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5(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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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국방부>

군 문민통제 강화,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이 해답!!!

현황

1) 국방개혁 추진일지

○ 2005.12월 참여정부, 「′06~′20 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

-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 구조 개편 등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할 목적으로 수립

- 2020년까지 621조 국방비 소요 예상

○ 2009.6월 이명박 정부, 「′09~′20 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

- 창조적 실용주의’를 주창하며 1차 보완하여 발표

- 2020년까지 「′06~′20 국방개혁 기본계획」 대비 3.5%가량 감소 반영

○ 2011.3월 국방부는 이 계획을 반영하여 국방개혁 시한을 10년 늦춘 국방개혁 조정(안) 인 「′11~′30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함. 18대 국회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으로 5개의 관련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전시작전권 전환‘15년으로 늦춤

○ 2012.9월 ‘11년 계획안을 일부 조정한 「′12~′30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함

2. 문제점

1) 2012년 수립된 「′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법’ 위반

○ 제5조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으나, 「′12~′30 기본계획」은‘13~’17 중기계획까지의 재원만 공개함

○ 제25조는 2020년까지 병력규모 50만 수준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2~′30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 감축시기와 병력규모를 조정함

○ 제26조에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게 하였으나,「′12~′30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로 시기를 연기함

○ 제28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해안경계임무 전환 계획을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2~′30 기본계획」은 안보상황을 고려해 ‘17년에 추후 목표연도를 결정하기로 함

2) 상부지휘구조 개편(합참의장 권한 확대)은 문민통제 원칙에 위반

□ 국군조직법 주요쟁점

구분	개정안 찬성의견	개정안 반대의견
1. 문민통제 원칙의 위배여부	○ 합참의장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문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행사되므로 문민통제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 합참의장의 권한 강화된 반면, 견제장치 없음 ○ 문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군사력 운용에 관해 이견이 생길 경우, 합참의장에 의해 군사력이 오용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를 경험한 국민의 우려는 당연한 것임. 상부지휘구조는 한 나라의 정치체제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전후해 합동성의 강화라는 미명 아래 이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됨

구분	개정안 찬성의견	개정안 반대의견
2.군제 (軍制)의 성격	○ 합동군제 하에서 합참을 통해 군령권만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국가는 합참이 군정.군령 통합해 행사하거나 각군 본부가 군정.군령권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음 ○ 통합군제는 육.해.공군 3군은 유지하나, 대부분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은 없음. 개편안은 합동참모회의, 각군 참모총장 및 각군 본부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번 개편안은 강화된 합동군제임	○ 군령분야에서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할 경우, 군 조직의 특성상 군정분야에서도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1인의 지휘관 아래 3군을 소속시키는 사실상 통합군제임) 군령과 군정을 일원화한 통합군제 도입은 20년 전인 ‘818군제개편’에서 제기됨. 당시 ‘818군제 개편’의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한 법제과장이 현재 김관진 장관인 점이 주목되는 바임. -‘818군제개편’은, 88년 노태우 정권 시절에 ‘818위원회’가 주도하여‘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연구’(818군제개편이라 불림)를 마련함. 당시 ‘818군제개편’은 통합군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야당인 평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와 같은 육.해.공군 병립의 합동군제로 대폭 수정됨 ○ 실제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어느 선진국에서도 한 사람의 지휘관에게 3군을 소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의 진위를 의심케 함
3.합동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여부	○ 현행의 지휘구조는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로 각 군별 작전의 전문성·효율성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합동성 발휘가 제한됨	○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자군위주로 작전지휘를 함에 따라 합동작전이 저해됨

3) 육군 중심의 인력 편성 극심

○ 국방부 본부 소속 장군, 국장급 개방형 고위공무원 전체 24명 중 현역 군인 및 예비역 출신이 14명임. 14명 중 93%인 13명이 육군 출신으로 편중 인사가 극심함

- 국방부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 군의 균형편성을 토대로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

구분	정원	육군	해군	공군	일반공무원
정무직 (장,차관)	2	1	-	-	1
일반직	10	2	-	-	8
별정직	2	2	-	-	-
계약직	2	1	-	-	1
군인(현역)	8	7	1	-	1
합계	24	13	1	0	11

< 국방부 본부 고위직 간부 인력 편성 현황>

○ 또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육군이 최근 7년간 평균 85%가 보직되고, 최고 93%가 보직된 경우도 있음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	정원	육군		해군	공군
2006년	13	12	92%	-	1
2007년	13	11	84%	1	1
2008년	14	13	93%	1	-
2009년	14	12	86%	1	1
2010년	15	12	80%	2	1
2011년	17	13	76%	2	2
2012년	18	15	83%	2	1
합계	104	88	85%	9	7

