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3(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 시장주택사업 미분양 속출, 부실한 용역에서 출발

- 시장조사 미흡과 무리한 사업 강행

<한국정보화진흥원>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공단>

▣ 공단 이사장인가? 봉건시대 영주인가?

- 총선 前, 전 직원 트위터 강제 개설 지시

▣ 도로교통공단 기관장 평가, 2년 연속 하위권

▣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필요 없는 ‘건강검진결과서’ 활용한 비용절감 노력 부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MB정부 현실성 없는 조삼모사식 공공기관 선진화

- 승강기안전원 정원보다 22% 많은 계약직 운영하고 있어

▣ 승강기안전관리원, 제대로 된 승강기 백서 만들어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재정손실에 이어 각종 비용 남발하는 연구원

▣ 지방재정과 경쟁력 강화 위한 연구원의 역량강화

<지방공기업평가원>

▣ 앞에서는 평가, 뒤에서는 용역? 대책 없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당기순이익 143% 증가(최근 5년)해도 신입사원 초임 26%↓

- 기관장 연봉은 23%↑, 관용차도 마음대로

2012 국정감사 -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의원 백재현

시장주택사업 미분양 속출, 부실한 용역에서 출발

- 시장조사 미흡과 무리한 사업 강행

․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이 미흡한 시장조사와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 4개 지구중 2개 지구의 공사대금 회수도 불분명

1. 공무원도 안사는 공무원 아파트

< 최근 5년간 공단에서 실시한 주택(아파트)사업과 청약․분양 세부현황 >

(2012. 9. 20. 현재)

년도	지구명	세대수	총사업비 (백만원)	공급 면적	분양현황		세대별 분양가 (천원)
					분양세대	분양률
2008년	청원 오송	671	118,604	84㎡	671	100%	192,500
2010년	용인 광교	1,035	321,722	59㎡	1,035	100%	257,600
				84㎡			406,320
	인천 청라	468	174,250	84㎡	335	71.6%	335,600
				121㎡			466,900
2011년	남양주 별내*	627	200,804	84㎡	451	71.9%	351,726
2012년	고양 삼송	429	127,864	74㎡	일반분양중		330,801
				84㎡			378,456
	김포 한강	976	264,465	74㎡	일반분양중		281,838
				84㎡			319,009

※ 남양주별내는 임대후 분양주택(249세대) 포함

자료:공무원연금공단

o 공무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아파트 청약률이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김포한강 상록아너스빌’ 976가구 모집에 단 1명이 청약을 신청

‘고양삼송 상록힐스테이트’ 426가구 모집에 4명이 신청

o 올해 7~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수도권에서 2개 단지 1,405가구(김포한강, 고양삼송)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의 청약이 한 명도 없었다.

o 결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했으나 청약자는 단 5명에 불과했다. 이들 청약자들도 대거 미분양을 낳은 아파트에 실제 계약을 할 지가 의문이다.

2. 수요예측부터 잘못, 공무원연금공단은 알고 있었다.

o 이처럼 공무원연금공단의 아파트 분양이 심각하게 제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데에는 수요예측부터 잘못된 용역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 특히, 본 의원이 입수한 올해 7월 ‘감사지시에 의한 용역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분양아파트의 수요예측 조사용역단계에서부터 엉터리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자체감사단계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 분양아파트 수요예측 조사 실효성 결여

○○○○○에서는〔표 1〕과 같이 3개 지역의 신규 공무원아파트에 대한 수요예측 조사용역을 실시함.

〔표 1〕수요예측 조사용역 현황

대 상	계 약 내 용				자체추진 불가사유
	계약일자 (완료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계약방법
인천 영종	‘○○.○○.○○ (‘○○.○○.○○)	19,800	㈜○○○○	수의계약	수요예측 전문성 강화
고양 삼송	‘○○.○○.○○ (‘○○.○○.○○)	19,900	〃	〃	〃
김포 한강	‘○○.○○.○○ (‘○○.○○.○○)	19,800	〃	〃	〃

㈜○○○○의 위 3개 지역의 분양시점에서 신규 공무원아파트에 대한 수요예측 조사결과

❍ 인천 영종지역은 총 수요량이 479세대로 공급 세대수(704세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고양 삼송지역 총 수요량은 1,579세대로 공급 세대수(429세대)보다 약 3.7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김포 한강지역 총 수요량은 935세대로 공급 세대수(976세대)를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 제 점

