3집하장	1,022	6	공사중
5집하장	170	4	공사완료 (첫마을)
	393		(2단계)
계	2,016	14

※ 출처 : - 자동크린넷 기본계획 보고서(2009.10월) 개략공사비(설치비)

- LH 2012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유지관리비)

○ 내구연한, 교체기간 및 방법, 비용부담주체

- 관로시설 : 내구연한 및 교체기간 30년,

- 투입시설 및 집하시설 : 내구연한 및 교체기간 10년

- 비용부담주체 : 초기 설치비는 LH공사 ․ 시설물 인계 후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

□ 문제점 및 향후 개선책

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 향후 계획 및 개선방안

생활폐기물 시설관련 문제점	향후 계획 및 개선방안
○자동집하시설의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가 비교적 많이 소요되고, 자자체가 인수인계에 소극적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세종시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하되, 계획된 8개 집하시설은 관리주체인 세종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설치여부 결정

2) 타 신도시에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서 문제점 발생

○ 판교 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 시설‘판교 클린넷’의 문제점

- LH는 총 621억4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9년 9월 완공, 성남시에 소유·관리권을 넘겨줘야 하지만 계속되는 악취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투입구 고장, 소음 등 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성남시는 판교 클린넷 인수 거부

-  특히 LH는 판교 클린넷 완공 직후 악취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되자 3억원을 들여 악취방지 필터에 대한 시설 보완공사를 벌였음에도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됨

- 연간 운영비는 23억8000만원으로 문전수거 방식(12억5000만원)보다 2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시설 개선 비용에만 229억원이 투여될 것으로 추산

3)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의 경우에도 많은 시설비와 아파트에 비해 내용연수가 짧고 시설교체가 현실적 불가, 운영비 부담, 문전수거방식 병행으로 인한 수거비용의 이중부담, 법정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인수거부시 관리주체 불명확 등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