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1(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기관 국정감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Ⅰ. 대학기숙사 식권강매, 먹지 않을자, 들어오지도 말라!

Ⅱ. ‘진학교사는 괴로워’ 사설학원 입시설명회까지 달려가

Ⅲ. 입학사정관 6명중 1명, 다른 대학으로 자리 옮겨

Ⅳ. 대학들 명예박사학위 남발

[한국장학재단]

Ⅰ. 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된 대학생, 은행원 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Ⅰ.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학과 강탈 심각

Ⅱ. 4년제 대학 나와 백수생활 하느니…전문大로

[평생교육진흥원]

Ⅰ. 까막눈은 느는데, 정부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어

[한국사학진흥재단]

Ⅰ. 사립대 민자기숙사 국립대 민자기숙사보다 2배 비싸

Ⅱ. 기숙사비 제 멋대로 사용

[한국교직원공제회]

Ⅰ. 짝퉁 ‘교직원공제회’ 재개, 제2의 교수공제회 사기피해 우려

대학기숙사 식권강매, 먹지 않을자, 들어오지도 말라!

- 기숙사의무식 운영중인 대학 135곳

- 식권환불 안되는 대학 49곳

- 인터넷에는 학칙에서 금지한 식권매매 횡행

대학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그런데 일부 대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에 이상한 조건이 붙는다. 기숙사비와 한 학기 밥값을 미리 지불하는 ‘기숙사의무식’이 바로 그것이다.

기숙사 입사를 위해선 일정량의 식권을 무조건 사야 한다. 대학생들은 기숙사비 한달에 20~30만원, 여기에 식비, 나가서 따로 사먹는 돈까지 합치면 한달에 50만원은 된다고 하소연한다.

기숙사의무식은 한 두 곳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교 기숙사의무식 실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전국대학 242곳 중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는 대학은 135곳(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의무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131곳 대학까지 포함하면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숙사의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은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보통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의 거리가 멀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잡으면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어 식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대학들은 남은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아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결국 기숙사 식당을 포기한 학생들은 식비가 이중으로 들고 있는 셈이다.

실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면서 식권환불이 불가능한 대학은 49곳(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기숙사 식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대학생들이 식비의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학칙에서 금지한 ‘식권 매매’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별첨 참고)

이에 대학들은 의무식 판매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해 식사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 기숙사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먹지 않을자, 들어오지도 말라는 식의 기숙사의무식 식권끼워 팔기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게다가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끼워팔기로 불법판매이다.”고 말했다.

실제「공정거래법」에는 끼워팔기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 참고로 지난 7월 공정위, 성균관대 의무식 시정조치명령을 내린바 있음.

김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식권을 구입해 먹는 자율식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기숙사 역시 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현금을 지불하고 가격 또한 외부 식당의 5분의 1정도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별 첨]

<전국 대학기숙사 의무식 시행현황>

구분	전체학교수 (A+B+C)	제출학교수(A)				기숙사 해당없는 학교수(B)	미제출교(C)
		의무식 시행 학교수			의무식 미시행 학교수
		환불가능	환불불가능	소계
국공립대	38	28	7	35	3	-	-
사립대	202	37	22	59	52	12	79
전문대	133	21	20	41	40	-	52
계	373	86	49	135	95	12	131

‘진학교사는 괴로워’ 사설학원 입시설명회까지 달려가

- 3,186개 달하는 미로같은 대입전형

대학들의 수시모집 전형 종류가 많아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진학교사조차 이를 다 파악하기 어려워 사설 학원이 여는 설명회에는 전국 교사가 수천 명씩 몰리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개 4년제 대학이 발표한 올 수시모집 전형 종류를 모두 합하면 3,1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마다 평균 16가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꼴이다.

