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미미한 사회공헌기금

□  마사회 사회공헌기금 장외발매소 매출액 대비 0.04% 불과

❍ 현 황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장외 발매소(경마장 3곳 제외)의 총 매출액은 25조 8천7억 7,600만원이지만, 동기간동안 사회공헌 금액은 115억 3,5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금액비율은 0.04%에 불과.

전체매출 대비 6.55%(2011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등포점의 경우 사회공헌기부금이 1억 3,500만원으로 매출대비 0.026%에 불과했고, 0.67%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중앙점은 사회공헌기부금이 9,000만원으로 매출대비 0.172%를 차지하여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지역별 사회공헌기금은 마사회 내부 규정으로 집행되며 별도의 지침은 없음.

<장외발매소별 매출금액(2007-2011)>

(단위:백만원)

발매소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06	합 계
강남	197,427	221,302	214,516	214,615	199,554	100,785	1,148,199
강동	182,706	240,690	257,016	278,630	281,024	142,785	1,382,851
강북	116,868	128,300	126,818	129,620	139,626	83,639	724,871
광명	147,761	167,364	72,163	148,181	181,563	93,462	810,494
광주	186,769	208,808	226,044	240,399	264,785	152,073	1,278,878
구리	121,355	142,040	135,410	131,647	133,813	68,038	732,303
대구	102,956	125,058	124,315	135,644	146,760	77,271	712,004
대전	182,896	209,295	212,397	227,072	254,279	123,942	1,209,881
동대문	148,538	177,847	207,679	232,794	232,866	115,429	1,115,153
마포	126,666	142,863	138,365	-	-	-	407,894
부산범일	73,828	97,358	105,510	120,849	129,943	67,606	595,094
부산연제	78,817	97,865	103,078	114,013	119,136	65,594	578,503
부천	168,223	137,864	172,594	148,806	179,350	94,177	901,014
분당	274,131	312,878	309,647	295,536	305,529	159,691	1,657,412
서초	111,981	-	-	-	-	-	111,981
선릉	104,984	111,851	100,824	99,289	98,034	49,015	563,997
성동	94,703	119,273	117,882	125,048	54,843	-	511,749
수원	187,197	209,194	149,005	211,311	220,823	112,380	1,089,910
숭인	93,560	102,064	91,885	100,199	101,233	50,170	539,111
시흥	161,117	175,739	168,771	182,575	186,489	90,320	965,011
안산	178,228	202,779	211,021	228,136	228,620	114,042	1,162,826
영등포	290,196	347,726	450,689	506,380	509,790	251,472	2,356,253
용산	124,687	139,900	123,672	148,880	154,495	77,554	769,188
의정부	142,647	156,625	166,016	174,256	173,466	90,865	903,875
인천남구	40,870	54,911	52,689	64,321	72,851	37,429	323,071
인천부평	79,046	93,350	94,345	97,837	99,575	49,804	513,957
인천연수	100,250	118,780	123,208	129,471	133,827	65,573	671,109
인천중앙	59,267	70,865	77,130	75,352	52,076	33,584	368,274
일산	165,782	217,675	216,448	256,910	262,226	131,787	1,250,828
중랑	129,212	113,784	108,043	122,163	131,408	68,492	673,102
창동	138,747	172,921	175,578	180,498	182,066	87,136	936,946
창원	38,179	55,248	58,542	66,157	68,240	37,810	324,176
천안	183,402	235,888	245,082	260,511	277,903	146,251	1,349,037
총계	4,532,996	5,108,105	5,136,382	5,447,100	5,576,193	2,838,176	28,638,952

<지점별 사회공헌기부금 현황(2007-2011)>

(단위:백만원)

