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법제처 보도자료]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 활동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원내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구관)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유응오 비서관

법제처와 대형로펌 ‘꿩 먹고, 알 먹고’

법제처, 대형로펌에 정부입법 연구용역 참여기회 제공

대형로펌, 법제처 퇴직자 재취업 기회 제공

박범계 의원, “법제처 ‘대형로펌 로비처’ 변질 위험”

법제처와 대형로펌의 밀월관계로 법제처가 ‘로비처’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법제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대형로펌이 수주한 현황’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남북한 노동, 교육, 환경 법제 통합 방안 연구용역’을 비롯해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자	용역금액	계약방식
2008년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태평양	2000만원	공개
	중국 노동계약법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광장	2300만원	공개
	러시아 에너지개발에 관한 법제연구	법무법인 지평지성	2400만원	공개
2010년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법제 연구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0만원	공개
	카자흐스탄 기업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1500만원	수의
2012년	남북한 노동, 교육, 환경 법제 통합 방안 연구용역	법무법인 태평양	2900만원	수의

[ 2008년 이후 대형로펌 연구용역 수주 현황 ]

또한 2008년 이후 법제처 퇴직자 중 절반가량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퇴직자 11명 중 5명은 대형로펌, 1명은 대기업에 재취업됐다.

더욱이 법제처장 및 법제처 차장 등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법제처 퇴직자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기관
남기명	2008. 2.	법제처장	호남석유화학(주)
이석연	2010. 8.	법제처장	법무법인 서울
윤장근	2010. 9.	법제처 차장	법무법인 김앤장
최진혁	2010. 10.	행정사무관	법무법인 한얼
홍승진	2011. 5.	서기관	법무법인 광장
임병수	2011. 8.	법제처 차장	법무법인 태평양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대형 로펌 등이 낮은 용역금액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로비를 위해 법제처를 로비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욱이 법제처 고위직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대형로펌과 법제처의 밀월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 입법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법제처 공무원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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