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 월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원천특허와 개량특허의 가치가 다름에도

원천특허관리에 대한 인식과 체계 부재

성과 달성 실적에만 급급한 특허청의 꼼수 지적해

- 표준특허출원건수에 원천특허와 개량특허를 모두 합산하여 발표 -

원천특허는 미래 지식기술국가의 척도라는 측면에서 별도 관리되어야 -

국내 특허성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원천기술과 특허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지식경제위원회)은 특허청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의 성과 측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이 수행 중인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사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직무 발명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특허 분석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세부사업인 표준특허창줄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표준관련 특허출원건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중 표준특허출원 건수에는 원천특허는 별도로 카운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 과제 14개 중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수행한 R&D 과제‘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기반 Edutainment 핵심개발’에서는‘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관련한 5개의 특허출원을 모두 표준특허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지원과제명 (14개 과제)	특허청 지원금액	매칭금액	총사업비
정부 R&D 과제	차세대 응용플랫폼을 위한 대용량 WDM-PON 시스템 개발	80	0	80
	고성능 가상머신 규격 및 기술개발	80	0	80
	단말 독립형 퍼스널 클라우드 시스템	80	0	80
	클라우드 DaaS 시스템 및 단말 기술 개발	80	0	80
	IPTV용 Interactive 시점 제어 기술 개발	80	0	80
	IPTV 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개방형 IPTV 플랫폼 기술개발	80	0	80
	IMT-Advanced 모바일 IPTV 핵심기술 개발	80	0	80
	스케일러블 데이터 기반 Edutainment 핵심기술 개발	80	0	80
민간 R&D 과제	데이터 매트릭스 바코드 기술	68	12	80
	AMI 기술	68	12	80
	무선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기술 표준화	68	12	80
	HEVC 표준특허 창출 프로젝트	68	12	80
	MMT 표준특허 창출 프로젝트	68	12	80
	Indoor Navigation 개발	68	12	80
합 계				1,048

즉, 특허명의 경우 5개의 특허출원 모두‘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각종 장치 및 방법’을 이용 및 개량한 특허로 되어 있어, 14개 과제에 의한 77개의 특허가 모두 유사하게 표준특허 성과로 표현되고 있었다.

R&D과제	특허출원일	연구개발주체	특허명
스케일러블 데이터 기반 Edutainment 핵심기술개발	2011.7.15	전자부품연구원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
	2011.7.15	전자부품연구원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
	2011.11.25	전자부품연구원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
	2011.11.25	전자부품연구원 1357YSS연구원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
	2011.11.25	전자부품연구원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 맞춤형 광고/뉴스의 제공방법

표준특허에는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허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준특허에 비해 원천특허가 더욱 경제적 가치가 높은게 사실이다.

따라서 표준특허로 출원되고 이후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술에서 활용되는 원천특허와 개량특허가 모두 독자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특허 출원 이후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등으로 나누어 관리는 필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향후 지식기술강국의 시작이 특허출원 기술에 대한 분석과 원천특허 등으로의 세분화된 관리․감독에서 비롯된다”면서,

“특허청이‘원천특허’라는 말은 사용하면서 정작 표준특허의 원천기술에 대해 심도 있게 관리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데이터 정리가 불가하다는 생각의 틀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난 2009년 11월에 특허청은 국내기업들의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해 표준특허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말하고,

“세계표준 특허 선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표준특허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표준특허지원센터 내에 이 같은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표준특허 중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