지점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강남	27	50	70	80	100	327
강동	40	50	70	103	125	388
강북	20	50	70	80	100	320
광명	21	74	110	85	119	409
광주	33	60	85	100	139	417
구리	21	50	70	85	100	326
대구	23	104	89	108	100	424
대전	70	100	92	95	114	471
동대문	35	50	70	80	100	335
마포	23	50	80	-	-	153
부산	25	50	75	77	100	327
부산	37	67	80	80	100	364
부천	40	50	70	85	100	345
분당	73	100	100	103	130	506
서초	12	-	-	-	-	12
선릉	34	50	70	75	90	319
성동	37	50	84	85	83	339
수원	58	55	75	85	105	378
숭인	30	52	70	75	90	317
시흥	65	85	85	85	100	420
안산	35	80	79	90	100	384
영등포	45	50	75	115	135	420
용산	23	50	70	75	100	318
의정부	30	67	70	78	109	354
인천남구	21	50	70	75	90	306
인천부평	21	50	70	75	106	322
인천연수	31	75	76	80	100	362
인천중앙	32	74	79	85	90	360
일산	21	50	84	95	125	375
중랑	29	50	87	80	102	348
창동	21	50	70	95	100	336
창원	25	52	70	80	110	337
천안	34	66	80	99	137	416
총계	1,092	1,961	2,495	2,688	3,299	11,535

❍ 질 의

1. 장태평 장관님 부임 이후 기존 사회공헌팀을 사회공헌추진단으로 변경해서 사회공헌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취지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이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상답변) 예, 그렇습니다.

2.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마사회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장외발매장 매출총액은 25조 8천7억 7,600만원이지만 같은기간 동안 사회공헌 금액은 115억 3,500만원으로 매출액대비 사회공헌기부액 비율이 0.04%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영등포지점의 경우 전체매출 대비 6.55%(2011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기부금이 1억 3,500만원으로 매출대비 0.026%입니다. 수천억원씩 매출을 올리고도 지역사회 환원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식으로 쥐꼬리만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회공익기업로서의 위상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같은 기간 동안 장외발매소 이용객 매출증대를 위한 고객행사비는 42억이 넘고, 광고비도 총 13억이 넘게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용객 증대와 수입 늘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향후 고객행사비나 광고비 등을 좀 줄이시고, 사회공헌기금을 늘리셔서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입장권시스템 개선통한 구매상한제 이행

□  마권 구매한도 초과 단속과 사후조치 미흡 문제

❍ 현 황

<최근3년 간 마권구매 한도 초과 적발건수>

(단위:건,대)

구 분	구매한도 초과 건수		합 계
	유 인	무 인
2010년	1,052(2,252)	2,499(1,363)	3,551
2011년	1,593(2,301)	3,322(1,388)	4,915
2012년 8월 기준	879(2,390)	2,034(1,477)	2,913
합 계	3,524	7,855	11,379

※ ( ) 안은 발매기 설치현황임.

계도요원은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801명이며, 사감위 감독요원은 2명이 한 조로 경마장 위주로 돌면서 현장점검을 실시함.

최근 3년간 사감위의 마권구매한도 초과 적발건수는 11,379건으로 해년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며, 사감위 현장점검은 구매한도 초과 건수만 조사하고 초과 금액에 대한 조사는 없음.

1회 마권 구매한도 초과 적발 시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으며, 추후 더 이상의 구매를 못하게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함.

❍ 질 의

1.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마권구매상한 초과에 대해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권구매한도 초과 구입비율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상답변) 전자카드제도 도입하고 있고, 10만원 구매비중도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 4.9%에서 2012년 7월 기준 3.5%로 줄어들었습니다.

2. 그런데 제가 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권구매한 초과 적발건수가 2007년 3,551건에서 2011년 4,915건, 2012년 8월 기준 2,9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그건 사감위가 현장점검을 시작하면서 아마 단속이 조금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3. 그럼 지금껏 마사회는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단속을 제대로 안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10만원 구매비중이 3.5%로 감소했기 때문에 초과구입비율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한번에 10만원을 배팅하지 않고 여러 경우의 수에 5만원씩 5번 배팅했다고 하면, 그건 상한액 초과가 아닌 겁니까? 게다가 초과구매가 적발돼도 추후 더 이상의 구매를 못하게만 하지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니까 마사회 구매금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현재 경마장에 가려면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죠? 그게 종이 입장권의 형태인데, 연간 발행비용이 얼마나 들죠?