○○○○. ○. ○. 현재 착공이 연기된 인천 영종지역을 제외한 2개 지역의 분양실적을 보면,

❍「고양 삼송」은 ‘○○. ○. ○○. 분양 이후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3세대(30평형 2세대, 33평형 1세대)만 분양되었고,「김포 한강」은 ‘○○. ○. ○. 분양 이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1세대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서

❍「고양 삼송」지역의 경우, 수요예측 조사용역 보고서 제출시기(‘○○.   ○. ○○.)가 분양시점과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분양이 다소 늦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세대수(429세대)보다 약 3.7배 정도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한 용역결과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김포 한강」지역은, 용역 보고서 제출일(‘○○.   ○. ○○.)로부터 1개월 보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이 이루어 졌고, 분양 시기에 대해서도 44.6%가 ’○○년 1/4분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할 때, 분양과정 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단 1세대도 매각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예측 조사의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것임.

자료:공무원연금공단 내부감사보고서

o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실시했고, 그 예측도 고양 삼송과 김포 한강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Q>

신규아파트에 대한 분양․임대수요 조사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설계, 시장동향, 소비자평가(환경 쾌적성, 발전가능성, 대중교통 편리성, 교육환경 등) 등 주요항목에 있어서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조가 전혀 되질 않다보니 현실성과 동떨어진 엉터리 조사 분석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도 동의 하는가?

3. 공무원연금공단의 아파트 및 건설사업 현장에서는 각종 문제점 발생

o 엉터리 예측수요를 통해 분양률 제로를 가지고 온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법과 공사비 손실도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o 본 의원이 파악한 주요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고양삼송 상록아파트

․감리원의 토공사 실정보고 잘못으로 공사비 9,396만원 과다 계상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특급품질관리자를 공사와 관련된 업무겸직시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기타비용 653만원을 환경보전비 집행 내역에 부당하게 반영

․타현장의 인건비483만원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부당집행

․선급금 7억8163만원을 하도급업체의 월 기성금으로 부당지급

광교신도시 상록(임대)아파트

․수량산출 오류 및 설계와 시공 정산 잘못으로 건설공사비와 통신공사비    총 1억6683만원 과다 지급

․설계변경시 수량산정 잘못 등으로 건설공사비 1039만원 과다책정

․건설공사비,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총 1억8915만원 공사비 과다 산정

․용역비 및 각종 측정기 구입비용 총286만원 부당 집행

세종시 상록아파트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제출없이 관련법 위반, 3058만원 용역계약 체결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기성금 지급 방법 잘못

․건설공사 공정관리계획서 미제출

․건설공사 현장내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

광교신도시 상록아파트

․수량산출 오류, 건설공사비, 통신공사비 등 총 3억4551만원 과다 책정

․설계변경시 수량산정 잘못으로 건설공사비 2억원 과다 책정

․건설공사비,건설공사비,통신공사비 총1억707만원 과다 계상

남원상록골프장

․건설공사비,전기공사비 8940만원 과다 책정

․공사비  4734만원 과다 책정

인천청라 상록아파트

․수량산출 오류 및 미정산, 공사비 1억3034만원 과다 산정

․공사비 산정 잘못으로 5억154만원 과다 산정

Q>

엉터리 수요예측 조사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비 과다산정과 불법이 결국 분양률 제로와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는 등 공무원연금공단의 벌이는 주택사업의 실패를 가져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고, 주택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2012 국정감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의원 백재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하고, 안전한 인증방식 채택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 개인정보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함께 2011년 9월 30일 부터 1만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신고제도를  최초로 도입.

1. 개인정보 유출 신고제 도입이후 신고 된 유출건수 2천664만 건. 미회수율은 67.2% 에 육박.

o 신고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개인정보는 총 2천 664만 건에 달하고 있다. 도입 이전 신고 되지 않았으나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이트의 유출사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2008년 이래 1억 3천 79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o 이는 국민 한명 당 2.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그럼에도, 신고된 2천 664만 여건 중 1천 788만 여건의 개인정보가 미 회수되어 미회수율은 67.2%에 육박하고 있다.

o 또한 회수된 개인정보 역시 사전 복제로 인한 재유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실효성은 매우 미흡하다.