< 국직부대 및 기관의 연도별 각 군 인력편성 현황>

- 국방부는 병과 특성상 해․공군의 인력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국방대학교총장, 기무사령관 등)는 육군을 보직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 ‘12년 현재 국직부대 및 기관별 각 군 인력편성 현황 >

국방부 직할부대	부 대 명 (13개)	지휘관 계급	소 속 군
	국방정보본부	중 장	육 군
	국군기무사령부	중 장	육 군
	국군의무사령부	소 장	육 군
	국방시설본부	소 장	육 군
	국방부 근무지원단	준 장	해병대
	국군체육부대	준 장	육 군
	계룡대 근무지원단	준 장	공 군
	국군수송사령부	준 장	육 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준 장	육 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준 장	육 군
	국군복지단	소 장	해 군
	사이버사령부 (’11.7.1 국직포함)	준 장	육 군
	국군재정관리단 (’12.2.1 국직포함)	준 장	육 군
국방부직할기관	기 관 명 (5개)	지휘관 계급	소 속 군
	국방대학교	중 장	육 군
	국방부조사본부	소 장	육 군
	합동군사대학교 (’11.12.1 국직포함)	소 장	육 군
	고등군사법원	준 장	육 군
	국군간호사관학교장 (’11.4.1 국직포함)	준 장	육 군

□ 우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순수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이 임명된 적이 없음

1949년 제2대 장관  신성모 : 영국해양대학 일등항해사 출신

1951년 제3대 장관  이기붕 : 연희전문 미국데일리 대 졸업, 정치가

1956년 제6대 장관  김용우 : 미국남 캘리포니아대 졸업, 서울시청 공무원출신

1960년 제9대 장관  현석호 : 경성제대 졸업, 일본총독부 관료출신

1960년 제10대 장관 권중돈 : 일본 와세대대 졸업, 국회의원

1961년 제11대 장관 현석호 : 내무부장관출신

1963년 제14대 장관 박병권 : 관료출신

○ 역대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ㆍ군의 생리적 특성을 모르고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명령 및 제가가 가능할까?

ㆍ전술 전략 상 어디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까?

ㆍ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는가?

ㆍ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을 군 장성들이 믿고 인정할까?

○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에 대한 반대논리

((질의))

문민통제의 원칙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순수하게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국방부장관도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 외국의 사례

- 영국은 군국주의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수반이 군대의 최고사령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함

-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전 군인이 국무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전쟁의 참화를 불렀다는 반성의 차원에서 2차세계대전 이후 문민을 규정함

- 1985년 세계 최초로 핀란드의 엘리자베스 렌을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 국방부 장관이 배출됨

○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를 경험한 우리 국민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합참의장 1인에게 군사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함.

○ 상부지휘구조는 한 나라의 정치체제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임. 전시작전권 전환을 전후해 합동성의 강화라는 미명 아래 이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됨

((질의))

지휘체계가 확실한 군의 특성상 합참의장에게 군령권과 일부 군정권까지 권한을 강화하면 문민통제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결정권을 가진 주요 간부에 각 군이 균형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함. 편중인사는 편중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장관님, 매년 반복되는 이 지적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까?

○ ‘육군 위주’, ‘육방부’ 등 육군 편중이 극심

- 국방부 본부 내 정책결정권자의 90%가 육군 출신

- 국방개혁법에서 규정한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의 지휘관 3:1:1로 균형편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음.‘06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85%, 최고 93%까지 육군 편중인사가 이뤄지고 있음

((질의))

육군 위주로 정책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방부가 제출한 상부지휘구조 대로 개편하자고 하면, 타 군과 국민의 입장에서 우려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함. 각 군의 이해가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이를 위해 만들어진 국방개혁법의 원칙을 잘 지키는 노력부터 우선돼야 올바른 국방개혁이 실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

이번 국방개혁에서 2025년까지 간부비율 42.6%로 확대하기로 했음. 각 군별 간부비율 확대 편성을 보면, 의구심이 들던데요.

공군과 해군은 현재 간부비율이 높아 육군과 해병대 위주로 간부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임. 그 근거가 뭡니까? 2025년까지 해군과 공군은 더 이상 간부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까?

< 2025년 각 군별 간부비율 변화 >

구분	전 군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군
’12년	28.9%	24.4%	58.4%	26.7%	46.1%
’25년	42.5%	40.0%	60.0%	40.0%	48.0%
증감	+13.6%	+15.6%	+1.6%	+13.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