(예상답안) 2012년 6월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입장료 관련비용은 682,769,000입니다. 종이 인쇄 비용은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얼마 들지 않지만 입장을 확인하는 PA 인건비가 포함되다보니까 이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그게 재활용이 안되지요. 사진을 봐주세요.

<코인형 입장권>	<카드형 입장권>

4. 현재 종이 입장권을 지하철 일회용입장권이나 코인 형태로 바꾸어서 그 안에 1회 구매상한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마권을 구매할 때 입장권을 같이 제시해서 바코드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럼 입장권 중복구매, 대리구매 등 편법이 생길 수 있고, 게다가 경마 특성상 발매마감에 임박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고객편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5. 그럼 지금은 개인이 중복구매, 대리구매를 못합니까?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실제로 발매창구가 많기 때문에 시간차를 좀 두면 마권을 몇 번이라도 구매가 가능한데, 그건 이유가 못되는 것 같고, 발매마감에 임박해 마권 구매가 집중되는 부분도 처음에는 혼선이 좀 있겠지만 제도변경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울러 올해부터 3개지점 전자카드 도입하기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운영방식보다는 더 기대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장권 시스템을 바꿀 경우, 발생 비용과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실명 전자카드 시범사업

□  비실명 전자카드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문제

❍ 현 황

<비실명전자카드 도입 운영방안>

도입시기 : 2012년 10월

도입매장 : 3개소(대구, 창원, 인천중앙)

기대효과 : 이용객 지정맥 인증 후 발급하는 형태로 상한액 초과 구매와 중복구매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1년 12월 2일 사감위 ‘전자카드추진단’ 회의 개최하였고, 2012년 1월 26일 ‘12년 전자카드 제도 시행방안’ 의결결과 통보하였음.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카드를 확대 시행함에 있어 본장은 제외하고 장외매장을 대상을 시행하도록 함. 전자카드 발급대상에서 소액베팅 이용객을 제외 가능(대구의 경우 5만원 이하 현금베팅 허용, 창원과 인천중앙은 3만원 이하 현금 베팅 허용)

<3개 지점 발매기 운영규모>

장외	기 존				조 정				증 감
	현금 소계			계좌	현금 소계			계좌	현금 소계			계좌
		유인	자동			유인	자동			유인	자동
대구	58	41	17	3	38	28	10	23	△20	△13	△7	20
인천	40	33	7	5	31	26	5	14	△9	△7	△2	9
창원	41	17	24	2	29	14	15	14	△12	△3	△9	12
계	139	91	48	10	98	68	24	51	△41	△23	△18	41

전자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발매기는 기존 규모의 30% 감축하여 운영하고, 통합계좌발매기는 총 51대 신규 개발하여 설치

<비실명 전자카드 발매기 설치에 따른 추정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단 가	수 량	소요 예산
IT개발	신규 발매기 개발	4,000	51	204,000
	지정맥인식기(층당 2식)	1,200	14	16,800
집기(안내데스크, PC, 카드발급기 등)		10,000	3	30,000
발매기 설치이전 공사(통신, 시설)		10,000	3	30,000
계		-	-	280,800

❍ 질 의

구매건전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 비실명 전자카드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상답변)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대구, 창원, 인천중앙 장외발매소 3개에서 비실명 전자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 운영계획에 보면 12년 10월 26일부터 운영예정이라고 하던데, 현재 얼만큼 진행되었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하셨나요?

(예상답변)

3.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3개소 전체에서 전자카드를 운용한다고 하셨는데, 3만원, 5만원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여전히 유인발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고작 계좌발매기 50대 가량을 설치해서 초과금액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만원씩 여러 창구에서 발매는 것은 여전히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저희가 12년 운영실적을 봐서 13년에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4. 새로 개발한 신규 계좌발매기를 51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한 대당 얼마입니까?

(예상답변) 400백만원입니다.

