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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종합감사 보도자료

2012년10월24일(수)

이명수의 국감활동 (2)

국토해양, 단기적 6대 현안 -‘해소와 보완’필요

① 독도ㆍ이어도 등 영토수호 관련 → 실효성 점유 강화사업 ‘차질없이’

② 해양에서의 영토분쟁ㆍ불법조업ㆍ범죄대비 → 해양경찰청 ‘위상강화’

③ 4대강 사업 이후 유지관리 → 治水와 4대강보 주변환경 복원 ‘총력’

④ 4대강변 친수구역 조성사업 → 사업타당성 및 효율성 ‘先재고 後추진’

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추진 → 對국민 동의와 재검토로 ‘갈등 해소’

⑥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 → 對국민 설득과 이해 통해 ‘점진적 추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대선 기간을 악용한 국내외의 위협과 위험, 갈등 현안에 대비하고 자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6대 현안에 대한 해소와 보완을 통해 이해집단간의 분쟁 및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의 단결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4일(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토해양 관련 단기적 6대 현안을 제시하고 ‘해소와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첫째, 영해 안보와 관련하여 독도·이어도의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실효 점유를 차질 없이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하며, “둘째, 해양에서의 동북아 영토분쟁·불법조업 등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 인력과 장비의 대폭 보강 및 직급의 상향을 통한 해양경찰청의 위상 강화”를 적극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셋째, 4대강 사업이후 부실공사와 가뭄 및 홍수방어 논란, 그리고 최근 녹조와 물고기 집단폐사 등 후속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치수와 4대강보 주변환경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넷째, 4대강변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先재고 後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다섯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세로 대국민 동의와 재검토를 통해 갈등을 해소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여섯째,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하여 대국민 설득과 이해를 통한 점진적 추진”적극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대선 기간을 악용한 국내외의 위협과 위험, 갈등 현안에 대비하고 자제해야 한다.”면서, 6대 현안에 대한 해소와 보완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