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출연연구원 2,075명 중 비수도권 6.4%에 불과

- 김재경의원 “우수인재 채용도 중요하지만, 지방우수인재 육성위해 적극 노력해야”

각 연구원 퇴직급여예치금 이자수익 극대화해야

- 김재경의원 “연구원별 평균이자율 0%~13% 천차만별, 예치금 적립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부출연연구원 혁신도시 지방이전 준비 철저해야

- 김재경의원 “종전 부동산 매각 방법 다양화 등 세밀한 지방이전 사업계획 보완필요”

연구원 1명이 22건 연구참여, 연구 질 저하 및 성과급 과다지급 근거로 악용 우려

- 김재경의원 “연구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참여과제 수 제한해야”

정부출연연구원 2,075명 중 비수도권 6.4%에 불과

- 김재경의원 “우수인재 채용도 중요하지만, 지방우수인재 육성위해 적극 노력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2012년 10월 현재, 각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원 2,075명 중 수도권 출신이 1129명(54.4%), 해외출신이 814명(39.2%)으로 수도권과 해외출신 비율이 9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출신이 132명(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수도권 출신 연구원들이 비중이 매우 낮음

(표-1) 연구원들의 학력별/지역별 출신 현황

학력별		총원	수도권	비수도권	해외
박사	명	1470	624	85	761
	비율	100%	42.4%	5.8%	51.8%
석사	명	532	439	41	52
	비율	100%	82.5%	7.7%	9.8%
학사	명	73	66	6	1
	비율	100%	90.4%	8.2%	1.4%
총계	명	2075	1129	132	814
	비율	100%	54.4%	6.4%	39.2%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의 경우 26개 연기기관 전체 1,470명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624명(42.4%)로 나타났으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761명(51.8%)인데 반해 비수도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85명(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석사급 532명 중 수도권이 439명, 해외출신이 52명으로 각각 82.5%, 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출신 석사는 41명 9.8%에 불과

학사급 연구원은 전체 73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66명으로 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이 6명(8.2%), 해외출신이 1명으로 조사되었음

ㆁ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을 비롯한 26개 연구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지방 학위취득자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국도시공간연구소(연구원 24명)ㆍ육아정책연구소(21명)ㆍ한국행정연구소(40명)의 경우 단 한명의 비수도권 학위 출신을 채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외에도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93명)ㆍ통일연구원(37명)ㆍ국제정책대학원(37명)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76명)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68명)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41명)의 경우 전체 연구원 중 단 1명만 비수도권 출신을 채용하고 있음

그나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체 연구원 92명 중 14명(15.2%)의 비수도권 학위출신을 고용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뒤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1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3.7%로 뒤를 잇고 있으나, 이마저도 비수도권 출신 연구원 고용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ㆁ 또한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역편중이 나타나는데, 비수도권 출신 총 132명 중에 연구단지가 몰려있는 대전 충청권이 6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고, 뒤이어 부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광주 호남권, 강원 ‧ 제주도 순이었으며,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 출신들은 72명에 불과함

(표-2) 연구원들의 학력별/지역별(비수도권 간) 현황

학력별		총원	수도권‧ 해외	비수도권	대전 충청권	부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광주 호남권	강원 제주도
박사	명	1470	1385	85	45	17	9	9	5
	비율	100	94.2	5.8	3.1	1.1	0.6	0.6	0.3
석사	명	532	491	41	13	9	12	3	4
	비율	100	92.3	7.7	2.4	1.7	2.3	0.5	0.7
학사	명	73	67	6	2	1	1	1	1
	비율	100	91.8	8.2	2.7	1.4	1.4	1.4	1.4
총계	명	2075	1943	132	60	27	22	13	10
	비율	100	93.6	6.4	2.9	1.3	1.1	0.6	0.5