5. 그럼 51대니까 2억 400만원이고, 여타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3억 가까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발매소까지 확대할 경우, 예산은 상당부분 늘어날텐데, 그 효과면에서 미지수란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입장권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구매상한을 제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일회용입장권으로 종이를 낭비하는 일도 없고 말이지요.

6. 게다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대구, 창원, 인천중앙의 경우 대부분 장외 매출순위에 있어 거의 꼴지 수준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시범사업을 하실 거면 좀 매출이 큰 곳에서 해보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효과 검증차원에서도 말입니다. 매출이 1%도 안 되는 곳에 시범사업을 도입해놓고,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건 전시성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마사회가 구매한도 초과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캔센터 지원확대와 치유율 검증 필요

□  유캔센터 지원확대와 효과 검증의 문제

❍ 현 황

<유캔센터예산내역(2010-2012)>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유캔센터	3,717	3,167	3,783

※ 상주 운영인력 : 12명(행정 4, 상담인력 8명)

<최근 5년 상담치유 실적>

(단위:일,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6
상담일수		251	252	247	245	117
심리 치료	상담건수 -대 면 -전 화 -인터넷	3,493 385 3,028 80	4,453 364 4,018 71	5,709 272 5,330 107	6,357 6,027 223 107	3,033 2,868 127 38

<지역별 상담실적>

(단위: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본 부 센 터		1,159	1,581	1,943	1,978	1,900	2,313	2,570	2,735
네트워크센터	부산	-	-	123	418	517	679	750	830
	대전	-	-	61	368	670	751	1,174	547
	대구	-	-	5	68	151	320	551	1,062
	광주	-	-	3	46	94	78	130	287
	인천	-	-	-	44	161	285	348	614
	제주	-	-	23	5	-	27	85	159
	강원	-	-	-	-	-	-	101	123
합 계		1,159	1,581	2,158	2,927	3,493	4,453	5,709	6,357

<지역별 상담실적>

(단위: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남	92	137	214	274	306	382	503	607
여	1	2	47	117	197	231	355	458
합 계	93	139	261	391	503	613	858	1,065
※ 직접 센터 내방하여 상담치료 받은 사람임 (전화, 인터넷 상담 제외) ※ 여성 내담자 대부분은 습관성도박자 가족

경마 및 기타 습관성 도박과 이에 수반되거나 선행되는 각종 심리적 문제와 장애에 대한 상담치유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사회는 유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캔센터 예산은 사감위 분담금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한해 37억원 수준임.

최근 5년동안 상담건수는 2008년 3,493건, 2009년 4,453건, 2010년 5,709건, 2011년 6,3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유캔센터에서는 상담치료, 연구조사, 예방홍보 등 도박 중독에 대한 다양한 예방과 치유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임. 또한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치료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는 없음. 따라서 향후 유캔센터를 이용한 도박중독에 대한 치유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함.

❍ 질 의

현재 마사회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과 치유를 위하여 유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상답변) 예, 그렇습니다.

2. 현재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2011년의 경우 상담건수가 6,357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 2008년 3,493건에서 2011년 6,357건으로 3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현재 예산은 3년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37억 가량)

4.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계속 같은 수준이네요. 매년 국감때마다 유캔센터 운영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현재 유캔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적관찰 등을 해서 치유율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상답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유캔센터의 설립목적은 도박중독에 대한 치유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박중독 실태조사 등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부분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서비스만을 제공하고, 그 이후 도박중독에 대한 치유율이나 사회적응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연구 인원을 더 확보하셔서, 도박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사후 치유율에 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마산업의 양적 확대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회공익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마힐링센터 사업지 선정기준

□  장외발매소 인접지 우선 선정문제점

❍ 현 황

<승마힐링센터 운영계획>

추진배경

∙ ADHD, 인터넷 중독 및 학교 폭력 등 아동· 청소년의 정서장애는 심각한 수준이나 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태부족→ 학교 폭력 관련 사회적 이슈 선점·대응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강화로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말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하는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치료 승용마 육성, 정서장애 치료 효과 연구 등 말산업의 외연 확장 가능