실제 미래인재전형, 글로벌인재전형, 큰사람전형, 다빈치인재전형, 알바트로스인재전형 등의 전형은 이름만 들어봐서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뽑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입시전형은 매년 바뀌는 내용이 많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사설학원 입시설명회날 에는 만 오천 명의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지난 7월 경기도 부천 가톨릭대 콘서트홀에서 수시전문가의 강의를 듣기위해 2200명의 진학지도교사들이 모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찾아왔으며 좌석이 마감되자 강의실 밖 TV생중계를 보면서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대입 수시모집 제도는 수험생에게 대학지원의 기회를 넓혀주면서 대학이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올 입시에는 전체 모집정원 37만8000명 중 64%인 24만3000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교사들도 입시전형 종류가 많고 매년 바뀌는 내용이 많다보니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진학상담을 하기 어려워 입시설명회를 찾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사가 입시강의를 쫓아다니는 풍경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스스로 전형을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입시 제도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지금의 전형방식은 유형별로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2010~2013학년도 4년제 대학 대입전형수

입학사정관 6명중 1명, 다른 대학으로 자리 옮겨

- 입학사정관 4명중 1명이 20대, 공정성 시비

- 2명중 1명이 비정규직

- 사설 협회까지 등장, 이틀 교육에 50만원, 비인증 수료증, 자격증 교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보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2008학년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하지만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보완할 점은 여전히 많다.

최근 장애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학생이 ‘인성이 훌륭하다’며 입학사정관제로 성균관대에 합격해 논란이 된데 이어, 억대의 금품을 받고 학생에게 입학사정관제용 허위경력을 만들어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의 서류는 핵심평가 요소이다.

하지만 말썽을 일으켰던 학생이라도 교사들은 인정상 좋은 내용만 써줄 수밖에 없다. 좋은 점만 부각된 서류를 입학사정관들이 제대로 걸러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면접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지만 일부 대학의 전형은 아예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면접자체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집단 성폭행 학생도 면접을 거쳤다.

입학사정관의 채용형태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618명 중 비정규직은 352명(57%)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이 불안하다보니 다른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문제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618명 중 107명(17.3%)이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77명(12.4%)은 대학 강사, 고등학교 교사, 대교협 등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20대 입학사정관이 전체의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148명(23.9%)으로 4명중 1명가량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30대가 307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19명(19.2%), 50대 이상 44명(7.1%)이다.

참고로 여성이 334명(54%)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석사학위 소지자가 518명(83.8%), 박사학위 소지자 121명(19.6%)이다.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교협에 인증된 기관이 아닌 사설 협회(한국입학사정관협회)까지 등장했다.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만든 셈이다.

실제 협회 측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니, 이틀 동안 총 16~20시간을 교육하고 수강료로 50만원을 받고 있었다. 교육을 마치면 국가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협회차원의 수료증, 입학사정관 지도사 자격증 등을 준다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허위 조작서류를 걸러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고교, 대학 간 신뢰가 무너지면 입학사정관제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입학사정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신분이 불안한 입학사정관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다. 특히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선발인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 간 인적 이동도 빈번해진 상황이다. 입학사정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일별첨. 대학별입학사정관현황(인원, 경력, 퇴직자 등)

대학들 명예박사학위 남발

- 5년간 907명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국내 대학들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가 남발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명예박사학위 취득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대학들이 907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해 평균 181명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84명, 2009년 180명, 2010년 187명, 2011년 19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월 졸업자를 포함해 165명에게 명예박사학위가 수여됐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가 215명(23.7%), 사립대가 692명(76.3%)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7조는 명예박사의 조건을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대학이 속한 지자체장, 각종 기금지원이 가능한 재계 인사 등이 즐비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모든 명예박사학위를 한 묶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박사 학위는 학문적인 인증학위이고 그 학위에 걸 맞는 학문적 연구와 결과가 요구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학위를 받은 일반 박사들과의 형평성 및 위화감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명실 공히 명예박사학위가 경의와 존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려면 철저한 학위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명확한 기준없이 남발되는 학위가 아니라, 수여자가 적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내부 심사를 거쳐 수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명예박사학위 수여현황>

구분	국공립		사립		계
	대학원	명예박사학위취득	대학원	명예박사학위취득	대학원	명예박사학위취득
2008	21	48	55	136	76	184
2009	19	31	57	149	76	180
2010	17	36	72	151	89	187
2011	20	69	66	122	86	191
2012	15	31	66	134	81	165
계		215		692		907

