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량 조절을 통한 CD금리 조작가능성

본 의원은 지난 7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시 발행물량

조절을 통한 CD 금리 조작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나은행,KB국민은행,경남은행,외환은행 등 많은 은행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물의 CD 발행물량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CD시장의 특성상 CD발행물량이 없으면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으면CD금리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그 결과 2010년과 2011년 20영업일 이상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가 6회씩 발생했고 2012년에는 64영업일간(4.9 – 7.1)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다 CD발행물량이 없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은행부행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왜 3개월초과 4개월물의 발행물량이 전혀 없습니까?

(예상답변)  ......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은행들이 CD금리의 하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CD

발행물량을 조절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금융위원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CD 발행물량을 조절한 것이라면 이는 금리하락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은행들이 은행의 이익만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로서 용서받지 못할 처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