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국제노선 활용해야

김포공항 국제선 시설 이용률 약 33%에 불과

김포공항시설은 남아도는데 인천공항은 4조 들여 확장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5.(월)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6

○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 인천공항육성을 위해 김포공항의 국제노선은 전부 인천공항으로 통합됨.

○ 김포공항 국제선은 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부족.

○ 지역이기주의 보다는, 균형잡힌 사고방식이 필요.

□ 다음은 김포공항 국제노선 시설 이용에 관해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2011년 김포공항의 국제시설 이용률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 인천공항을 국제허브공항으로 키운다는 정책으로 인해 김포공항의 국제노선은 전부 인천공항으로 통합되고, 반경 2천Km이내 3개국 6개 노선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 결과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시설은 놀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시설 확장을 위해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 당초 국제노선 시설로 건설되었다가 노선부족 이용객 부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67%의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영화관, 쇼핑몰 등으로 임대해주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2015년까지죠?

그 이후에도 저렇게 임대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 국토부가 김포공항을 저가항공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저가항공사들도 남아도는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시설을 이용해 국제선 취항을 여러 번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등의 진척이 있습니까?

□ 지난해 7월부터 대한항공의 베이징 노선 6개 운항편중 2개를 김포공항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동일노선 운행을 하는 노선의 탑승률을 비교해보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탑승률은 김포공항~도쿄 노선은 81.2% 인데 인천공항~도쿄 72% ,김포공항~상하이 74.6%인데 인천공항~상하이 69%, 김포공항~오사카 75.3%와 인천공항~오사카 간사이 72.2% 등에서 오히려 인천공항보다 김포공항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김포공항이 앞서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물론 김포공항은 소음민원등으로 인해 밤 11시 이후엔 사용 못하는 등 이착륙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건설된 것은 이러한 김포공항만으로는 미래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났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있는 시설의 활용부터 제대로 해가면서 예산투입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니, 현재 일본은 도쿄 인근 하네다 공항을 중국은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근거리용 공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미국과 영국 모두 근거리와 장거리 공항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포공항도 근거리용 국제공항, 특히 저가항공사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졸속 청주국제공항 매각 !

○ 시장에서 최소 300억으로 평가되는 공항을 왜 255억에 헐값 매각했나?

○ 중요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왜 딱 한군데 언론사에만 공고를 했나?

□ 다음은 청주 국제공항 매각과 관련하여 공항공사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주 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이 얼마에 이루어 졌습니까?

▶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2005년에 이용객이 86만명이었지만, 2008년엔 104만명, 2010년엔 130만명, 2011년에 13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주공항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공항” 이라고 표현한 바 있을 정도로 미래가 아주 밝은 공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평가되는 매각 하한선은 300억원선이라고 지적하는 언론도 있는데, 이렇게 255억이라는 낮은 가격에 매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국공항공사측은 2010년 12월 28일 1차 입찰 공고, 2011년 4월 15일 2차 입찰공고를 한 경제언론사에 낸 바 있습니다.

▶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1차에서 한 개 업체 밖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공고에서도 왜 딱 한군데 경제분야 언론사에만 공고를 내셨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엔 이러한 국유재산을 민영화할 경우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4대 일간지에도 공고를 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주식회사 청주국제공항관리라는 업체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꼴이 되었습니다.

□ 이 주식회사 청주국제공항관리가 어떤회사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이 회사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 2011년 1월 19일 자본금 달랑 천만원으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사업수주 실적은 전무합니다.

▶ 공고당시 가격이외엔 고려사항이 없었습니까?

▶ 보통 국가가 이런 대규모 국유재산의 매각을 할 땐, 재무능력, 신용평가등급, 모범납세, 경영능력 등 다양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참가 자격 제한이 없었습니까?

▶ 공항시설은 우리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와 아울러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첫인상이자,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관문을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꼭 매각 하셔야 겠습니까?

▶ 현재로서는, 자본금 32억짜리 청주국제공항관리가 어떻게 255억을 마련해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매입자금을 언제까지 납입해야 합니까?

▶ 만약 청주국제공항관리가 매입자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장님, 청주국제공항 조성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죠?

