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개혁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8.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불법음반 및 소음공해 온상지

-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설치된 하이숍에서 불법음반 판매, 소음공해 심각

- 소음공해, 판매량 고의누락, 불친절, 판매차량 추가운영 등 불법극성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법노점상을 정리해 양성화해준 ‘하이숍’에서 불법음반 판매 등 노점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하이숍에서는 소음규정치를 벗어나 과도한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불법 시설물과 차량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국토해양위)의원에게 제출한 『하이숍 현장실태 점검결과』(‘12년 4월)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점검결과 ⵠ총 14개의 휴게소 내 하이숍에서 불법음반을 판매하다 적발이 되었고, ⵠ12개의 하이숍에서는 소음규정치를 벗어나 과도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음성적인 불법 노점상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하이숍으로 전환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탈세의 온상이던 고속도로 노점상이 한국도로공사의 양성화 정책 방침에 따라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60개 가량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일부 하이숍에서는 불법 노점상과 같이 허가받지 않은 창고차량 이나 봉고차를 이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진열장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 일부는 화장실과 이동동선까지 막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하이숍내의 복장불량 및 불친절 응대, 판매량을 고의로 누락시켜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행위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불법 노점상을 양지화 하기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이숍이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만큼, 한국도로공사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  8.  23

국회의원 심 재 철 (새누리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