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된 대학생, 은행원되다

- 일반학자금 대출연체 신용불량대학생 1만4360명

-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 제도(ICCRS) 확대해야

정부의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012년 8월 현재 1만4360여명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수는 2010년 834명, 2011년 8,082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436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올라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신용유의자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 제도’(ICCRS)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이 장학재단과 손잡고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지난 4월 장학재단은 우리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자금대출로 인해 힘들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구직자 120명을 금융기관 인턴으로 채용했으며 이들 중 52명(43%)이 신용유의자에서 신용회복 돼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ICCRS 제도를 최초 도입한 경남은행의 경우 신용불량대학생 2명을 정식 은행원으로 채용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직원의 신용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금융권에서 신용유의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일이다. 신용유의자의 취업 및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역할을, 재단은 학자금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선 참여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참여 기관에 대한 지원금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재 신용유의자에서 잠재적으로 신용유의자의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일반학자금 대출연제 및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연도별	연체자수	연체금액*	연체율	신용유의자*
2009	10,770	400	3.45%	-
2010	27,450	1,188	4.12%	834
2011	60,591	2,901	7.07%	8,082
2012.8월	60,118	2,836	6.32%	14,360

* 연체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임  ※‘09년2학기부터 일반학자금대출 취급함

* 신용유의자수는 누계 개념임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현황

□ 추진경과 및 협약기관

- '11. 12: 한국장학재단, 경남은행 취업연계 신용회복 협약 체결

- ‘12. 02: 경남은행 채용진행 및 합격자 확정

- ‘12. 03: 우리금융지주(이하 ’지주‘) 방문을 통한 제도 소개

- ‘12. 04: 한국장학재단, 우리금융그룹 업무협약 체결

- ‘12. 5~7: 우리아비바생명, 우리파이낸셜, 우리FIS 채용 및 교육 완료

- ‘12. 7~8: 우리은행 채용확정 및 재단 교육완료

- ‘12. 8~9: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투자증권 채용 및 교육진행

- ‘12. 09: 광주은행 채용절차 협의

- ‘12. 09: 하나금융그룹 제도 소개 (자료 제공)

협약기관	협약일	상세내역
경남은행	2011.12.15	ICCRS 최초 도입 및 시범실시
우리금융지주	2012.04.19	ICCRS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지주(11개 계열사) 취업과 신용회복 동시 지원

□ 채용확정자: 120명 ￫ 신용회복대상자: 52명(43%)

확정단계
채용확정	학자금대출자(재단고객)		기타
120	일반대출자	신용회복대상자	6(5%)
	62(52%)	52(43%)

○ 최초 협약진행기관인 경남은행 인턴의 정규직 전환(8명 중 2명)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학과 강탈 심각

- 일반대학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피부미용과 등 개설 운영 중

- 전문대학 재정지원 전체 예산의 7.6%에 불과

- 학생1인당 지원액 전문대 60만원 vs 4년제 203만원

대학입시생 10명중 4명, 졸업생 60%가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 평균 취업률 60.9%(12년 기준), 누적 졸업자수 약 520만 명, 79년 이래로 33년간 달린 전문대학의 성과이다.

비교적 저렴한 학비와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던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의 학과 강탈, 정부의 무관심한 지원과 정책, 학령인구 감소에 울상을 짓고 있다.

먼저 4년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의 과를 무분별하게 강탈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전문대학 학과의 일반대학 개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이 최초로 개설하여 전문대학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물리치료과의 경우 일반대학 37개교가 동일하게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병리과 21개교가, 방사선과 20개교, 치기공과 3개교, 치위생과 22개교, 물리치료과 37개교, 안경광학과 16개교, 응급구조과 10개교, 장례지도과 1개교, 피부미용과 20개교를 일반대학이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대학(370개)의 42%를 차지하는 전문대학(155개)에 대한 정부지원은 바닥수준이었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문대학 재정지원금은 4,915억원으로 전체 6조438억원 예산의 7.6%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1인당 지원액을 비교해보더라도 전문대 60만원은 4년제 대학 203만원보다 143만원 적었다. 여기에 전문대학에 대한 유일한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 2012년 예산은 23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0억원 줄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충원율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2030년 학령인구는 41만명, 2012년 69만명에 비해 59.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대는 2015년 미충원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2019년 입학정원이 80%, 2020년 후반에는 50%선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4년제 대학은 2020년대에도 80% 후반대의 충원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문대학이 최초로 개설하여 확대되어 온 학과를 일반대학이 동일하게 개설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입지가 최소 15%에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문대와 일반대가 경쟁하게 되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취업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취업후진학은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학과 연계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대학만 배려하고 전문대는 소외돼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학비지원,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도입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별 첨]