▶ 공항공사측은 매입자측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엔 그냥 지금처럼 공항공사가 운영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향후 전국 공항 민영화 계획에 대해 10월 22일까지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 주차요금, 타 공항보다 최대 3배이상 비싸

□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사업, 공항마다 천차만별인 주차요금으로 공항공사가 수익내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임

□ 지역주민, 장기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 주차(1일 이상)에서는 타 공항 보다 최대 3배이상 비싸!

- 장기(1일) 주차의 경우 평일은 11,950원, 주말은 17,950으로 최소요금인 5,000원을 받고 있는 원주나 울산 공항보다 3배 이상 높음.

□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단기 이용금액을 비싸게 받아 이익을 챙기는 구조!

- 제주공항 주차장요금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최초 30분에 550원(소형기준), 초과 15분마다 300원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음. (추가비용부터 비싸게 받는 구조)

타 공항의 경우, 15분당 가격이 기본 30분당 가격의 1/2 임.

□ 국내 공항 주차시설요금 현황을 보니 가격이 천차만별임. 아무리 지역 여건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상대로 가격차가 큰 것은 문제가 있음

□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 이용하는 관광객과 외국 방문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는 모양새임.

단기 이용고객과 장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이용대수 2011년 이용대수 현황을 보면 김포공항(2,136,687대)과 제주공항(2,106,690)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으나 요금 징수 현황을 보면 무려 7배가량 차

이가 남.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주공항에서는 주로 렌터카가 많아서 라는 답변임.

▶ 제주 공항 주차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은 550원이나 추가 시간부터는 15분 당 300원씩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다른 공항의 경우엔 기본 요금의 반값으로 추가 요금이 책정되는데 제주공항만 이렇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 렌터카로 짧게 제주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으므로 단시간 내 주차요금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 물론 주차장내 렌터카의 빠른 회전을 위해 이렇게 다소 높은 요금체계를 구성했다는 면을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차장을 장기로 이용해야하는 고객을 상대로는 김포공항보다도 더 비싼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차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장기(1일) 요금은 가격차가 더 벌어짐. 이용객수가 더 많은 김포공항의 경우도 평일엔 10,000원, 주말엔 15,000원인데, 제주공항의 경우엔 11,950원, 주말엔 17,950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 동일 요금으로 5,000원을 받고 있는 울산 공항등에 비해 3배 이상 가격차가 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제주도는 관광 1번지로서 공항은 외부 방문객들이 처음 접하는 얼굴이기도 함. 그 곳에서 왜 저기선 얼만데 여긴 비싸냐는 오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얼굴찌푸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갖춰주길 바람.

□ 국내공항의 주차시설요금 현황

공항별	주차요금(승용차기준)		주차이용 및 요금징수 현황(2011)
	단기	장기(1일)	이용대수(대)	요금징수(백만원)
김포	기본30분 : 1000원, 15분당 500원	평일 : 10,000원, 주말 : 15,000원	2,136,687	19,208
김해	기본30분 : 900원, 10분당 300원	평일 : 7,000원, 주말 : 10,000원	1,139,915	5,847
제주	기본30분 : 550원, 15분당 300원	평일 : 11,950원, 주말 : 17,950원	2,106,690	2,857
대구	기본30분 : 800원, 15분당 400원	10,000원	153,395	1,036
청주	기본30분 : 500원, 15분당 250원	6,000원	176,577	1,733
울산	기본30분 : 600원, 15분당 300원	5,000원	82,925	252
광주	기본30분 : 500원, 30분당 500원	평일 : 6,000원, 주말 : 7,000원	149,637	860
여수	기본30분 : 600원, 15분당 300원	8,000원	121,163	291
군산	기본30분 : 550원, 15분당 275원	5,500원	21,129	148
포항	기본30분 : 600원, 15분당 300원	6,000원	17,918	75
사천	기본30분 : 600원, 15분당 300원	6,000원	15,249	62
원주	기본30분 : 500원, 15분당 250원	5,000원	9,779	59
무안	무료운영	-	-	-
양양	무료운영	-	-	-
합계	-	-	6,132,136	3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