비수도권 중에서도 연구단지들이 몰려 있는 대전충청권이 비수도권 전체 연구원 132명 중 절반에 가까운 60명(45.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내에서도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부산경남권(27명, 1.3%)과 대구경북권(22명, 1.1%)이 간신히 1%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 광주호남권과 강원ㆍ제주도의 경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ㆁ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야하는 각 연구소와 기관들의 입장 때문에 수도권과 해외 출신 연구원들의 채용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지방 R&D체계의 붕괴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ㆁ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일극형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국토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한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조성하는데 있어 각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중 비수도권 출신이 6.4%에 불과한 것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

그동안 범 정부차원에서 지방의 R&D 혁신을 통하여 신성장 엔진을 창출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클러스터의 구축ㆍ지방대학의 혁신역량 제고ㆍ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으며, 현 정부의 지방발전 핵심과제로 ‘5+2 광역경제권’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수도권(금융·비즈니스·물류·지식서비스), 강원권(의료·관광), 충청권(의약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 대경권(에너지·이동통신), 호남권(신재생에너지·광소재), 동남권(수송기계·융합부품·첨단소재), 제주권(물산업·관광레저)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인재양성→지역기술혁신→지역산업진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ㆁ 이런 추세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우수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지방의 우수인재 육성에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각 연구기관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그와 유사한 부분을 전공하고 있는 지방 선도대학교의 연구원들을 옵저버 형식이나 공동 연구원 자격으로 적극 참여시키거나,

현 정부의 핵심 지방육성정책인 ‘5+2 광역경제권’에 따라 해당 지역별 특화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도 해당 지역 대학교들의 연구원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각종 특화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연구 인력들을 우수 전문 인력으로 육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우수인력들은 정부출연 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산업ㆍ연구단체에 취업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대학교는 관련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임

■ 질의사항

ㆁ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개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모두 2,075명이지만 비수도권 출신 연구원은 132명에 불과하며, 이는 한 연구기관 당 약80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사ㆍ석사ㆍ학사 등 각급 연구원들 중 지방에서 최종학위를 받은 사람은 불과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함

각 연구원들의 입장에서는 채용당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편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방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사실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입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원의 견해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질 높은 연구결과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ㆍ지역 R&D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구기관 나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ㆁ 아울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하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지방 선도대학 육성ㆍ5+2 광역경제권 구축 등 지역발전 및 인재육성 정책과 연관하여 연구기관들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지방 대학교 연구원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방 연구인력 육성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향후 지방 우수인력들의 육성과 채용확대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와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당부함

각 연구원 퇴직급여예치금 이자수익 극대화해야

- 김재경의원 “연구원별 평균이자율 0%~13% 천차만별, 예치금 적립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의 출연 예산을 연구활동에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금을 예치하는 대가인 이자를 수취하게 되며, 이자수입은 연구기관의 주요한 부수입 중의 하나로 이를 지침 안에서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주의의 의무가 있음

ｏ「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자산운용및출자회사설립원칙) ①공공기관은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23조에 따르면, 기관의 자산운용시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ㆍ공공성의 순서대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원금손실형 금융투자가 아닌 범위 내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ㆁ 그러나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퇴직급여예치금을 정기예금 상품에 넣고 있으나, 일부 기관들의 경우 보통예금ㆍ자유예금 등 이자율이 거의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 이자수익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출연연구원의 2011년말 기준 퇴직급여예치금은 총 925억 8,415만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은 25억 9,272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2.80%에 그치고 있음

(표-1) 출연(연)의 퇴직급여예치금 운용현황

(단위: 천원, %)