∙ 지점 소재 지자체와 우호적 관계 형성으로 지점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치료 인력 등 신규 고용창출 가능

2012년 추진개요

∙ 센터명 : KRA 승마힐링센터

∙ 운영개소 : 2개소(인천권, 경기 시흥권)

∙ 센터규모 : 1개소당 200평 내외(인천 150평, 시흥 260평)

∙ 사업영역 : 승마 치료 및 일반 치료(음악·놀이 치료 등)

- 승마치료 중심(50% 수준)으로 특화, 주6일(화~일, 토·일 집중) 운영

- 이용대상 : 정서·학습 장애 청소년(ADHD, 품행장애, 인터넷 중독 등)

∙ 지원규모 : 1차년도 개설비용과 운영비 지원, 2차년도 이후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금은 1차년도 15억, 2차년도 이후 연간 4억원 규모

∙ 치료수가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기초수급자 무료, 일반인 3만원)

∙ 운영방식 : 위탁운영 방식(장기적으로 재단설립 추진 검토)

중장기 운영방안

∙ 말산업 확대 위한 말 수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단 등으로 확대 개편

∙ 승마치료에 전략적 포커스를 두어 여타 유사 상담치료센터와 차별화

∙ 대표 사외공헌 프로그램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기능 확대

<승마힐링센터 중장기 비전>

		2012년	……	2022년
센 터 수		2개소		30개소
이용인원		2,496명		62,400명
치료횟수		29,952회		748,800회
말 두 수		100두		1,500두
고용창출		80명		1,200명

<승마힐링센터 사업지 선정기준>

사업지 선정기준 :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위주로 설치·운영

∙ 사업장 인근지역에 교통민원 유발 등 지역사회에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자체 등의 지적과 이용대상자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장외발매소 소재 도심권에 설치

∙ 사업장 소재지역의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회공헌 트렌드임

향후 선정 방향

∙ 장기적으로는 도심권에서 벗어나 직영승마장 내에 승마치료 캠프 운영의 교외형이나 정부, 지자체 및 NGO와 협력하여 재활 마을인 승마힐링 타운의 복합 단지형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질 의

마사회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말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승마힐링센터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현재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답변) 2012년 현재, 인천권하고 경기 시흥권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30개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교롭게도 장외발매소 개수랑 딱 맞아떨어지네요. 힐링센터 사업지 선정기준이 장외발매소  인접지에 우선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예상답변) 예, 아무래도 사업장 인근지역에 교통민원 유발 등 지역사회에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자체 등의 지적과 이용대상자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장외발매소 소재 도심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으나, 향후 도심권에서 벗어나 교외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회공헌 활동이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공헌기금을 좀 늘리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힐링센터는 그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에 입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 제 지역구인 장수의 경우에도 이미 말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승마힐링센터를 목장과 연계에서 말 복합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상답변)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5. 이미 agro-medical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자체를 달래는 용도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꼭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에 개설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승마힐링센터 지원 : 1차년도 15억, 2차년도 부터 운영비 4억원(10년간 총 1,000억 투자)

복합레저산업으로서의 경마

□  사행성을 덜어내고 복합레저산업으로서의 경마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현 황

<말산업과 레저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사회공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말산업 육성 선도

∙ 말산업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선도

∙ 국내산 경주마 양적확대를 질적 향상으로 전환

∙ 승마체험 확대를 통해 승마를 국민생활체육으로 육성

(승마체험규모를 현재 연간 8천명에서 2022년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건전경마문화 조성

∙ 경마의 스포테인먼트화(Sports+Entertainment) 추진 : 베팅대상 아닌 응원과 공감의 스포츠로!

