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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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신용등급 낮을수록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려

- 카드대출 못 갚아 압류된 집, 5년 사이 3 배(금액은 7배)

- 금융당국은 뒷짐, 솜방망이 처벌만(‘07년 이후 카드업계 160회 검사, 제재조치 4건에 불과)

○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리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카드대출을 못 갚아 압류된 집이 3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부당행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북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업계 자료를 분석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 리볼빙 이용 상위등급은 줄고, 하위등급은 2배로 늘어

○ 강기정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금액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 상위등급은 줄고 있는 반면 하위등급의 리볼빙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고이자의 리볼빙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인 것이다.

- 최근 5년간 리볼빙 이용자 중 신용등급별 이용액 -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상위등급		중위등급		하위등급		합 계
	이용자수	이용잔액	이용자수	이용잔액	이용자수	이용잔액	이용자수	이용잔액
‘08년말	111	17,226	83	19,277	58	13,370	252	49,873
‘09년말	101	15,795	82	14,828	64	20,090	247	50,713
‘10년말	90	12,047	108	22,290	75	20,327	273	54,664
‘11년말	75	10,195	128	26,633	87	24,230	290	61,059
‘12.6말	78	11,390	109	20,992	105	27,976	292	60,358

* 자료 : 금융감독원

○ 상위 등급의 경우, ‘08년말 이용잔액이 1조7,226억원이던 것이 올해 6월말에는 1조1,390억원으로 33.9%가 줄었지만, 중위등급의 경우 1조9,277억원에서 2조992억원으로 8.9%가 증가했고, 하위등급의 경우는 1조3,370억원에서 2조7,976억원으로 1조4,606억원이 늘어 2배가 넘게 증가했다.

○ 이용자 숫자도 상위등급은 같은 기간 동안 30%가 줄었지만, 하위등급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 카드론 신규 취급, 4년 만에 7등급 7배, 8등급 4.6배 증가

○ 카드론 이용실적 또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 2007년과 2011년 말의 카드론 신규 취급현황을 보면, 1~3등급의 경우 증가율이 30%대 이하였지만, 4등급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등급은 5,198억원에서 4조1,415억원으로 4년 만에 7배, 8등급은 860억원에서 4,882억원으로 4.6배가 증가했다.

- 중하위 등급 카드회원들의 카드론 이용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2007년 대비 등급별 카드론 신규 취급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2007	2,956	6,714	10,370	15,304	18,381	10,991	5,198	860	196	204
2011	3,956	8,256	14,091	31,606	53,371	53,290	41,415	4,882	225	81
증가율	33.8	23	35.9	106.5	190.4	384.9	696.7	467.7	14.8	-60.3

* 자료 : KCB(코리아크레딧뷰로)

□ 카드대출 못 갚아 압류된 집, 5년 사이 3.6 배, 금액은 7배 증가

○ 중하위 신용등급자들의 카드대출 이용실적이 급증하는 사이, 카드대출을 갚지 못해 압류된 집이 3배로 늘고 금액으로는 7배가 증가했다.

○ 2007년 496건이었던 압류건수가 지난해에는 1,803건으로 3.6배가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357건의 집 압류가 보고됐다. 금액으로는 21억에서 151억으로 7배가 넘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115억원에 달했다.

- 2007년 이후 카드대출로 인한 집 압류 및 처분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대출구분	현금서비스	카드론	계
2007	건수	470	26	496
	금액	2,166	16	2,182
2008	건수	1,085	99	1,184
	금액	7,497	1,283	8,780
2009	건수	1,387	144	1,531
	금액	11,746	1,536	13,282
2010	건수	1,362	93	1,455
	금액	11,016	641	11,657
2011	건수	1,672	131	1,803
	금액	14,131	1,041	15,172
2012. 6	건수	1,357	94	1,451
	금액	10,884	711	11,595

* 자료 : 금융감독원

부자에게는 엄청난 부가서비스, 서민들에게는 이자폭탄!!

카드업계의 이중적 태도 개선 필요

○ 강 의원은 “카드업계가 최상위계층을 위해서는 VVIP 카드를 만들어 손실을 보면서까지 엄청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대로 서민들에는 고이율의 카드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카드빚을 갚지 못하면 집까지 압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금융당국은 뒷짐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금융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 카드업계의 영업활동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지만, 문책을 요구한 제재조치는 2007년 1건과 올해 3건 등 단 4건에 불과했다.

- 그나마 4건도 직원에게 집중됐고, 지난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던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게는 과태료와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싸이기도 했다.

- 신용카드사 제재조치 내역(문책이상, 2007.1.1.~2012.8.31) -

연도	회사명	지적 내용	제재현황
			기관	임원	직원
2008	현대카드	무자격자에 의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	기관경고	감봉 1명	면직 2명
2012	신한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소홀			견책 3명
2012	삼성카드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등	기관주의 과태료 (600만원)	주의적경고 1명	감봉 3명 견책 5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 1명
2012	하나SK카드	고객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소홀 등	기관주의 과태료 (600만원)	주의적경고 2명	감봉 3명 견책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 1명

○ 강 의원은 “카드업계의 올바른 영업질서 정착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이 뒷짐만 진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업계의 과당경쟁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으로 감독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 2007년 이후 신용등급별 카드론 신규 취급 현황 -

(단위 : 명,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등급	고객수	금액	고객수	금액	고객수	금액	고객수	금액	고객수	금액
1	51,746	2,956	37,708	2,489	36,895	2,547	42,425	3,371	43,500	3,956
2	138,048	6,714	103,263	5,741	99,088	5,910	108,402	7,332	107,315	8,265
3	234,642	10,370	189,405	9,525	169,522	9,383	193,457	12,232	197,537	14,091
4	352,046	15,304	384,207	18,529	393,986	20,843	464,420	28,455	470,183	31,606
5	435,330	18,381	604,912	27,520	675,135	35,119	821,689	49,387	830,833	53,371
6	284,266	10,991	554,262	23,190	704,667	33,919	946,609	52,869	937,100	53,290
7	138,020	5,198	384,455	16,010	583,167	28,270	795,549	44,545	777,342	41,415
8	23,270	860	64,934	2,413	108,448	4,512	135,741	6,217	112,264	4,882
9	4,962	196	5,358	208	4,394	189	4,702	205	5,289	225
10	4,864	204	4,116	173	3,141	149	2,950	140	1,701	81

* 자료 : KCB(코리아크레딧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