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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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5(월)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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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밖에서 돈 받고 안에서 공금 횡령하고

기강해이한 해양경찰

- 5년새 금품수수, 향응제공 7배로 늘어

- 전체 비위내역도 2007년 32건에서 2011년 110건으로 증가

해양긴급신고 122 신고전화,

4건중 3건이 장난전화·오인신고

- 홍보활동으로 122 신고건수 2007년 보다 2배 늘었지만 장난전화가 대부분

- “심심하다. 내일 만나자...”, 여자친구와 싸우고 바다에 들어간 사람 오인신고하기도

기재부 지침도 무시하고 챙긴 월정직책급, 해경 수뇌부만 초과 수령

- 해양경찰청 차장부터 일선 경찰서 서장까지 기준액 무시하고 초과지급, 월급도 양극화

피서철, 해수욕장 성범죄 3년만에 4배 늘어

- 해양경찰 해수욕장 치안 통합 운영이후, 해수욕장 성범죄 검거 2010년 7건에서 2012년 2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

밖에서 돈 받고 안에서 공금 횡령하고

기강해이한 해양경찰

- 5년 사이 금품·향응 수수 7배로 늘어

- 전체 비위내역도 2007년 32건에서 2011년 110건으로 증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사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위내역도 2007년 32건에서 2011년 11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내부감찰을 강화한 덕에 비위가 적발된 사례도 늘었지만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꾸준히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7년 32건의 징계 중 경위이상 간부 경찰관이 받은 징계는 7건, 22%에 그쳤으나, 그 수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10건 중 65건으로 59%를 차지했다. 현재 해양경찰 정원의 18.8%에 불과한 경위 이상 관리직의 간부가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하위직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78건의 징계사유를 살펴본 결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많았지만 특정업무경비 유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이사비용 부당청구와 같이 공금에 손을 댄 경우도 27건이나 발생했다. 3건 중 1건 꼴로 공금에 손을 대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지난 7월에는 한 경찰관이 술집에서 시비 끝에 손님을 폭행하였고 같은 달 경찰관 2명이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때려부순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모두 견책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고도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안효대 의원은 “높은 도덕성으로 공정한 법집행에 나서야할 해경의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쇄신으로 조직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징계 유형별

구 분	계	규율위반	직무태만	금품‧향응	자체사고	위신실추	감독책임
계	478	241	38	123	6	65	5
’07년	32	16	2	5		9
’08년	62	30	12	8	3	7	2
’09년	121	82	8	18	-	12	1
’10년	75	28	4	24	3	14	2
’11년	110	52	11	37	0	10
’12.8월	78	33	1	31		13

■ 징계 처분별

구 분	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계	478	7	18	16	107	149	181
’07년	32		2		5	10	15
’08년	62	1	3		13	15	30
’09년	121	2	2		29	67	21
’10년	75	1	6	2	19	9	38
’11년	110	2	2	10	26	25	45
’12.8월	78	1	3	4	15	23	32

■ 징계 계급별

구 분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일반‧기능직
계	478	1	11	18	30	132	128	60	56	42
’07년	32		2			5	16	2	4	3
’08년	62		1	2	4	14	16	12	10	3
’09년	121	1	5	6	3	20	36	17	15	18
’10년	75				6	25	16	14	11	3
’11년	110		3	7	11	44	22	10	9	4
’12.8월	78			3	6	24	22	5	7	11

해양긴급신고 122, 4건중 3건이 장난전화·오인신고

- 홍보활동으로 122 신고건수 2007년 보다 2배 늘었지만 장난전화가 대부분

- “심심하다. 내일 만나자...”, 여자친구와 싸우고 바다에 들어간 사람 오인신고하기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긴급신고 122의 장난·오인 신고건수가 50,458건을 기록하며 전체 신고 67,447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122의 인지도가 올라갔고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장난전화와 오인신고의 비중이 더욱 늘어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양경찰이 접수하여 처리한 신고 건수는 지난 2007년 4,759건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1년 11,393건으로 5년 사이 140%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장난전화와 오인신고도 2007년 11,308건에서 2011년 50,458건으로 346% 증가해 그 증가추세가 더욱 가팔랐다.