∙ 경마 과몰입 방지를 위한 중독 예방·치유 프로그램 고도화

∙ 경마장 전체 금연구역 설정, 장애인·여성·노인을 위한 지정공간 마련, 유캔쉼터 설치 등 쾌적한 경마장 운영을 위한 노력

경마 외 말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구조 개선

∙ 미래 레저 트렌드에 발맞춘 가족친화형 복합 리조트팜 운영

∙ 말과 사업장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경주마 해외수출, 말 캐릭터 사업 등)

국제수준의 경마시행

∙ 범국민적 관심 유도를 통해 ‘함께 즐기는 경마’로 자리매김

(각 경마장간 오픈경주 확대, 챔피언쉽 시리즈 경주시행 등)

∙ 국제경주 개최 및 경마선진국 국제경주 출전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말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승마의 대중화를 위해 전국민 말타기 운동 및 유·청소년 승마 활성화

❍ 질 문

현재 마사회는 사행성을 덜어내고 경마를 복합레저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건전경마로서 스포테인먼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레저단지로 변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마 과몰입 방지를 위한 중독  예방·치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복합레저공간에 걸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마장 내부와 외부에 따로 흡연구역을 지정해놓고 있으시죠? 그리고 여성이용객과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키즈룸이나, 여성,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분리해 놓으셨구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예, 금연구역지정은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고, 다른 공간들도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우먼플라자, 실버플라자, 장애인 전용시설, 어린이 전용시설 등 섹션을 구분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서 현장에 나가본 결과 장애인 공간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있어도 아무 제재 조치가 없고, 9시에 오픈해서 9시 30분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키즈룸(해피빌)은 9시 45분이 넘어도 문이 잠겨 있고, 또다른 어린이 시설은(럭키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PC와 TV만 설치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어린이시설도 곧 종이접기 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여성이용객과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진정한 복합레저공간으로 거듭나시려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구색맞추기식으로 만들어만 놓고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도박성향 등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캔쉼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진짜 자신이 중독성이 있다고 체크해보고 싶은 사람이 그런 곳에서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활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경마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편하게 앉아서 경마를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문자가 가장 많은 일요일의 경우 좌석수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자리를 선점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최근 럭키빌 2층에 좌석발권기를 설치해서 지정좌석제 운영을 시작했죠?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리 선점자(상습)	고객 간 분쟁	불만 민원	사고 처리(퇴장 등)	조기 입장자
토 : 30여명 일 : 60여명 (1명이 3∼6석 선점)	경찰 출동 : 일 평균 3회	8건 (팀 민원의 18%)	일 평균 1.5회	1,500 ∼ 2,500
	고객 간 상호·청경 중재 일평균 10회 이상
※ 청경의 1/3, PA의 1/2 수준의 인력이 좌석선점 단속·계도 업무에 투입

경마가 건전스포츠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경마장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리를 선점하고, 그로인한 시비도 많이 발생하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통행을 방해하고. 향후 좌석발권기 도입을 적극 확대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법사설경마 및 경마비위 문제

□ 불법사설경마와 경마비위 문제

❍ 현 황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2004년 약 3조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최소 9조원에서 최대 30조원 규모로 추정됨.

발생유형도 정보통신기술(IT) 발달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지능화·조직화 추세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음.

<불법사설경마 연도별 단속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단속건수(건)	31	49	87	92	97	64
검거인원(명)	226	561	729	575	766	279

경마의 합법성을 훼손하여 대국민 경마 이미지를 악화시킴.

불법사설경마 규모를 10조원으로 추정할 경우 세금 약 1조 6천억의 조세 탈루 및 축산발전기금 등 약 1조 1천억원의 공익재원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함.

고액베팅을 부추겨 단기간에 과다 손실을 유발시키고, 피해액은 대부분 조직폭력배 운영비로 유입되거나, 횡령·위조·사기 등과 같은 타 범죄와 결합하여 사회적 폐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

<최근 5년간 경마법규 위반 발생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9	총계
발생건수		6	9	12	6	11	44
유형	승부조작	-	-	-	-	6	6
	정보제공 및 금품수수	4	6	6	3	5	24
	단순 정보제공	2	3	6	3	-	14

최근 경마비위는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사설 경마 운영업자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노리고 경마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모하는 추세임

<마사회 대책, 건의사항>

대책

∙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2012.6.13.)을 세우고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외부인 최대 7천만원, 내부인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또한 불법사설경마 신고자 포상금도 대폭 확대해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조정하였고, 투아웃제를 도입하여 불성실 경주전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음.