개인 정보 유출 신고제 도입 이후 유출 신고 현황

( 2012년 9월 기준 )

신고시기	신고자 (기관명)	유출건수 (단위:천명)	신고내용 (유출개인정보항목)	조치사항 (처리현황)
’12. 3.	A회사	54	실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ID	수사중 (미회수)
’12. 4.	B단체	13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사중 (미회수)
’12. 5.	C회사	30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상병명, 치료일, 분만예정일, 치료비(추정)	메일회수 및 삭제
’12. 7.	D회사	27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력서내용	수사중 (미회수)
’11. 11.	A회사	13,220	아이디,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 및 주민번호	수사중 (미회수)
’12. 2.	B회사	185	이메일계정, 비밀번호	수사중 (미회수)
’12. 4.	C회사	165	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계정, 암호화된 주민번호, 생일, 성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학력정보, 핸드폰 번호, 암호화된 I-Pin번호	수사중 (미회수)
’12. 5.	D단체	4,220	비밀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수사중 (미회수)
’12. 7.	E회사	8,730	휴대폰 번호, 이름, 주민번호,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개통일, 기기변경일	관계자 구속 및 유출자료 회수
계		26,644

< 출처 :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개인 정보 유출 신고제 도입 이전

주요언론에 보도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시기	기업	개인정보(만명)
2008년 2월	옥션	1,800
4월	하나로텔레콤 (SK계열사)	600
9월	GS칼텍스	1,150
2010년 3월	신세계몰 등 25개업체	2,000
2011 2월	현대캐피탈	175
5월	리딩투자증권	1.2
6월	대부업체,저축은행, 채팅사이트	1,900
7월	SK컴즈	3,560
11월	넥슨	1,320
2012년3월	SK텔레콤,KT	20
5월	EBS	400
7월	KT	870

<출처: 행정안전부 >

o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사항은,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Q>

1년간 개인정보가 약 2664만 건 가량 유출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의 유출을 포함한다면 2008년 이후 총 1억 3천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 국민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미회수율이 67%에 달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이나 이후나 정보에 대한 미흡한 대처 및 방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국민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 아닌가?

2. 국가 D/B 구축엔 152억, 개인정보 보호는 20억, MB정부의 개인정보 하대

o 2012년 현재 기준,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3대 주요 사업은 전자정부지원에 1191억 원, 정보화진흥원의 운영지원에 173억원, 국가 D/B구축에 152억 원이다.

o 2009년 이후 전자정부 지원예산은 총 5887억 9천7백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D/B 구축비용으로 총 1362억 3천7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o 반면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에 대한 예산은 2012년 20억6천7백만 원이 책정 된 것이 처음이다.

o 이는 국민 1인 정보당 41.5원의 가치로, 정부정책이 국가 정보구축만 중요시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함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진흥원 주요 3대 예산 및 개인정보관련 예산 출자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자정부지원 예산출연액	203,824	121,713	144,154	119,106	588,797
국가DB구축 예산출연액	58,387	34,611	27,959	15,280	136,237
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출연액	15,699	16,403	18,731	17,313	68,146
개인정보오남용 예산출연액	없음	없음	없음	2,067	2,067

< 출처 : 정보화진흥원 자료 재구성 >

3. 행정안전부와 정보화 진흥원은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수해야

o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개 사업자에 총 3700만원의 소액 행정처분을 하였다(안정성 확보 조치 및 유출 통지 등 법 위반)

o 이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가격을 하회하는 수치다.

o 국민의 개인정보를 헐값에 팔아들이는 범죄가 늘어나도 기업이 해킹의 위험성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은 저렴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o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중복적으로 대량 유출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행정처분사항

사업자명	위반사항	과태료(만원)
○○단체	-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2조, 29조)	2,200
○○단체	-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600
○○회사	- 안전성확보조치 및 유출통지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34조)	900

< 출처 : 행정안전부 >

4. 정부는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선택을 통해 국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o 현재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총 3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12.8.18)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유출 신고, 유출 경위 조사 및 사후 처분 등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하였다.

o 정보통신망 발전으로 인한 업무의 이관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행정안전부 정보화 전략실 및 정보화진흥원의 적절한 입법 및 예방대책이 소홀하고 예산편성조차 미미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o 또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인터넷진흥원과 정보화진흥원의 업무가 대부분 유사․중첩되어 있어 정확한 업무카테고리의 분류가 미흡하다. 그에 따른 혼란은 가중되고 있으며, 부처 및 부서간 떠넘기기 행태가 정보유출을 더욱 도모하고 있다.

o 구, 정보통신부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이관이 필요하다(정보통신부 부활).

o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인정보관련 부서의 경우 방통위와 통합하여, 전문적이고 법적 실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 국정감사 - 도로교통공단                                 국회의원 백재현

공단 이사장인가? 봉건시대 영주인가?

