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1일(목)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33호 ☏ 02) 784-5725~7 / Fax 02) 788-0325 E-mail : kan010000@hanmail.net 담당자 : 고영만 비서관

인력 부족탓 하기에 앞서 범죄발생 현황 및 인구 감안한 경찰인력 재배치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별 인구편차와 범죄발생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은 경찰 인력 배치로 지역별 치안공백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경찰 1명이 824명의 국민을 담당하지만, 가장 적은 남대문은 52명에 불과해 1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배치된 경찰 인력은 각각 730명과 430명으로 1.7배에 불과하다. 관할 인구 역시 마찬가지로 68만 1,264명인 송파와 2만 3,239명인 남대문은 차이가 29배에 달하지만 경찰, 인력은 각각 907명과 450명으로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12신고 접수 역시 강북구가 광진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관할 인구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편차는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 발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흥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과 영등포를 예외로 하면 3년 평균 7대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파, 관악, 강서, 강동은 모두 관할인구와 경찰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된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관할 인구 수, 범죄 발생 건수, 112 신고 접수 건수 모두에서 상위 5위안에 들어갈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치안공백 4관왕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치안 서비스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반면, 7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파구와 서초구의 방배경찰서의 경우 범죄발생건수가 각각 6,911건과 1,172건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경찰 인원은 907명과 343명으로 2.6배 차이에 불과해 경찰력이 범죄 발생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체 배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로부터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이다. 서울경찰청은 인력부족탓만 하지 말고, 인구와 범죄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해 경찰서 통폐합이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치안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 참조

서울 경찰 배치 현황 및 7대범죄 발생․112 신고 접수 현황(`12.8.31. 현재)

자치구	경찰서	정원 (명)	관할 인구 (명)	경찰 1인당 인구수 (명)	7대범죄 발생건수			112 신고 접수 현황
					2010	2011	`12.8월	2009	2010	2011
남대문/중구	중부	494	112,602	228	3,003	3,008	2,115	62,399	55,998	53,455
중구	남대문	450	23,239	52	1,815	2,110	1,341	40,429	38,917	42,575
종로구	종로	608	86,960	143	2,353	2,431	1,524	48,619	165,463	311,299
	혜화	455	80,036	176	2,425	2,539	1,713	88,455	43,460	71,871
강남구	강남	700	196,958	281	5,978	6,099	4,364	102,012	118,611	102,578
	수서	551	365,781	664	3,692	3,995	2,486	72,084	78,427	80,048
서초구	방배	343	174,705	509	1,239	1,263	1,015	90,390	32,587	89,567
	도봉	503	363,565	723	2,829	3,281	2,404	91,498	67,371	95,296
은평구	은평	442	290,262	657	2,511	2,829	2,230	112,085	54,974	121,584
	서부	376	211,343	562	2,083	2,371	1,502	99,427	43,246	103,516
성북구	성북	494	262,851	532	2,566	2,303	1,749	128,426	46,322	127,971
	종암	385	221,048	574	2,035	2,130	1,380	105,448	47,406	108,668
서초구	서초	614	261,514	426	3,982	3,961	2,725	54,535	84,727	58,418
양천구	양천	691	498,039	721	3,919	4,837	2,983	111,323	86,566	117,696
서대문구	서대문	624	311,963	500	3,982	4,074	2,911	46,400	73,395	45,420
용산구	용산	629	244,770	389	3,429	4,353	2,716	48,359	78,124	43,345
동대문구	동대문	746	365,353	490	4,827	5,134	3,385	80,172	103,850	65,394
마포구	마포	729	387,307	531	4,580	5,070	4,036	73,459	101,864	78,476
영등포구	영등포	862	394,279	457	6,969	7,161	4,795	84,597	124,274	90,503
성동구	성동	600	299,683	499	3,317	3,255	2,425	83,434	65,742	79,635
동작구	동작	615	401,877	653	4,098	3,940	2,693	98,448	76,554	100,592
강북구	강북	598	345,350	578	4,200	4,454	2,832	63,267	87,509	48,362
금천구	금천	511	262,218	513	3,697	4,096	2,774	52,893	78,571	48,122
중랑구	중랑	693	421,422	608	5,646	5,977	4,013	110,699	102,056	103,620
광진구	광진	606	371,789	614	5,563	5,632	3,894	133,751	93,092	139,663
구로구	구로	662	428,652	648	5,479	5,761	4,042	76,463	95,586	86,250
관악구	관악	745	507,732	682	6,194	7,014	4,515	97,463	114,684	98,539
강동구	강동	670	490,110	732	5,074	5,753	3,584	36,388	99,542	32,547
강서구	강서	775	568,368	733	6,265	6,448	4,068	112,049	118,455	117,065
송파구	송파	907	681,264	751	7,475	8,125	5,134	70,967	138,833	68,446
노원구	노원	730	601,241	824	4,446	4,564	3,385	93,672	101,076	80,665

※ 2010년 이후 112 신고자 중 신고 지역을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 112 센터가 위치한 종로구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여 종로지역의 신고건수가 급증하였음.

1)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많은 곳

o 노원 824명 > 송파 751명 > 강서 751명 > 강동 732명…… 중부 228명 > 혜화 176명 > 종로 143명 > 남대문 52명

⇒ 노원 VS 남대문: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15배, 경찰 현원 1.7배

2) 3년 평균 7대 범죄 많이 발생하는 곳)

o 송파 > 영등포 > 관악 > 강서  ……  서부 > 남대문 > 방배

⇒ 송파 VS 방배 : 7대 범죄 발생 건수는 6배, 경찰 현원 2.6배

3) 3년 평균 112 신고 접수 건수 많은 곳(상위 5군데 / 하위 5군데)

o 종로 > 광진 > 강서 …… 용산 > 서대문 > 남대문

4) 관할 인구 많은 곳(상위 5군데 / 하위 5군데)

o 송파 681,264명 > 노원 601,241명 > 강서 568,368명 > 관악 507,732명…… 방배 174,705명 > 종로 86,960명 > 혜화 80,036명 > 남대문 23,239명

⇒ 송파 VS 남대문: 관할 인구 29배, 경찰 현원 2배

* 강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관할 인구 수, 범죄 발생 건수, 112 신고 접수 건수 모두에서 상위 5위안에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