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 월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 보급속도보다

뒤떨어지는 보안기술 실태 지적

특허청 지원은 표준특허 창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 아무리 좋은 통신망이 개발되어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불과 -

인접국인 중국과 같이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대비책 관련 로드맵 제시해야 -

많은 사용자가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4G LTE 통신망에 대한 특허청의 선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지식경제위원회)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업체들이 LTE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LTE보안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LTE보안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부터 15건, 2009년 30건, 2010년 39건, 2011년 5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국내기업의 출원 건수는 2010년 14건, 2011년 11건으로,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의 출원 건수 25건, 40건에 비하면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내국기업 출원	24건	14건	11건	3건
외국기업 출원	6건	25건	40건	18건

더욱이, LTE 표준 특허 보유 상위 5개국으로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2위이지만, 중국이 자국이 자체개발한 LTE기술을 4G 모바일통신망에 포함시키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1년 사이에 600건이 넘는 특허를 신고하는 등 무섭게 맹추격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가들이 LTE통신망 보안기술을 특허출원하는 이유는 돌발변수에 약하기 때문이다. LTE 기술이 많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대용량 파일을 함께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악성코드가 빠르게 번질 수 있고 기존의 보안장치로는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7년 6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삼성과 HTC 등이 경쟁적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LTE통신망이 등장했다.

그러나 ALL-IP망으로 스마트 폰과 TV를 해킹하였을 경우 좀비 폰으로 활용되는 단점이 있어 실제 바이러스 감염에 더 용이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국내 통신업체의 LTE 보안 자구책
KT	음성통화 LTE용 침입방지시스템, 무선주소변환기 등 구매 추진 ⇒ IP헤드에 가입자 정보를 담는 등 비정상ㄹ적인 움직임 파악 가능 주장
SKT	좀비단말탐지시스템, 분산거비스거부공격 방어시스템 등 보안 솔루션 도입
LGT	인증 및 암호화, 신회성 체크 등 10G급 인라인 IPS설치

이와 관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ETSI)에서 관리하는 기고문 순위에서 국내기업은 단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 최근 SK텔레콤이 국내외 10개 통신업체 주도로 LTE특허풀을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순위	기업명	기고문수	순위	기업명	기고문수
1	Huawei(중국)	87	6	Samsung	31
2	Nokia	87	7	NEC	22
3	HiSilicon	80	8	Alcatel-Lucent	22
4	Ericsson	74	9	ZTE(중국)	21
5	China Mobile	43	10	Qualcomm	15

※ 통계청 제출 자료(2012.7.18.), 2012년 상반기 ETSI 관리 업체별 보안관련 기고문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특허청은 그동안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R&D단계부터 표준제정 이후까지 표준특허 창출 전 과정에 걸쳐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원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특허청이 형식적으로 표준특허 창출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확대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며, 그 지원 내용도 미미한 수준에서 무슨 특허기술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염려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중국의 경우 불과 6년 전인 2006년부터 추진된 LTE 표준특허 확보 5개년 계획을 세워 LTE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다”면서,

“향후 LTE-Advanced의 표준화 작업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특허실무를 맡은 특허청이 이 문제를 관련기업체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함께 주체가 되는 협의체 구성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