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10.8.월,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ㆍ증여 과세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도록 함.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함.

심판 청구 인용률 2006년 이후 20%대

-인용사유의 71% 유사재산 판단에 대한 재량 남발이 초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방안 강구해야-

【현황】

□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 ①상속ㆍ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을,

- 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관련 법ㆍ령 등 제도적 미비.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의 같은 평수의 공동주택이라도 개별적 특성에 따라 매매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유사재산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령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권자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럼에도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5항에 유사재산의 기준을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만 규정,

- 과세관청에서는 기준시가가 다른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부동산중개업소 탐문조사 가액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가 불복제기로 조세심판원에서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결정 되는 등 재량에 의해 유사재산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ㆍ증여세 과세에 대한 심사청구로 인한 인용사례 최근 5년간 20%대로 비교적 높으며, 인용사례의 주요 이유는‘기준시가가 높은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

<표 1.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ㆍ증여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기각			인용			합계
	소계	상속세	증여세	소계	상속세	증여세
2006년	51	13	38	19	2	17	70
2007년	53	9	44	9	1	8	62
2008년	37	9	28	9	3	6	46
2009년	13	6	7	5	2	3	18
합계	154	37	117	42	8	34	196

자료 : 감사원(2012.5) ; 부동산 등 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2010년 7월 한국세무학회)

- 상기 ‘표 1’과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ㆍ증여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 현황”과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상속ㆍ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결정한 사례가 196건 중 인용결정이 21%인 42건임.

- 한편 아래 ‘표 2’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ㆍ증여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건 결정이유의 71%에 해당하는 30건이 “쟁점물건보다 비교대상물건의 기준시가가 높아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불인정”한 사례임.

※ 이는 ‘유사재산’ 판단에 대한 재량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복과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임.

<표 2.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ㆍ증여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 건 결정이유>

(단위 : 건)

결정이유	건수
쟁점물건보다 비교대상물건의 기준시가가 높아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불인정	30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불인정	4
부동산 중개업소 등 탐문조사 가액을 시가로 불인정	2
쟁점물건은 조합분양인 반면 비교대상물건은 일반분양으로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불인정	1
쟁점물건과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물건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불인정하고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액을 시가로 인정	1
쟁점물건보다 비교대상물건의 기준시기가 같으나 비교대상물건은 내부공사 등으로 실질면적이 더 넓고 부도안 시세급등기의 가액으로 시가 불인정	1
쟁점물건보다 비교대상물건의 기준시기가 낮고 면적이 낮지만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불인정	1
국세청통합전산망 시세 하한가를 시가로 불인정	1
3개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아 시가로 불인정	1
합계	42

자료 : 감사원(2012.5) ; 부동산 등 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2010년 7월 한국세무학회)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 규정미비로 심판청구 관련 4년간의 자료를 보면 인용건수가 약 21%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인용된 결정이유를 보면 약 70%가 쟁점물건보다 비교대상물건의 기준시기가 높아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불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이와 관련한 법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와 동법 시행령 49조입니다. 법령의 세부규정 미미로 과도한 행정 재량이 결과가 아닙니까?

□ 조세심판에서 인용률이 높으면 당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이 가족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과세에 있어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기준시가가 다른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부동산중개업소 탐문조사 가액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가 불복제기로 조세심판원에서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결정 되는 등 재량에 의해 유사재산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을 관련한 감사원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어떤 보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