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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2)

뉴타운 등 재조정 문제 점검

현재 서울시 총 35개지구 248개 촉진구역 지정, 진행 중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 실시발표로 贊反입장 주민갈등 심화

현재 해제구역 없지만, 해제소문으로 주변지역 난개발 조짐 보여

매몰비용 해법없이 무조건적 해제시 더 큰 혼란 우려

아직까지 先例없어 매몰비용 및 해제 이후 사회기반시설 설치계획 없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박원순 시장이 부임하면서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매몰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가 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정비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뉴타운 등 재조정 문제를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부임하면서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저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뉴타운 정비구역 우선해제 대상지인 강북12구역, 동대문1․2구역 등 주변지역은 건축제한이 풀리게 되면 난개발 우려된다.”면서, 개발을 줄이려다 오히려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사업 재조정 등으로 인해 매몰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우려하며,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해제할 경우 조합은 시공사가 대여해 준 수십억원 규모의 운영사업비를 되갚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시장은 매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추진중이나,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며, 서울시가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정비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정부와의 협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매몰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2012. 6월 30일 현재)

구 분		사업대상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누계	구역수	248	183	130	68	49	36	24
	면적(천㎡)	18,459	16,357	12,083	7,992	6,833	5,628	4,489
단계별	구역수	65	53	62	19	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