- 총선 前, 전 직원 트위터 강제 개설 지시

○ 올해 초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31일, 주상용 이사장 지시로 전국 시도지부 및 교통방송, 운전면허시험장 전체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하라는 공문 하달함.

○ 공문의 내용을 보면, 공문 행정사항으로 ‘계정 개설 후 트위터는 이사장님을 팔로잉’하고, ‘전 직원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 리스트는 선임부터에서 취합하여‘ 2월3일까지 홍보처로 통보(기한준수요망)’ 하라고 하달.

○ 이사장의 지시이다 보니 이틀 만에 1,200명이 넘은 공단직원들이 트위터를 개설하고 팔로워를 하느라 때아닌 소동. 전 직원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 리스트를 취합하여 기한 내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부적정. 도로교통공단이 무슨 정보기관인가?

○ 관련 공문에 따르면, 트위터 개설의 명분은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 및 공간 기관홍보를 실시하여 업무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라는 명분.

○ 그런데, 이사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박원순은 안철수의 아바타다', '학교폭력은 선생님 책임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조직이다'. 공문이 하달된 시기는 총선 선거 국면. 결국 이사장은 자리를 이용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 민주통합당 박원순 후보가 누구의 아바타이고, 학교폭력은 선생님 책임이라는 등하는 내용이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 및 ‘기관홍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분향소 철거를 주도하여 언론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로 거센 항의를 받았고, 그로 인해 퇴임 후 현 정부의 보은인사로 여기까지 온 사람.

○ 반성하고 자중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정말로 교통문제 고민하시면서 다른 사회적 물의 일으키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길 바람.

2012 국정감사 - 도로교통공단                                 국회의원 백재현

도로교통공단 기관장 평가, 2년 연속 하위권

○ 기획재정부는 1984년에 이후 29년째 매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부산하의 각종 공사·공단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성과급 등과 연계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 중에 있음.

○ 작년 2011년 6월 17일 발표된 201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기관장 평가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평가 대 상자 100명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는 평가와 ‘공단의 대대적인 경영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 당시, 평가기준은 탁월(90점 이상) 0명, 우수(80~90점 미만) 7명, 양호(70~80점 미만) 32명, 보통 (60~70점 미만) 50명, 미흡 (50점 ~60점 미만) 10명, 아주미흡(50점 미만) 1명의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도로교통공단은 미흡으로 평가받아,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음.

○ 올해  2012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도 경영실적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등급에서 전체 기관장 평가 70명 가운데 중하위권를 차지하였음.

○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S급은 한명도 없었고, A급은 11명, B급은 22명, C급은 29명, D급은 6명, E급은 2명이 나왔는데, 도로교통공단은 C급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공단의 모든 것을 다 평가 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관장 평가가 좋지 않는 것은 결국 이사장의 리더쉽과 경영능력에 대해 국가기관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영쇄신과 혁신을 위한 이사장의 노력이 필요할 것.

2012 국정감사 - 도로교통공단                                 국회의원 백재현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필요없는 ‘건강검진결과서’

활용한 비용절감 노력 부재

○ 운전면허 신규면허자나 갱신을 하려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의거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적성검사의 내용으로는 간단한 신체검사를 일컫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서는 시력검사, 색채식별검사, 청력 과 같은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간단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본 운전자들은 알겠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갱신업무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한 불편이 존재하여 왔음.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못한 운전자들은 과태료 등과 같은 불이익과 1년경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하기에 필수적인 사항임.

○ 지난,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고, 도로교통공단은 시정처리 결과를 통해 ‘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활용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 하지만, 운전자들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건강검진결과서’를 활용하기 보다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15,000원-신체검사료 5,000원, 판정료 4,000원, 영수필증 6,000원) 적성검사 위주로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운전면허 신규발급과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은 건수는 총 1,788,797건이며, 이 가운데 ‘건강검진결과서’를 이용하여 적성검사를 받는 운전자는 전체의 3.2%인 58,486건에 불과함.

