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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금)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평균 1천만 원’넘어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학원 등록금 사립 6.0%(석사), 국립 14.7%(박사) 인상

계열별 대학간‘최고․최저액’2.5배 차이

❏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전국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대학원 등록금이 사립 6.0%(석사), 국립 14.7%(박사)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학부 등록금은 동결․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수수방관 한 결과다.

<표1> 최근 5년간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2008년	2012년	증감액	증가율
사립대	학부	739	739	-0.5	-0.1
	석사	963	1,021	58.2	6.0
	박사	998	1,025	26.2	2.6
국공립대	학부	427	418	-8.6	-2.0
	석사	504	549	45.0	8.9
	박사	512	587	75.2	14.7

주1) 대학원 등록금 = 한 학기 평균 등록금 × 2 (입학금 제외)

주2) 학부 등록금은 4년제 국․사립 일반대 기준, 연간 평균 등록금 (입학금 제외)

주3) 2012년 학부, 대학원 등록금은 8월 2일자 집계자료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사립대 석사과정 등록금은 2008년 963만 원에서 2012년 1,021만 원으로 58만 원(6.0%) 인상됐고, 같은 기간 박사 과정 등록금도 26만 원(2.6%) 인상, 대학원 평균 등록금 ‘1천만 원’시대(사립대 학부 평균 등록금은 739만 원)에 접어들었다. 국․공립대는 석사 과정 등록금이 2008년 504만 원에서 2012년 549만 원으로 45만 원(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박사 과정 등록금은 75만 원(14.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같은 기간 학부 등록금은 사립대 -0.1%, 국립대 -2.0% 인하 되었는데, 대학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학부 등록금은 인하했지만, 정부 정책이 미치지 않은 대학원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해 온 결과다.

❏ 2012년 대학원 등록금을 학부 등록금과 비교해보면, 사립대 석사과정 등록금(1,021만 원)은 학부 등록금(739만 원) 보다 282만 원 비쌌고, 국․공립대 석사과정 등록금은(549만 원)은 학부(418만 원) 보다 130만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계열별 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평균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었다. 석사 과정 등록금이 의학계열 1,360만 원, 공학계열 1,129만 원, 예체능계열 1,102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대도 석, 박사 의학계열 등록금이 각각 823만 원, 882만 원으로 밝혀졌고, 인문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등록금도 543만 원~882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대 대학원 등록금조차도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표2> 2012년 계열별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
사립대	석사	839	1,027	1,129	1,102	1,360	1,021
	박사	858	1,061	1,133	1,106	1,402	1,025
국공립대	석사	448	543	572	614	823	549
	박사	444	587	622	596	882	587

주1) 대학원 등록금 = 한 학기 평균 등록금 × 2 (입학금 제외)

주2) 2012년 학부, 대학원 등록금은 8월 2일자 집계자료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한편 사립대 대학원 등록금 최고액을 살펴보면, 석․박사 과정 모두 고려대 의학계열 등록금이 1,761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의학․법학․경영 등 ‘전문대학원’ 등록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의사, 법조인 등 직업선택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대학원’에서마저 ‘등록금 2천만 원’ 시대가 머지않게 되었다. 이 외에도 계열별 석사 과정 최고 등록금이 계열별로 1,091만 원~1,426만 원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액과 최저액간 차이도 매우 컸다. 사립대 기준, 석사 과정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는 인문계열 586만 원(2.2배), 자연과학계열 697만 원(2.2배), 공학계열 856만 원(2.5배) 등 2배 이상 벌어졌다.

❏ 대부분의 대학원이 대학원만의 전용 강의실이나, 별도의 전임교원 없이 학부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교원도 학부와 겸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대학원 간의 등록금 차액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표3> 2012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비교 - 사립대

(단위 : 만원, 배수)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석사	최고액	1,091 (이화여대)	1,288 (성균관대)	1,426 (연세대)	1,390 (연세대)	1,761 (고려대)
	최저액	505 (대불대)	591 (대불대)	570 (한국기술교대)	591 (대불대)	1,047 (고신대)
	차액	586	697	856	799	714
	배수	2.2	2.2	2.5	2.4	1.7
박사	최고액	1,196 (서울장신대)	1,324 (가톨릭대)	1,426 (연세대)	1,357 (이화여대)	1,761 (고려대)
	최저액	556 (수원가톨릭대)	726 (대불대)	570 (한국기술교대)	742 (동명대)	1,138 (고신대)
	차액	639	598	856	615	622
	배수	2.1	1.8	2.5	1.8	1.5

주1) 대학원 등록금 = 입학금 + (한 학기 평균 등록금 × 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국립대 등록금 최고액도 서울대 석사 의학계열 1,125만 원, 서울대 석사 예체능계열 1,001만 원 등 1천만 원을 넘어서 ‘고액 등록금’ 문제가 국립대학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등록금 최고액, 최저액 차이는 박사 예체능계열에서 597만 원(2.5 배)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났으며, 이 외에도 석사 인문계열 361만 원(2.1배), 석사 공학계열 474만 원(2.1배) 등 전체 석․박사 계열에서 1.8~2.5배 차이가 났다.

<표4> 2012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비교 - 국립대

(단위 : 만원, 배수)

구분		인문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석사	최고액	698 (인천대)	804 (인천대)	904 (인천대)	1,001 (서울대)	1,125 (서울대)
	최저액	338 (안동대)	402 (안동대)	430 (목포해양대)	447 (안동대)	591 (충북대)
	차액	361	402	474	554	534
	배수	2.1	2.0	2.1	2.2	1.9
박사	최고액	740 (인천대)	844 (인천대)	915 (인천대)	999 (서울대)	1,092 (서울대)
	최저액	338 (안동대)	402 (안동대)	430 (목포해양대)	402 (안동대)	591 (충북대)
	차액	402	442	486	597	501
	배수	2.2	2.1	2.1	2.5	1.8

주1) 대학원 등록금 = 입학금 + (한학기 등록금 × 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유은혜 의원은 “이미 학부 등록금이 고액화 돼 서민가계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소폭인하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해 등록금 손실분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전국 30만 명의 대학원생들이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대학원생들은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뿐만 아니라,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