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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18일      담당자 : 김상준 비서관 010-6480-3535            매수 총 5매

보도자료)

지경부 R&D전담기관 대학별 배정금액 수도권과 국공립대학이 더많아

대학수는 수도권48개 32.7%:지방99개67.3%, 금액은 수도권 41.7%:지방58.3%

국공립대 33개 22.4%:사립대 114개 77.65%, 금액은 국공립41.2%:사립58.8%

박완주 의원, 18일 국회제출자료 분석 결과 밝혀

지경부 산하 4대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슬평가원(KE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47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최근 3년간 대학별 R&D자금 지원결과 국공립 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R&D 자금이 더 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 제출된 최근 3년간 4대기관의 R&D 지원현황 자료에 대해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대학에 대한 R&D 지원현황에서 금액은 32.7%인 수도권 48개 대학에 5304억원이 지원돼 41.7%, 67.3%인 99개 지방대학엔 7410억원으로 58.3%의 차이를 보였다.

또 국공립 대학 22.4%인 33개 대학엔 5239억원이 지원돼 41.2%의 비율을 보였으며, 77.6%를 차지하는 114개의 사립대엔 7474억원이 지원돼 77.6%을 나타냈다.

3년간 R&D 자금  배정금액 1위는 1018억을 배정받은 한국과학기술원, 2위 서울대학교 843억원, 3위 광주과학기술원 626억원, 4위 한양대학교 624억원, 5위 연세대학교 4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원을 뺀 대학가운데 지방에선 상위 그룹에 경북대학교가 335억원이 지원돼 7위, 영남대가 296억원으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산업기술대가 304억원으로 8위, 고려대학교가 288억원 10위, 포항공과대학이 233억원 13위 등을 기록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기록을 밝히는 것은 대학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형 산업원천 및 응용‧개발기술 중심 지원하는 지경위 소속위원으로써 수도권과 대기업에 R&D 자금이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국가에서 대학별 지원하는 R&D 자금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선 교육과학기술부 및 중소기업청 등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지경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4조 7448억원으로 정부전체 R&D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끝.

첨부: 배정금액 비교표 및 R&D에 대한 개념도 등

(출처 : 지식경제위 2012 주요 정책현안)

별첨 : 상위 50위 4대 기관 R&D 배정금액 결과 파일

표1, 수도권 대 지방 대학수 및 R&D 배정금액 비교표

(단위 : 백만원)

지역구분	금액	비율	대학수	대학수비율
수도권	530,423	41.7%	48개	32.7%
지방	741,025	58.3%	99개	67.3%
	1,271,448	100.0%	147개	100.0%

표2, 국공립 대 사립 금액 및 대학 수 비교표

(단위 : 백만원)

설립구분	금액	비율	대학수	비율
국공립	523,991	41.2%	33개	22.4%
사립	747,456	58.9%	114개	77.6%
	1,271,448	100.0%	147개	100.0%

☐ 주요 정부부처 R&D 사업 특징

	▸(지경부) 신성장동력 등 국가전략분야의 중대형 산업원천 및 응용‧개발기술 중심 지원 (평균 4년, 연 6억원)
	▸(교과부) 대학, 연구소에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중점 (평균 3년, 연 2.1억원)
	▸(중기청) 중소기업의 단기･소형 실용기술개발 중점 지원 (평균 1.5년, 연 1.2억원)

☐ 지식경제부 R&D 사업수행 관련 기관

R&D 전략기획

투자협의회

지식경제부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KIAT

(산업기술진흥원)

R&D 로드맵 수립/성과분석, 사업화 등

정책지원, 진흥 및 확산

기반조성,

인력양성,

지역사업 등

KEIT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산업기술분야 과제기획, 평가관리 등

과제기획 및

평가·관리

산업기술, IT분야 기술개발사업

KETEP

(에너지기술

평가원)

에너지 분야 과제기획, 평가관리 등

중장기 기술기획 및 평가·관리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NIPA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기금 관리 및 인력양성 등

전략수립 및 진흥

인프라, 인력양성, 진흥사업 등

분야

주요

기능

주요

사업

☐ 지식경제부 R&D 전담기관 현황

기 관 명	인 원 (정원/현원)	사업예산 (억원, 11년)	주 요 업 무
산업기술진흥원(KIAT)	240/263	12,453	중장기계획, 성과분석, 사업화 등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39/273	20,862	산업기술분야 과제기획, 평가․관리 등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107/94	7,763	에너지분야 과제기획, 평가․관리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63/260	3,944	정보화진흥기금 관리 및 인력양성 등

☐ 과기부와 지경부 R&D 구분

구분	기 초 연 구		산업기술 R&D
부처	교 육 과 학 부		지 식 경 제 부
연구 단계	기초연구	기초원천기술	산업원천기술	응용연구	개발연구
개념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창출	창의적이며,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술	분명한 사업화 목적성에 기반,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원천기술을 실용적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게 응용하는 기술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기개발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기술
연구 주체	대학․ 기초출연(연)	대학․ 출연(연)	기업․대학․산업관련 출연(연) * 응용․개발기술은 기업 주도
주요 사례	산소와 수소간의 전기에너지 발생원리 연구	연료전지내 전기발생 메커니즘규명	차량동력용 대용량 스텍 개발	Proto-type 연료전지차 개발	연료전지차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