○ 도로교통공단이 위탁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수수료를 챙기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홍보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여전히 국민편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업무보고 자료 등을 보면 국민건강보건상의 ‘건강검진결과서’를 활용하면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보다는, 오직 비용이 들어가는 적성검사 방법만을 설명해 놓았을 뿐인데,

○ 지금과 같은 전산화 시대면,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만 확인하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전국의 운전자들이 신규면허 발급이나 갱신시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비용을 들어가면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적성검사 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결과서’를 활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게금, 신규 운전자 및 갱신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

2012 국정감사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회의원 백재현

MB정부 현실성 없는 조삼모사식 공공기관 선진화

승강기안전원 정원보다 22% 많은 계약직 운영하고 있어

- 46만대 승강기 국민안전위해 불가피한 정원 늘려야

우리나라 승강기 현황 및 문제점

問. 1) 우리나라에 설치된 승강기는 몇대? 46만대(매년 신규 3만대설치)

2)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승강기를 이용하시나요? (최소 6번)

□ 우리나라는 全국민의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세계에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 연간 설치되는 승강기는 약 3만대로 세계 3위의 승강기 내수시장을 가짐. (1위 중국, 2위 인도)

- 승강기설치 누적 설치대수도 46만대에 육박하는 세계 8위의 승강기 대국.  (1위 미국 85만, 2위 일본70만)

□ 1990년대 초만 해도 6만여 대에 불과했던 승강기 설치대수는 20년 만에 7.5배 가까이 증가한 46만대까지 늘었다. 한국서 연간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는 3만대 정도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승강기 대국. 따라서 오티스(미국), 티센크루프(독일), 미쓰비시(일본), 쉰들러(스위스) 등 승강기전문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장악.

<승강기안전관리원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2012.10.12기준)
구분	임원	관리직	3급	4급	5급	6급	계	계약직
정원	3	42	180		222		447	-
현원	3	36	120	47	95	143	444	98

대안 및 질의

□ 전국적으로 초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부산 해운대의 38층 주상복합건물 대형화재가 발생한 지 꼭 2년(2010년10월)이 지났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20여분 만에 38층까지 치솟았고 이 모습은 방송을 통해 전국의 국민들에게 방송되었다.

- 그후 지난 2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2년이 지난 지금, 초고층 건물의 화재 등에 대비한 승강기 안전준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국내의 승강기는 46만대가 넘는다. 일본이 70만대, 미국이 85만대인데 국가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대단히 많은 수준이다.

□ 그런데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정원 471명에서 447명으로 23명(5.1%) 축소함. 하지만 現 관리원은 계약직 인원이 98명에 달해 정원을 22%나 초과하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허구성을 볼 수 있음.

-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가 2009년 40만대에서 2012년 8월말 46만대로 증가하고 관리원의 검사대수도 2009년 26만3천대에서 2011년 28만5천대로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 승강기는 3~5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정교한 기계설비다. 선진각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되는 승강기 기술인력을 우대시하고 있다.

□ 공공기관 선진화, 말은 좋다. 하지만 앞에서 정원 5% 깎고, 뒤에서는 운영인력 비정규직으로라도 22% 늘려야만 하는 조삼모사식 공공기관 선진화는 어떤식으로든 바뀌어야 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 승강기관리원에서 불가피하게 운용하는 비정규직 정원을 모두 정규직화하도록 전향적인 결론을 기대한다.

2012 국정감사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회의원 백재현

승강기안전관리원 : 제대로 된 승강기 백서 만들어라!

- 승강기 대국으로서 승강기 엑스포 개최도 좋지만

제대로 된 통계에 기초한 승강기 정책의 기반을 위하여

우리나라 승강기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트, 기계식주차장 등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으로 교육과 홍보, 사고조사, 연구 및 출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승강기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의해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승강기 종합 전문기관이다.

□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창립20주년 맞아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를 개최.

- 작년에는 승강기 백년사를 만들고 올해에는 월간 승강기 잡지를 창간.

- 자동차는 자동차 품질백서, 자동차 산업백서, 자동차 소재기술백서, 자동차환경백서 등 많은 백서를 만들고 있으나, 승강기백서는 全無하다.

대안 및 질의

□ 승관원은 행안부로부터 승강기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에 있는 승강기를 갖추고 있는 건물 원장과 개별승강기 원장을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승강기 46만대를 보유한 세계 8위 승강기 대국임. 국내 승강기업계는 유지보수업체 800여개, 제조업체 80여개, 종사자수가 2만명을 넘었으며 시장규모가 연간 2조 5천억원으로 국민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우리 승강기분야도 ‘승강기백서’를 만들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 시점이 되었다. 제대로 된 통계에 기초한 승강기 정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승강기백서를 만들 것을 검토하라!

2012 국정감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의원 백재현

재정손실에 이어 각종 비용 남발하는 연구원

․80억원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부당해고/강등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복직에 이행강제금 2,200만원 납부해가며 반발. 행정소송에서 3,300만원 추가 납부.

