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해양수산연수원장 ‘기관・기관장 평가 낙제’ 불구 성과급 매년 인상

- 낙제 등급에도 최근 3년간 6천3백만원 받아가

- 2011년 기관장 평가 E등급・기관평가 D등급’

- 2011년 원장 1인만 성과급 14.5% 증가, 직원은 26.2% 줄여 ‘몰염치’

□ 현황

○ 해양수산연수원은 2012년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저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강신길 원장이 해임됨.

-  강신길 전 원장은 기관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100명 남짓한 조직에 30개가 넘는 TF팀이 운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성과 단위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또한 해양수산연수원은 2010년 C등급이었던 기관평가에서도 2011년 D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했음.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지원되지 않고 정부의 경영컨설팅을 받게 됨.

□ 문제점

○ 2008년 9월 취임한 전임 강신길 원장은 4년간 성과급을 포함해 3억7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왔고, 퇴직금은 3천6백여만원을 지급 받았음.

<해양수산연수원장 연봉지급 현황>

(단위 : 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60,903	101,349	104,896	110,455	377,603

※ 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또한 해양수산연수원장은 4년간 성과급으로 총 7천여만원을 지급받았음. 기관장 평가는 E등급을 받고, 기관 평가도 D등급을 받으면서도 원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해양수산연수원장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6,588	16,337	21,967	25,159	70,051

※ 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원장의 경우 2010년 21,967천원이었던 성과급이 2011년 14.5% 인상되어 25,159천원을 받았음. 반면 원장의 성과급은 오르면서도 직원의 성과급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했음.

○ 하지만 직원들은 2010년 149,641천원을 받았던 성과급이 2011년에는 26.2%나 감소된 110,326천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남. 성과급의 특성상 매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원장은 성과급이 오르는데 직원들은 성과급이 줄어든 것은 모순.

<직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성과급	인원(명)	성과급	인원(명)	성과급	인원(명)	성과급	인원(명)
행정	12,300	56	21,908	48	48,794	52	35,792	52
교원	20,727	69	40,245	66	88,989	66	64,461	69
선박	3,718	17	5,666	13	11,858	13	10,073	16
총계	36,745	142	67,819	127	149,641	131	110,326	137

※ 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질의

○ 해양수산연수원은 기관장 경영평가와 기관 경영평가가 타 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몇 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상당히 큰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연봉과 성과급은 매년 인상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

○ 또한 직원들의 성과급은 줄어든데 반해 원장 1인만 성과급이 인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 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해 원장도 같이 책임을 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할 것임. 이에 대한 해양수산연수원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