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 3년간 비고객 신용정보 4,852건 불법조회 -직원 256명 개인, 친인척 등 사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7,553건” -감사원 지적받고 “주의 촉구 1명, 주의 환기 7명”솜방망이 처벌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로그기록은 256,638건으로, 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 상담.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또는 채무관계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불법 조회 내역이 4,852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신용정보무단조회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련 직원 8명을 징계하는 것에 그쳤으며, 처벌 수의도 주의 촉구 1명, 주의환기 7명으로 제재 수의도

매우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임직원 보금자리론 및 주택신용보증 심사, 구상 채권 회수의 업무 외 신용정보조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공사 직원 256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발급내역이나 대출잔액 확인 등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135명은 조회대상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2,17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이력 중 5,972건을 대상으로 해당 직원과 피조회자와의 관련, 조회근거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등의 여부, 조회목적을 점검한 결과 직원 1명이 총 31회에 걸쳐 배우자 모친 형제 등 친인척 8명의 대출 잔액확인을 목적으로 조회하였으며, 공사 직원 94명도 친인척 또는 지인 총 1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발급내역, 대출 유무 확인 및 신용도 조회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식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직원 수는 정원 429명(현인원 391명)인데 “공사 직원의 60%인 256명이 신용정보를 사적․ 불법적 조회를 해왔다는 것은 공사 내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마치 `비리 백화점'을 구경하는 듯한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일반은행의 개인정보 부당 조회도 매우 심각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공사임직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로그기록 현황

조회목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0.10.
	로그기록 (조회수)	조회 직원수	로그기록 (조회수)	조회 직원수	로그기록 (조회수)	조회 직원수	로그기록 (조회수)	조회 직원수
주택보증	42,361	283	15,112	189	13,308	166	12,884	148
주택관리	56,512	231	49,081	186	30,734	151	15,823	142
본인조회	6,630	202	577	124	346	85	68	31
학자금보증	305	23	2	2	9	7	2	2
학자금관리	8,372	55	17	10	53	15	48	9
연금보증	4,828	89	6,357	105	9,805	92	12,158	108
유동화	5,440	67	3,592	101	849	100	399	80
법원등제출	93	15	2	1	4	2	3	3
조세관련	2	2	2	2	-	-	-	-
기타법률관련	70	34	12	8	11	6	1	1
민원	1,232	29	34	15	6	4	4	2
정보교환	860	8	5	1	1	1	-	-
보증인제공	2	2	-	-	-	-	-	-
기업대표자 등 관련인	4	2	3	3	3	1	1	1
어음관련거래의 배서인등	2	1	-	-	-	-	-	-
합계	126,713*	1,043	74,796	747	55,129	630	41,391	527

개인신용정보무단조회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시정 조치 결과

처분내역	주의촉구	주의환기	계
인원수	1명	7명	8명

ㅇ 동의서 징구여부, 개인신용정보 조회횟수,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8명에 대하여 엄중 주의처분(재발시 중징계 각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