․기금손실에 대한 민/형사 비용 8,700만원 사용하였으나 모두 패소.

국민의 혈세를 경영진들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낭비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내부감사 및 행정안전부의 자체감사(2011년 3월~4월)를 통해 연구원 2인을 해고 및 강등한 바 있음.

◦ 본 건에 대해 연구원 2인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서울노동위원회(2011.10.19.)와 중앙노동위원회(2012.1.10.)은 부당해고․강등으로 최종 판정하고 2인의 연구원에 대해 원직복귀 및 복직 시킬 것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명령하였음.

◦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한표환)은 국가기관(서울노동위 및 중앙노동위)의 명령에 불복하였고, 노동위로부터 원직복귀 및 복직명령 불응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2회(1차: 800만원, 2차: 1,400만원)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이는 공공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가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명령 이행 대신,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국가예산낭비를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3,300만원)

Q>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한 해고 및 강등이 서울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이 났음에도, 노동위 명령 이행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준)공공기관이기에 국가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헛된 곳에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연구원장은 이를 방치하고 도리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는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자체의 출연을 받아 조성된 기금에 대해 관리소홀로 인하여 79억4천만 원의 손실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연구기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됨

◦ 연구원 기금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한표환 원장)의 독단으로 각종 형사소송․민사소송(8,700만원)을 제기하였고, 부당해고에 불복하여 행정소송(3,300만원)을 남발함으로써 재정 악화로 이어짐(全소송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패소, 행소는 8월 판결 예정).

◦ 뿐만 아니라 서울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2회)을 납부함.

◦ 또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노무사 2인을 채용하여 교섭대표권을 위임하였으나, 7차 단체교섭후 결렬(7.18일), 노동위 조정신청중. 이러한 노무사 고용을 위해 2012.2월부터 3개월동안 월 770만원, 그후 월 440만원을 지급.

Q> 이는 연구원장 임의판단과 독단에 의해 국민의 혈세가“소송남발과 과태료 납부”에 쓰인 것이며, 결국 연구원장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연구원장의 이와 같은 행태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는가?

◦ MB정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경영등이 규모가 작은 연구원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함.

2012 국정감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의원 백재현

지방재정과 경쟁력 강화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량강화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행정연구원 참여가 필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

․소외된 낙후지역의 발전 촉진위해 노력해야

1.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Q> 최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부족재원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방세 비중(21.9%)이 낮아 이전재원 중심으로 지방재정을 확충  - 일본(43.4%), 미국(43.9%), 독일(49.6%)

- 국고보조사업의 급증과 사업별 개별보조 관리방식으로 운용되어 다양한 문제발생

ㆍ국고보조사업비 : (‘03년) 16.8조원 → (’10년) 46.7조원

ㆍ지방비부담(율) : (‘03년) 5.7조원(33.8%) → (’10년) 17.5조원(37.5%)

-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경직적이어서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가 곤란

○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팽창에 대응하고 적정수준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가재정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재정의 총량 및 상대비중 제고가 필요

-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제고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가능

○ 향후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개편의 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소비세의 확대 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임.

ㆍ부가가치세수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를 10% 수준으로 확대

ㆍ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및 확대

- 복잡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단순화

ㆍ본래 기능을 못하는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통합

ㆍ자치구 재원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대하고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교부를 검토

Q> 지방행정연구원은 특히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세수 규모를 늘리고, 지방세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2.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행정연구원 참여가 필요.

Q>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를 예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01~‘07년까지).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합동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가?

○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된다는 점에서 통합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가 평가한다는 점에서 메타평가(상위평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평가임

○ 합동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위원의 위촉 및 일련의 평가 과정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현재의 평가 시스템을 지속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의 부서이동 및 보직변경에 따라 평가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히, 합동평가 결과가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자체(광역) 평가를 하던 ’01~’07년도는 평가결과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자자체장의 업무역량 평가의 기준으로 자리매김 되었음.

그러나 ’08년 MB정부가 들어서고 행안부가 주체가 되면서 세부적인 평가가 외부로 잘 공개되지 않는 등 광역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사회적 이슈에서 묻혀가는 경향이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

○ 합동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확보 및 평가결과의 공개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합동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지방행정평가센터를 설치하여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

Q> 최근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연구원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정책을 위하여 어떤 연구를 수행했나?

