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목)	서울시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서울시 12만9천 가구,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

12만9천 가구 중 9만5천(73.6%) 가구는 나 홀로 거주

- 서울시 고시원에 사는 사람 약 14만명, 서울시 가구의 4%

- 쪽방 32% 창문 없고, 65세 이상 노인 21%

- 서울시 1인 가구 85만5천(24.4%) 가구에 달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인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인가구는 1985년 156,200가구에서 2010년 854,606가구로 반세기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추세도 2000년 16.3%, 2005년 20.4%, 2010년 24.4%로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등으로 싱글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일본 31.2%, 영국 29.6%, 미국 26.7%) 들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비주택(고시원, 쪽방, 여관, 여인숙) 거주가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4,897개의 고시원이 있고 이는 전국 고시원의 59.2%에 이른다. 서울시의 고시원 수는 최근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 일반가구 및 1인 가구 수 추이>

(단위 : 개소, %)

구분	일반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비중
1985	2,324,200	156,200	6.72
1990	2,814,800	257,400	9.14
1995	2,965,794	382,024	12.9
2000	3,085,936	502,245	16.3
2005	3,309,890	675,739	20.4
2010	3,504,297	854,606	24.4

※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자료

<가구의 거처 유형(2010)>

(단위: 천 가구, %)

구 분		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주택이외거처
전국		17,339	6,860	8,169	502	1,242	212	354
	1인가구	4,142 (23.9)	2,460 (35.9)*	1,057 (12.9)	83 (16.5)	235 (18.9)	69 (32.5)	239 (67.5)
서울		3,504	1,305	1,439	141	442	48	129
	1인가구	855 (24.4)	469 (35.9)	170 (11.8)	18 (12.8)	83 (18.8)	18 (37.5)	95 (73.6)

※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자료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고시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시원이 저소득층의 거주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 중 4%를 차지하고, 1인 가구 중 16%에 해당된다.

<전국과 서울의 고시원 수 변화>

(단위 : 개소,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A)	3,910	4,211	4,722	5,338	6,126	6,597	8,273
서울(B)	2,621	2,814	3,111	3,434	3,738	3,922	4,897
B/A	67.0%	66.8%	65.9%	64.3%	61.0%	59.5%	59.2%

※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자료

비주택 거주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높고, 단순노무자가 많으며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또한 비주택은 주거 면적이 1평 내외로 매우 협소하고 많은 인원이 화장실과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쪽방의 경우는 고령 1인가구가 많고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1%나 되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장애인도 18%에 이르렀다. 창문이 없는 곳은 32%,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곳은 20%, 혼자 사는 사람은 90%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쪽방 거주 인원은 3,12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가구의 증가는 1인 가구 급증에 비해 그동안 서울시 주택정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수현 의원은 “최근 가구의 변화 경향이나 고시원 증가추세를 보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