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10.15.(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15(월)
		매 수	총 2 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담당자	안영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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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기관(공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시니어 직능클럽,

노인인력개발원은 민간일자리 창출의지가 없는가?

- 시장 자립형사업의 목적 실천을 위해,

시니어 직능클럽의 민간 기업으로의 참여 확대가 중요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5일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야 일자리가 노인 전체 일자리 사업 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할 노인인력개발원의 주도적 사업인 시장자립형 사업마저 대규모 공공기관(공기업)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노인인력개발원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시니어 직능클럽의 민간 기업으로의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니어직능클럽 사업은 퇴직 노인의 경륜나눔형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직장이나 직능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직 인력의 재활용 및 재능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한다.

문정림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에 시니어직능클럽으로 지정된 총 19개 중 9개 직능클럽이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모두 대규모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문정림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자립형 일자리 사업 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고충은 이해하나, 실적을 올리기 쉬운 공공기관(공기업) 중심의 사업 실적에 치중하여 민간 기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시니어직능클럽 사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노인인력개발원의 중, 장기적 노인일자리 사업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민간기업의 평균 퇴직연령이 53.1세 인 점을 고려하면, 60세 이상 일자리를 위한 시니어직능클럽의 사업이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노인인력개발원 차원에서 시니어직능클럽이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성공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당부 하였다.

[표 1]  공공기관소속 직능클럽 현황

지정현황	합계	공공기관(기업)	기타(사단법인 등)
2011년	8개	3개 대한지적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5개(의사협회 등)
2012년	11개	6개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	5개(한류문화협회 등)
	19개	9개	10개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2.10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