기관명	이자발생 전입분	퇴직급여 예치금잔액	평균 이자율	예치금 형태
합계	2,592,729	92,584,152	2.8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55,756	2,575,003	2.6%	정기예금, MMDA
국토연구원	-	10,750,932	0.0%	단기금융상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7,619	566,669	3.1%	정기예금, 보통예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5,301	3,248,672	2.6%	퇴직신탁, 정기예금
산업연구원	501,132	6,806,275	7.4%	은행예금
에너지경제연구원	-	6,827,459	0.0%	정기예금, 보통예금, MMF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7,423	3,945,872	4.0%	정기예금
통일연구원	93,294	3,023,930	3.1%	정기예금
한국개발연구원	320,124	8,249,177	3.9%	정기예금
KDI국제정책대학원	-	142,496	0.0%	MMDA
한국교육개발원	58,431	3,075,775	1.9%	MMDA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246	7,213,568	2.8%	예금
한국교통연구원	246,210	8,500,000	2.9%	예금
한국노동연구원	19,654	740,307	2.7%	정기예금, 보통예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3,247	2,216,056	1.5%	퇴직보험/예금
한국법제연구원	-	-	0.0%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8,514	5,215,186	3.2%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육아정책연구소	8,294	369,919	2.2%	신탁예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3,321	3,267,654	1.9%	보통예금,수익증권,정기예금
한국조세연구원	133,436	3,317,833	4.0%	정기예금예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2,227	2,384,096	3.0%	MMF, 퇴직보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050	1,139,465	2.9%	정기및보통예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5,200	979,234	13.8%	보통예금
한국행정연구원	66,149	1,991,375	3.3%	정기예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107	1,448,056	0.3%	기업자유예금, 퇴진신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0,994	4,589,143	2.4%	예금→정기예금, 보통예금, MMF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ㆁ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운용 중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제외한 25개 연구원 중 4% 이상의 금융상품에 퇴금금을 예치 중인 연구원은 총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원들의 퇴직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익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금리 4% 이상 금융상품에 퇴직금을 예치 중인 기관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3.8%로 가장 높은 금리를 받고 있으며, 9억 7,923만원의 퇴직금을 예치하여 1억 3,520만원이 이자수익을 올렸음

이어 산업연구원이 7.4%로 68억 2,745만원을 예치하여 5억 113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었고, 뒤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각각 4%의 금리를 받고 있음

ㆁ 문제는 국토연구원(107억 5,093만원)ㆍ에너지경제연구원(68억 2,745만원)ㆍKDI국제정책대학원(1억 4,249만원) 등 3개 기관은 2011년 기준 총 177억 2,087만원의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예치하고도 단 한 푼의 이자수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며, 만약 이들이 4% 금리의 금융상품에 가입했더라면 약 7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것임

0%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치한 상기 3개 기관 이외에도 1%대의 저금리 금융상품에 가입한 연구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총 4개 기관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0.3%의 초저금리의 기업자유예금 상품에 퇴직금 14억 4,805만원을 예치하여 417만원의 이자수익을 얻는데 그쳤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5% 금리의 상품에 22억 2,605만원의 퇴직금을 예치하여 3,324만원의 이자수익을 얻는데 그쳤음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의 저금리 상품에 퇴직금 30억 7,577만원, 32억 6,765만원을 각각 예치하여 5,843만원, 6,332만원의 이자수익을 얻는데 그쳤음

1%대 이하 금융상품에 예치한 4개 기관의 10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4%금리의 상품에 가입했더라면 약 4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들이 실제 올린 이자수익은 1억 5,916만원에 불과했음

ㆁ 2011회계연도 중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1년 만기는 4.15%를 3년 만기는 4.17%를 이자수로 수취하게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기관들이 퇴직급여 예치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함

(표-2) 2011년 정기예금 만기별 평균 금리

(단위: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3개월	3.12	3.39	3.54	3.49	3.39
6개월	3.61	3.71	3.80	3.77	3.72
1년	4.16	4.21	4.17	4.07	4.15
3년	4.08	4.20	4.13	4.27	4.17
5년	4.39	4.24	4.21	4.41	4.31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http://ecos.bok.or.kr))

물론 연구기관별 퇴직수요가 상이함에 따라 자금소요계획도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나 여유재원 중에서도 가장 예측 가능한 퇴직금 예치적립금의 투자원칙과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각 연구원들이 연대하여 금융사별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한 후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퇴직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연구원들의 복리후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의사항

ㆁ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관 스스로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전체 평균 이자수익율이 2.8%에 불과하는 등 매우 낮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1년 기준으로 국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0%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기관 스스로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는 어떠한가?

