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도 대·중소 기업 양극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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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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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서울·중부청 2012.10.16.(화)

◦작년에 서울청과 중부청이 기업에 R&D 세액공제 혜택을 준 돈은 모두 1조 8,657억원 임. 각각 서울청은 7,019억원, 중부청은 1조 1,638억원의 혜택을 기업에게 줬음. 이 가운데 서울청은 64%에 해당하는 4,523억원의 혜택, 중부청은 67%, 7,833억원의혜택을 일반기업에게 줬음. 여기서 일반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함. 즉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치우쳐있는 것임.

◦작년에 전국 중소기업의 수는 36만 9,000개로 대기업(=일반기업, 9만 1,000개)에 견줘 4배 이상 많았음. 따라서 대기업(일반기업) 1곳당 R&D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비해 6배로 차이가 더 벌어짐.

◦반면, 2010년에 10대 그룹과 비10대그룹의 고용창출계수는 각각 5.6과 9.9임. 10대 그룹은 10억원의 조세혜택으로 5.6명의 고용을 늘리는 데 반해 비10대그룹은 9.9명을 확대했다는 의미임.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자수는 10대그룹과 대기업은 각각 1.02명, 1.26명에 그쳤는데, 비10대그룹과 중소기업은 1.68명, 1.81명이었음.

☞ 공공성을 발휘하라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 고용을 늘린 결과를 보면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나쁘다. 물론 세제 정책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본청에서 세우는 것이지만, 집행을 하는 지방청이 지역의 실정엔 더 밝다.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도록 본청에 건의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