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법인 법인세 납부 3년 새 214억 줄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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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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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기획재정부  2012.10. 05. (금)

◦ 국세청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보건업, 건축설계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 9개 업종 법인을 전문직 사업법인으로 분류하는데, 이처럼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 운영하는 법인의 법인세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직 사업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지난 2008년 1,858억원에서 2009년 1,747억원, 2010년 1,736억원, 2011년 1,644억원으로 해마다 감소. 변호사 사업법인, 즉 로펌은 2008년 법인세로 309억원을 냈으나 납세액이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엔 264억원까지 감소.

◦ 이는 2008년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의 영향임. 정부는 과표구간에 따라 1억원 미만 법인은 13%, 1억원 이상 법인은 25%이던 종전 과세체계를 바꿔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2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율을 11%로 내렸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혜택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직 사업법인들에게 돌아간 것임.

☞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금을 더 내야할 사람들이 덜 내는 문제가 생겼다.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세금 정책으로는 사회공동체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