ㆁ 각 연구원의 입장에서 퇴직금 예치적립금의 경우 비교적 예측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리가 매우 낮은 수시 입출금 통장 등에 퇴직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퇴직금의 경우 연구원 소속 지원들의 복리후생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금이 보장되는 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중장기적으로 각 연구회를 포함한 기타공공기관들의 퇴직금 예치적립금 관리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전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각 연구원들 스스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적극 발굴할 노력이 필요하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각 연구원들이 연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찾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는 어떠한가?

정부출연 연구원 혁신도시 지방이전 준비 철저해야

- 김재경의원 “종전 부동산 매각 방법 다양화 등 세밀한 지방이전 사업계획 보완필요”

■ 현황 및 개요

ㆁ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 행정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 또는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의무화되어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기관 역시 관련부처의 잔류 여부에 따라 잔류하는 4개 기관(통일연구원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ㆍ한국행정연구원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회를 포함한 20개 기관은 오는 2014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해야 함

/

ㆁ 현재 자체 청사를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여 이전 지역에 청사를 건설 또는 구입하고, 임차 또는 무상 사용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정부출연금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임

이에 따라 2011년 현재 자체 청사를 보유한 총 9개 연구기관은 지방이전 후 이용하게 될 청사를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이용 중인 청사를 매각해야 함

또한, 임차청사 이전기관은 총 11곳(세종시 10, 부산시 1)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주관 국유지 위탁개발방식으로 건립될 공동청사에 이전ㆍ입주하여 입대료를 납부하게 됨

ㆁ 그러나 일부기관의 경우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는 등 자체청사 보유연구원의 건설 또는 구입자금 마련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된 2014년 이전 기한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문제점

ㆁ 국토연구원ㆍ한국법제연구원ㆍ에너지경제연구원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경우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수회 유찰되어 이전시기가 지연될 문제가 제기됨

자체청사를 보유한 9개 연구기관 중 현재까지 청사를 매각 또는 기부채납한 연구기관은 4개 기관(한국조세연구원ㆍ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개발연구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5개 기관은 종전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기존 청사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수자의 구매의지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2~4회 유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연구회는 지자체에 종전 부동산의 용도변경 협의를 추진하거나, 「혁특법」제43조제3항에 따라 현재 2회 이상 유찰된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지자체 등과 수의매각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9월 제43차 이사회에서 이전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부동산 용도변경 미비로 인하여 종전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부족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조직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종전 부동산 매각에 제한이 되는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지자체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 지자체ㆍ지방공기업 등 실수요자에 대한 수의매각여부를 적극 타진하는 등 세밀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

ㆁ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종전 부동산 매수인이 구속됨에 따라 대금 미회수 및 이전 일정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각 연구원별로 크고 작은 문제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이전 준비가 미흡한 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종전 부동산 매각차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체계적 대안마련이 필요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하여 2011년 9월 종전 부동산을 732억 5,000만원에 단독 응찰한 개인에게 낙찰하였음

그러나 매수자 김모씨는 2012년 1월 횡령과 탈세혐의로 구속되어 향후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이 불투명하며, 현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포함하여 30%를 수취한 상태로 2012년 6월 2차 중도금 20%는 미납 상태임

이에 대해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대비한 다각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계약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 청구 수준이 아닌 계약해지와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이전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상황변화에 따른 명확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전청사 공사일정에 따라 자금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입금 부담 등 가능한 대안들을 상황별로 마련하여 이전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ㆁ 아울러, 정규직 연구원 등에 대한 이전지원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전체 연구원 평균 36%에 이르는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이전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수 우수 연구원이 이탈이 예상되고 있음

「혁특법」제47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시책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계약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어도 3~5년 이내인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잔류해야할지 결단을 못 내리거나 이전한다고 해도 정규직과 달리 이주와 주거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런 경우 이전도시에서 자체충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은 물론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에 따라 사업수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지방이전에 따른 계약직 연구원의 주거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는 만큼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1인 임대주택 등의 공급문제 및 비급여성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는 등 계약직 연구원을 효과적 사기진작을 통한 이적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필요함