○ 고용없는 성장과 금융위기 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각 부처마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공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 근본적으로 고용없는 성장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면서 총체적으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원은 2011년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중점정책과제)을 비롯하여 현안정책과제와 수시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과 관련하여 연구와 조사 및 평가 등을 더욱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4. 소외된 낙후지역의 발전 촉진위해 노력해야

Q>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외된 낙후지역의 발전 촉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낙후지역 발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

○ 우리나라 낙후지역 발전정책의 문제점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초생활권의 낙후지역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임.

- 낙후지역(현재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포괄보조사업의 보조율 우대조치 이외에 별도의 지원수단이 없음

- 보조율의 우대조치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크지 않음

○ 연구원 자료를 보면「낙후지역 발전정책 정비방안」(행안부, 정책과제, 2010),  「낙후지역 발전모델 개발 연구」(기획재정부, 용역과제, 2011)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 낙후지역 발전정책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가야 할 것임.

2012 국정감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국회의원 백재현

앞에서는 평가, 뒤에서는 용역?

대책 없는 지방공기업평가원

- 피 평가대상기관에 손 벌리는 용역, 엄연한 공정성 위배 행위

- 용역수익이 평가수익의 373%, 수입구조 부터 개선하라

․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 및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공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경영지도 법인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등록

․ 평가, 교육, 용역을 통한 수익금을 통해 전체적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던 지방공기업발전기금 119억원을 인계하여 운용하고 있음.

1. 이름은 공기업평가원, 주요 업무는 지방공기업의 용역원

o 현재 지방 공기업 평가원은 경영평가가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용역) 사업에 2011년 기준 총 20억 1천6백만원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o 이는 전체 사업수입의 55% 규모이며, 2011년 기준 경영평가 수입인 5억 4천만원 대비 3.8배 규모.

'11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별	금 액	비 고
사업결산	사업수익	소 계	3,665
		경영평가	540	(광역 513백만원, 기초(인천) 7백만원) 전체사업의 14.7 %
		고객만족	745	(215개 지방공기업 부담) 전체사업수입의 20.3 %
		컨설팅	2,016	전체 사업수입의 55 %
		교육연수	364	전체 사업수입의 9.9 %

< 출처 : 지방공기업 평가원 자료 재구성 >

2. 피 평가기관에 대한 용역사업이 공정성을 훼손한다.

o 용역발주기관 중 지방공기업의 용역추진 계약금액은, 2011년 기준 67.3% 이며, 그 중 평가대상 기관에 의한 계약금액은 76%에 달한다.

o 2012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용역추진 계약금액은 총 65.5%이며, 그 중 평가대상 기관은 68.8%로 평균 70%가 넘는 계약을 달성하였다.

2011년도 수탁 용역 추진 현황

	계약금액	지 방 공 기 업			비공기업
		소계	평가대상기관	비평가대상 기관
합계	2,016,987,100 (100)	1,358,327,100 (67.3)	1,033,477,100 (51.2)	324,850,000 (16.1)	658,660,000 (32.7)
%	-	100	76	24	-

< 출처 : 지방공기업 평가원 자료 재구성 >

2012년도 수탁 용역 추진 현황

	계약금액	지 방 공 기 업			비공기업
		소계	평가대상기관	비평가대상 기관
합계	1,707,052,450 (100)	1,118,172,450 (65.5)	770,184,450 (45.1)	347,988,000 (20.4)	588,880,000 (34.5)
%	-	100	68.8	31.2

< 출처 : 지방공기업 평가원 자료 재구성 >

o 이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평가원이 일부 공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

이사장, 현재 평가원은 제 구실을 잊고 용역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평가보다 용역에 앞장서는 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o 또한 주요 역할 중 확인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제 기능에 대한 구실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타기관이 평가해둔 평가에 대해 표준화 한다는 것 역시 이해가 불가한 행태이다.

※확인평가: 전국 11개의 평가 기관이 평가해 놓은 점수를 재평가 하여, 순위를 선정하는 작업.

3. 평가원은 설립 목적 및 기능에 충실 할 수 있는 수입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라.

o 예치식 기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외 평가수입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정책연구 및 경영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줄어들고, 고수익 구조만 따라가는 사기업 형태로 변질되는 원인이다.

o 2008년 이후 평가수입도 감소 추세이다. 평균 2억원대 순수입은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 보전도 안 되는 수준의 적자 구조이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사업 수지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수 입	지 출	잔 액
2009	500,000	• 보상금 : 149,400 -평가(26명), 확인평가(10명) 경영진단(27명) • 여비 : 51,400 • 유인물비 : 45,617	253,583
		소계 : 246,417
2010	513,636	• 보상금 : 143,800 -평가(31명), 확인평가(7명) 경영진단(24명) • 여비 : 63,321 • 유인물비 : 47,054 • 회의비 등 기타 : 6,800	252,662
		소계 : 260,974
2011	466,116	• 보상금 : 176,800 -평가(31명),확인평가(10명) 총괄평가(5명),경영진단(27명) • 여비 : 79,518 • 유인물비 : 31,093 • 회의비 등 기타 : 4,647	174,057
		소계 : 292,058

