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렴의무를 지켜야할 공무원이 뇌물수수 문제심각 - < 2008년 이후 뇌물수수 공무원 1천 7백여 명에 달해 > 1. 최근 5년간 총 1천 7백여 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것으로 나타남 2. 6급과 7급 공무원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청렴의 상징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렴교육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 직급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8년 이후 1천 7백여 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378명의 공무원이 검은 돈을 수뢰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 "청렴의 의무이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진다면 올바른 국가행정이 이뤄질 수 없기에, 공무원의 청렴교육 강화 및 내부고발제도 신설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I. 5년간 1천 7백여 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송치됨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마련이 시급

□ 2008년 이후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총 1천 704명으로서, 2008년 174명, 2009년 229명이었던 뇌물수수 공무원은 2010년 902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 279명, 2012년 8월 현재 12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뇌물수수 공무원 수	174	229	902	279	120	1,704

□ 특히 2010년도에 뇌물수수 공무원이 급증한 이유는 당시 3대 비리(토착비리, 권력형비리, 교육비리) 특별단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 또한 이들 뇌물수수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3급 이상이 81명, 4급 134명, 5급 218명, 6급 377명, 7급 288명, 8급 95명, 9급 21명으로 나타났으며,

□ 인간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과 7급 공무원이 전체 뇌물수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사회에서 직급을 가리지 않고 뇌물수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2008년 이후 직급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

(단위 : 명)

직급 연도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008	37	10	12	33	24	13	2	43
2009	3	9	17	45	40	14	10	91
2010	25	91	137	181	149	50	3	266
2011	9	17	36	80	50	14	5	68
2012.8	7	7	16	38	25	4	1	22
합계	81	134	218	377	288	95	21	490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원인은 관행처럼 일어나는 뇌물수수 등의 비리문제로 인한 것이며, 청렴의 의무를 가져야할 되어야 할 공무원이 매년 수 백명씩 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더 이상 국민은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직사회 전반적인 청렴의식 회복과 내부감시제도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