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으로 도박 권하는데, 문화부는 강 건너 불구경 - 최근 3년간 경륜‧경정장에 설치된 ATM기에서, - 예금출금 1조 6천억원, 현금서비스 이용만 무려 1,600억원

☐ 질의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경륜·경정(사행산업) 주요내용

o 사업목적(경륜·경정법 제1조 목적)

-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체육 진흥 도모, 지방재정 확충 위한 재원 마련

o 2012년 경주계획 및 시설 현황

구 분		경 륜	경 정
개최요일		주3일(금․토․일)	주2일(수․목)
경주기간		1.6 - 12.30	2.15 - 12.27
1일경주수		14경주	15경주
경 주 일		총50회 150일	총46회 89일
시설	본 장	광명돔경륜장	미사리경정장
	장외지점	18개	13개(경륜지점 공동 활용)

o 매출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6월말		‘11년	‘10년
		계획	실적
경륜	매 출 액	20,771	9,873	20,166	19,617
	레저세 등	3,323	1,580	3,227	3,139
	수익금(체육기금)	869(347)	478(216)	941(386)	871(356)
경정	매 출 액	7,614	3,034	7,149	6,508
	레저세 등	1,218	485	1,144	1,041
	수익금(체육기금)	177(71)	26(15)	210(87)	184(76)

- 비용구성 : 환급금(72%), 제세(16%), 운영경비,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제세(16%) :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특세

- 수익금배분 : 체육진흥기금(40%), 문예진흥기금(24.5%), 청소년육성기금(19.5%) 등

o 경륜‧경정 최초 경험 이유

- 경륜, 경정을 최초 경험한 사유는 80%~90% 친목도모, 여가‧레저 목적 등 건전한 취지에서 시작

<사행활동 최초 경험 이유>

구분	친목도모	여가, 레저	혹시 돈을 따지 않을가 싶어서	복잡한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짜릿한 흥분, 쾌감
경륜	22.9%	47.6%	11.9%	10.5%	7.1%
경정	21.2%	50.0%	7.6%	15.2%	6.1%

자료 : 2012년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사감위 의뢰, 한국갤럽 조사)

☞ 질의) 장관은 현재 경륜‧경정 사업장에 설치된 ATM기가 몇 대인지 알고 있는가?(총187대)

o 공단별 ATM기 설치 현황(장외지점 포함)

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160	14	13

☞ 질의) 최근 3년간 경륜‧경정 사업장 ATM기의 입‧출금액이 얼마인지 아는가?(입금:195억7천만원, 출금:1조6,120억원)

o 최근 3년간 경륜‧경정 ATM기 입출금 현황

- 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포함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8월)
운영대수(대)	-	170	180	187
입금액	19,576	8,038	7,201	4,337
출금액	1,612,048	611,722	610,180	390,146

☞ 질의) 최근 3년간 출금액 중 현금서비스 출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는가?(예금:1조6,120천억원, 현금서비스:1,600억7천만원)

o 최근 3년간 경륜‧경정 사업장 ATM기 출금 현황

- 체육진흥공단, 부산 및 창원 경륜공단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8월)
계	1,612,050	611,722	610,180	390,146
현금서비스	160,070 (10.0%)	57,622 (9.5%)	64,496 (11.0%)	37,952 (10.0%)
예금출금	1,451,979 (90.0%)	554,100 (90.5%)	545,684 (89.0%)	352,194 (90.0%)

☞ 질의) 장관은 돈있는 사람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보나?

☞ 질의) 2012년 8월까지 현금서비스 출금액 287억원임. →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상당수 신용불량자 가능성 높은것 아닌가?

☞ 질의) 사실상 문화부는, 경륜·경정 이용자가 신용불량자로 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질의) 경륜‧경정 사업장에 현금서비스 기능 ATM 설치 이유는?

☞ 질의) 문화부는 ‘빚’으로 도박 조장하고, 그 수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o 수익금 배분(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 국민체육진흥기금(40%), 문화예술진흥기금(24.5%), 청소년육성기금(19.5%), 지방재정지원(1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4%), 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2%)

☞ 질의) 경륜‧경정의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

o 경륜‧경정 사업목적(경륜·경정법 제1조 목적)

-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체육 진흥 도모, 지방재정 확충 위한 재원 마련

☞ 질의) 장관은 법 취지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나?

☞ 질의) 법 취지인 건전한 여가선용 목적이라면 현재 설치된 ATM기에 현금서비스 기능만이라도 제한해야 함. 장관 생각은?

※ 문화부 담당자 통화 결과, 우리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한 ATM기 관련 기사 보도 후 현재 현금서비스 기능제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