■ 질의사항

ㆁ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은 전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하여 원활하고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까지 정상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

이와 같은 지연문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ㆍ한국법제연구원ㆍ에너지경제연구원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의 경우 종전 부동산 매각 유찰 등에 따라 이전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ㆁ 물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찰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2007년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연구원 스스로 관계기관들과 협조 하에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특히, 연구원 소유의 종전 부동산의 경우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수자의 구매의지가 떨어지는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연구원은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상급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용도 변경 및 분활매각 등 매각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당 연구원장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ㆁ 최근 사회적으로 계약직 연구원들에 대한 불안정한 신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소관연구원 평균 36%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우수 인재유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함

연구원 1명이 22건 연구참여, 연구 질 저하 및 성과급 과다지급 근거로 악용 우려

- 김재경의원 “연구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참여과제 수 제한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참여율 정의 및 관련 규정

- 참여율은 국가 R&D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기준으로 통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과제관련 업무 수행시간의 비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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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계상기준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기재부 고시 학술용역 단가 기준

: ‘12년도 학술용역단가(기재부고시, ’12.01.12) : 책임연구원 2,915,894원/월, 연구원 2,235,867원/월, 연구보조원 1,494,604원/월 보조원 1,120,991원/월

2) 산업/기초기술연구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해당 연구원 최대 참여율 130%, 연구기관 평균참여율 100% 이하로 관리(‘12.7.1일부 개정 시행), 개정 이전에는 연구원 및 연구기관 모두 100%로 관리

ㆁ 참여율 관리 목적

- 1인이 다수의 정부출연과제에 참여하면 R&D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연구원의 참여율을 최대 1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연구기관 평균은 100% 초과 못함)

ㆁ 연구과제 참여 수 제한

- 산업/기초기술연구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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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전념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참여 연구과제 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과제 수 제한 규정 없음

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별 참여율 현황

- 연구회 산하 총 26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기관평균 참여율 100% 초과하였으며, 이중 9개 기관은 200% 초과

- 최대 참여율이 500% 초과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1,166%를 포함하여 11개 기관임

ㆁ 수행 연구과제 수(1인당 연구과제 책임자 수행 현황)

- 연구회 산하 총 26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1인당 3개 이상의 연구과제 책임자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국토연구원은 1인당 7.5개의 과제책임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1인의 연구원이 17개의 과제책임자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음

ㆁ 수행 연구과제 수(1인당 연구과제 참여 수)

- 연구회 산하 총 26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1인당 5개 이상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원 1인당 9.7개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 22개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도 있음

■ 문제점

ㆁ 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81%인 21개 기관이 참여율 100%를 초과하고 있어 연구내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임

-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기관 평균 참여율이 423%이며, 최대 참여율은 1,166%에 달함

ㆁ 또한, 연구과제 참여 수에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10개 과제(한개과제당 참여율50%이상 권장, 기재부), 최대 22개까지 수행하고 있어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 연구과제 수의 경우, 인건비를 학술용역단가 기준으로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ㆁ 아울러,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관리를 위한 연구회 차원의 규정과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연구원 개개인 또한 참여율 관리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음

- 이는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즉,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원에게 지급되는 능률성과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관리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음

2011년 기관 평균참여율 상위 기관의 성과급 분석

구분	인원(A)	능률성과급(천원)		1인당 평균보수액 (천원)
		총액(B)	1인당(A/B)
한국교통연구원	85	1,822,713	21,444	94,534
한국교육개발원	71	453,808	6,392	73,705
에너지경제연구원	80	973,766	12,172	91,028

■ 질의사항

ㆁ R&D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기관은 참여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ㆁ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관리를 위한 규정은 있는가? 규정이 없다면 규정 제정의지는 있는가? 또한 참여율 초과 연구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