<출처 : 지방공기업 평가원 >

o 2007년에 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이 188개 기관 에서 2011년 58개 기관으로 70% 급감, 수익 악화를 초래하였다.

o 또한 피 평가기관의 수가 일정하지 않아 전문 인력 투입에 대한 예상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5년간 경영평가수입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액 (억원)	12.5	8.5	5.0	5.1	5.1
평가기관 수	188	141	50	50	58
기관당평가액 (백만원)	6.6	6.3	5.4	6.5	8.8

< 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

행정안전부와 공기업 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기관 당 평가예산을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절상하여 평가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모든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평가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가를 해야 할 전문 평가인력을 용역현장에 등 떠미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4. 경영지도법인(특수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권한을 마련해야

o 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o 하지만 현재 경영지도법인(특수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법적, 제도적 장치 부재로 설립목적에 대한 수행이 불가능하다.

평가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경영지도 및 경영자문, 경영지도 권한 확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영지도이다.

반면, 체계적인 지도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평가원으로서 역할 체계가 미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업무활동 계획에 앞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설립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기준부터 설계,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2012.10.23 국정감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회의원 백재현

당기순이익 143% 증가(최근 5년)해도 신입사원 초임은 26%↓

기관장 연봉은 23%↑, 관용차도 마음대로

구분	‘07년 결산	‘08년 결산	‘09년 결산	‘10년 결산	‘11년 결산	증감(%)
매출 (백만원)	22,922	25,473	24,857	28,259	35,388	54
당기 순이익 (백만원)	2,757	3,315	2,125	2,635	6,707	143
신입사원 초임 (천원)	37,871	38,016	23,779	24,139	28,014	△26
기관장 연봉 (천원)	114,900	117,605	116,508	120,710	141,757	23
감사 연봉 (천원)	102,361	92,793	99,546	103,540	103,399	1
이사 연봉 (천원)	99,386	104,659	116,858	107,318	137,208	38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o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기관으로, 소방장비의 검사·검수, 정밀점검, 해체(정비)검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o 최근 5년간(‘07~’1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증가 추세를 보여, 당기순이익의 경우 ‘07년 결산 기준 27억 5천7백만 원에서 ’11년 결산 기준 67억 7백만 원까지 증가해 143%가 증가함.

o 작년의 경우 위험물탱크 신규 설치가 증가하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대체장소로서의 수요가 증가해 국내 위험물탱크터미널 신규 설치 등으로 인해 물량이 증가했으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 물량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급증함.

o 해당 기간 동안 기관장 연봉은 1억 1천 490만원에서 1억 4천 1,75만원으로 23%의 증가했으며, 이사 연봉의 경우 9천 938만원에서 1억 3천720만원으로 38% 증가함.

o 하지만 신입사원의 초임은 ‘07년 3천 780만원에서 ’11년 2천 800여만 원으로 26%나 삭감하였음.

o 기술원은 안정적인 당기순이익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임원의 연봉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신입사원 초임만 삭감하였음.

o 백재현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안정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임원 연봉은 상승하는 기술원임을 감안한다면 신규 직원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함.

o 이어, 작년 기준 기술원은 기관 평가에서는 B(양호), 기관장 평가에서는 C(보통)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 실적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모범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평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09년, 기재부), 이런 점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시함.

o 또한, 기술원이 신규직원의 초임은 삭감하면서 임원들에게는 느슨한 잣대로 각종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문제임.

o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2011년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감사에서, 기술원은 원장과 감사, 이사 3인에게 규정과 예산에 없이 휴대폰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사용료를 납입하여 “규정에 없는 업무보조금 지급”이라는 사유로 주의 조치를 받은바 있고,

o 「소방산업기술원 차량관리규칙」 제5조에 의해 관용차량은 휴일 및 일과시간 이후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실제로 원장의 서울 자택에 주차하고 공휴일에도 주유 및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등 사적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시정 조치 받은바 있음.

o 백재현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하는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사회인으로 출발하는 신규직원의 초임은 삭감하면서 임원들에게는 느슨한 잣대로 각종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