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있거나 부유층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지원해서야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노인인력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음.

※ 노인일자리 지원기준 내역

구분		공익형·복지형	교육형·시장형(시장형, 인력파견형)
선발기준	참여 연령	․만 65세 이상 ※초등학교급식도우미(공익형), 노노케어(복지형)사업에 대해 만 60~64세 예외적 허용	․만 60세 이상
	재산 및 소득수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만 60~64세 참여자는 재산세액 조회 후 저소득층 우선참여	․제한 없음
	기타	․건강 등	․건강, 관련 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등
선발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허용)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 하지만 상기 기준이 무색하게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가 작년과 올해기준 총 6,214명에 달함.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이 있는 노인들과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등이 5,318명으로 85.6%를 차지함.

※ 부적격 참여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계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기초생활 수급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공익형	1,492	1,810	343	471	927	1,071	209	248	13	20
교육형	355	269	316	241	-	-	35	19	4	9
복지형	722	1,251	154	218	470	943	94	84	4	6
시장형	141	100	90	73	-	-	51	25	-	2
인력파견형	54	20	-	1	-	-	58	19	-	-
합계	2,764	3,450	903	1,004	1,397	2,014	447	395	21	37

□ 문제점

□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자에게는 형평성 차원상 지원자격이 주어지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지난해 2,764명, 올해는 8월말 까지 지난해보다 686명이 증가한 3,450명의 부적격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총 6,214명임. 그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총 1,937명,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상위 30%의 노인계층이 3,411명으로 직장이 있거나 부자인 노인층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 것임.

□ 직장이 있거나 부유한 노인층 등은 2년도 안되는 시기에 6,214명이나 중복혜택을 받았으나 노인일자리를 제공받길 원하는 노인들은 금년 8월 기준으로 6만4천525명이나 되고 있음. 한쪽에선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한쪽에선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6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임. 이에 대해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