→ 불성실 경주 전개 2회 적발 시 해당 조교사, 기수 면허취소

∙ 경마일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무선통신 차단하였고, 고충삼담관제 운영을 통한 관련자 자수유도 및 비위 예방 강화

건의사항

∙ 합법적 사행산업 규제가 가중될수록 풍선효과로 인한 사설 경마가 확산되는 바, 적정한 규제완화 필요

∙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 단속권한 강화

❍ 질 의

1. 현재 불법 사설경마 규모가 얼마나 되죠?

(예상답변)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현재 최소 9조원에서 최대 30조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2. 2011년 기준 마사회 전체 매출이 7조 8,000억 가까이 되니까, 최대치로 잡으면 4배 가까이 되겠네요. 이게 세수입으로 환산하면 4조 8천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마사회와 사감원이 단속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저희 쪽에 단속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에서 불법사설경마를 적발해도 단속·처벌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현재는 마사회 직원이 적발을 해도 일반수사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어서 물증확보나 체포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특사경 도입 여부는 검토해보셨습니까?

(예상답변) 국회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직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사경제도 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4. 자료 띄워주세요.

실제로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불법사설경마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경주가 있는 동안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베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홍콩이나 마카오 경마에도 베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입절차에 주민등록번호 번호도 입력하지 않고 간단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도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불법사설경마가 심각한 수준인데, 마사회 직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면, 사감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마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불법자금 조성, 재원의 누수 등 사설경마 근절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사감위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오늘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인구 확대와 말산업 활성화 방안

□ 승마인구 확대와 말 관련 축제 추진 등 말산업 활성화 방안

❍ 현 황

2009년부터 승마인구 유입을 위한 전국민말타기 운동을 실시하여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전국민 말타기운동 현황>

(단위: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투입예산	623,153,420	876,439,420	1,496,509,230	2,338,608,000
참여인원	2,461	4,362	6,827	4,138

전국민말타기 운동을 체험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고, 2009년 실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승마체험인원을 3,4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2017년 이후 3,400명 수준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임.

<향후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 말산업박람회를 개최

말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말산업 현황과 미래비전을 소개하고 정부와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이 함께 말산업 관련 정책을 홍보해 나갈 것임.

∙ 어린이 승마캠프 운영

승마를 통해 배우는 영어, 영어를 통해 배우는 체육활동이라는 모티브로 체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나이부터 승마를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승마를 레저로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나갈 예정.

∙ 말산업 클러스터 추진

승마·레저 등 말산업 대중화에 따른 국민여가문화 선도하고, 국민 소득증가에 따른 오락·레저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

말 관련 산업 육성하여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해나감.

❍ 질 의

승마인구 확대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 2009년부터 2012년 6월 기준으로 53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18,000명가량 체험하였음

(예상답변) 2009년부터 전국민말타기 대회를 지원하고 있고, 효과측면에서도 만족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국민말타기 대회 참여인원을 더 확대하고, 힐링센터나 승마체험공간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그러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야 할텐데, 현재 제주도와 장수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 목장이 있지요? 그렇게 좋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 아직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로 개발이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수는 좋은 여건에 비해 아직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예상답변) 예, 장수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목장이 있어서, 앞으로 그쪽에 투자를 좀 할 생각이고, 말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장수의 경우 한국마사회장수목장, 장수승마장, 한국마사고, 장수 승마체험장 등이 갖추어져 있어 말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 레저문화 특구지정,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 말 특성화대학유치와 말 사육농가 육성을 활성화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말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이미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세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놔두고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향후 마사회와 장수목장이 잘 협력해서 말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좀 힘을 기울여 주시고, 말문화 축제를 개발·활성화해서 말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산업도 육성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