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5 (월)	국 회 의 원 김 기 준
의원회관 865호 / T 02-784-1571 / F 02-788-0122 / http://gijuhn.com
담당자 : 김수정 보좌관		연락처 : 02-784-1571 (내선 2035)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 PF채권 절반이 영업정지 저축은행 것

PF채권 매입 후 1년 이내 영업정지 된 채권비율도 40%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해줬지만 저축은행의 부실을 줄이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PF채권 매입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다시 해당 저축은행으로 환매되었기 때문이다.

■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PF채권 매입 규모

(단위:억원)

매입 PF채권의 절반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란 사실은 결국 부실이 심했던 저축은행의 PF채권을 집중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어차피 부실화될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기만 잠시 늦춤으로써 저축은행의 실상을 몰랐던 예금자들의 피해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2011년 6월 4차 PF채권 매입은 곪을 대로 곪은 저축은행의 환부를 정부가 일부러 가려줌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부실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게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었다.

■ 2011년 6월 PF채권 매입 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PF채권 현황

(단위:억원)

자산관리공사의 PF채권 매입 후 1년도 안 돼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의 PF채권 규모가 무려 당시 매입액의 40%에 육박하고 3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PF채권도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실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저축은행들의 PF채권을 집중 매입함으로써 해당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대내외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여 저축은행 피해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시 PF채권을 매입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환매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실 PF채권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저축은행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산관리공사 스스로가 PF채권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희망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크거나 매수주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 PF채권 정산(환매)기일 도래 명세

(단위:억원)

이 상태로 내년부터 3조가 넘는 부실 채권을 다시 저축은행으로 돌려보낸다면 저축은행은 또 한 번의 회오리를 맞게 될 것이다. 자산관리공사가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 “자산관리공사에 아무 손해가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PF채권의 환매기일이 돌아오기 전에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저축은행 업계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