122에 전화를 걸어 “심심하다. 내일 만나자”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상황실장을 바꾸라는 등 장난전화의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스마트폰 긴급전화 버튼을 이용해 어린이가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또한 여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바다에 들어간 사람을 오인해 신고하거나 가두리 양식장의 정치망을 괴물체라며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오인신고로 헛걸음 하는 사례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대 의원은 “해경의 해양긴급신고 122 홍보활동으로 국민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해양신고 전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장난전화가 크게 늘어 경찰력의 낭비가 우려된다”며 “계도활동 등을 통해 장난전화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 122 신고 접수현황

구분	총계	해양경찰청 접수처리						장난 오인	타기관 이첩			기타
		소계	사고	범죄	오염	민원	안내		119	112	기타
총계	242,265	51,252	6,001	3,066	867	3,527	37,791	133,829	955	34,346	1,572	20,311
‘12.8.	22,794	9,893	589	270	137	733	8,164	10,207	53	1,172	83	1,386
‘11	67,447	11,393	1,012	604	178	894	8,705	50,458	139	3,641	142	1,674
‘10	39,884	9,742	1,121	610	168	760	7,083	22,663	165	4,713	211	2,390
‘09	43,361	7,828	1,164	532	162	533	5,437	26,056	174	6,235	558	2,510
‘08	36,488	7,637	1,294	638	153	371	5,181	13,137	242	11,688	423	3,361
‘07	32,291	4,759	821	412	69	236	3,221	11,308	182	6,897	155	8,990

■ 관서별 출동시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총	30.6	28.6	25.5	22.1	14.1	11.6
동해청	40.8	49.1	32.3	24.1	9.9	7.7
서해청	33.9	24.7	23.1	22.2	12.6	11.9
남해청	26.0	26.4	25.9	19.8	16.6	11.4
제주청	-	-	-	-	-	3.0
인천서	18.8	22.9	22.6	28.8	25.2	20.6

기재부 지침도 무시하고 챙긴 월정직책급, 해경 수뇌부만 초과 수령

- 해양경찰청 차장부터 일선 경찰서 서장까지 기준액 무시하고 초과지급, 월급도 양극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월정직책급 지급기준을 임의로 무시하고 초과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월정직책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직급에 따라 월 5만원~105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에 따르면 국장급(월 55만원 이상 수령자) 이상에 대해 최대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경찰 차장의 경우 치안정감으로 정부부처 1급에 해당되어 기본 70만원에 최대 105만원까지 받도록 정해져 있지만, 112만 5천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청장의 경우에도 97만 5천원이 지급 상한선이지만 1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가산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서장(총경)만이 유일하게 기준액(4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관리직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제대로 지켜 월정직책급을 편성했으나, 오히려 수뇌부는 기준을 초과해 지급받은 것이다.

해경이 대외적으로는 처우개선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경찰이 아닌 수뇌부의 주머니에만 쌈지돈을 챙긴 것이다.

안효대 의원은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수뇌부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일선 부하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참고 - 2011년도 월정직책급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단위 : 원)

직 책		지급인원	지급단가	직위 비고	기재부 지급기준
본 청 장		1	1,950,000	차관	해당없음
차 장		1	1,125,000	1급 보조기관	700,000(1,050,000)
지방청장		3	1,250,000	2·3급 기관장	650,000(975,000)
국 장 급		6	900,000	2·3급 보조기관	600,000(900,000)
학 교 장		1	1,250,000	2·3급 기관장	650,000(975,000)
정비창장		1	500,000	4급 기관장	400,000
연구소장		1	400,000	4급 기관장	400,000
서 장		15	500,000	4급 기관장	400,000
과 장	총 경	37	350,000	4급 보조기관	350,000
	경 정	98	80,000	5급 보조기관	80,000
	경 감	24	50,000	6급 보조기관	50,000
함정장	1000톤이상	33	150,000	5급 기관장	150,000
	500～200톤	39	90,000	6급 기관장	80,000
	100톤이하	164	80,000	6급 기관장	80,000
파출소장		83	80,000	6급 기관장	80,000

*국장급(월 55만원 이상 수령자)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가능, ( ) 금액은 50%를 가산한 금액.

피서철, 해수욕장 성범죄 검거

3년만에 4배로 늘어

- 해양경찰, 해수욕장 성범죄 검거 2010년 7건에서 2012년 27건으로 급증

- 올해 성범죄 발생, 해운대 해수욕장 19건으로 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름해양경찰서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매년 성범죄 검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7건에 불과했던 해수욕장 성범죄자 검거건수가 2011년 20건, 2012년 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모인 피서지에서 끔찍한 기억과 상처를 입게 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장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 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19건이 발생했으며, 낙산 해수욕장, 협재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안효대 의원은 “여름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치안을 해경이 총괄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여름해양경찰서 구조 및 검거 현황

구 분	구조	성범죄검거(명)
’12년	2,254	27
’11년	1,987	20
’10년	2,457	7
’09년	1,807	-
’08년	565	-
’07년	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