<전문대학 학과의 일반대학 개설 운영 현황(2010년 기준)>

학과명	최초 개설대학 및 개설년도	현재 개설대학 현황
임상병리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 병설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23개교(52%) 일반대학 21개교(48%)
방사선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25개교(56%) 일반대학 20개교(44%)
치기공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17개교(85%) 일반대학 3개교(15%)
치위생과 (의료기사)	광주보건대학(2년), 대구보건대학, 신구대학, 원광보건대학, 1977년	전문대학 56개교(72%) 일반대학 22개교(28%)
물리치료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38개교(51%) 일반대학 37개교(49%)
안경광학과 (의료기사 등)	대구보건대학(2년), 1984년	전문대학 34개교(68%) 일반대학 16개교(32%)
응급구조과	대전보건대학(2년) 등 10개 전문대학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 1995년	전문대학 21개교(68%) 일반대학 10개교(32%)
장례지도과	서울보건대학(2년) 을지대학(현), 1999년	전문대학 3개교(75%) 일반대학 1개교(25%)
피부미용과	강릉영동대학,동주대학 (1991년)	전문대학 28개교(58%) 일반대학 20개교(42%)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정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대학별	지원금액	학생수	1인당지원액
2010	대학	5,222,183	2,558,352	2.0
	전문대학	396,174	769,575	0.5
	합계	5,618,357	3,327,927	1.7
2011	대학	5,946,420	2,619,744	2.3
	전문대학	491,482	780,400	0.6
	합계	6,437,902	3,400,144	1.9

※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 제외

<2010년 이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0년	260,000	260,000
2011년	260,000	260,000
2012년	234,000	140,400 (2012.9월 현재)	수시배정사업으로 60% 집행완료, 40%는 기재부 협의후 10월 집행예정

4년제 대학 나와 백수생활 하느니…전문大로

- 전문대 U턴 재입학자 지난 4년간 5,474명(연 평균 1,368명)

- ‘대졸자전형’ 지원 경쟁률 4.1 vs 1 치열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졸자들이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이른바 `학력 U-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전문대 ‘대학 졸업자 전형’을 통해 4년제 졸업 후 전문대로 유턴입학한 학생은 총 5,47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1,368명)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간호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등의 `대졸자 전형'은 경쟁률은 2009년도 3.3:1, 2010년도 4.1:1, 2011년도 3.9:1, 2012년도 4.1:1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도 전문대에 재입학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들이 충원율에 영향이 있는 정원내 전형으로 4년제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제 전문대학에 재진학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대졸자들의 전문대 행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최근 고학력자들의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4년제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취업률이 높은 간호·보건계열 등 특성화학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전문대학 재정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09~12년도 일반대학(4년제) 졸업 후 전문대학 유턴입학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대졸자
	지원인원	등록인원		경쟁률
2009	4,984	1,488		3.3 : 1
2010	6,308	1,535		4.1 : 1
2011	5,275	1,350		3.9 : 1
2012	4,512	1,102		4.1 : 1

까막눈은 느는데, 정부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어

- 다문화가정·새터민 등으로 문맹 급증

- 20세이상 저학력 인구 577만명 중 성인문해교육 받은 인구 고작 13만명

- 정부지원은 3년 새 6억원 감소, 전국 문해교육 기관 중 14.1%만 지원

-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 8만원 vs 초중고생 공교육비 400여만원

한글을 배우려는 수요는 과거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 탓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다문화 사회 진입으로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취득자 등 인구 25만2764명, 북한이탈주민 2만3350명으로 신문해 수요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01년)1,043명 → (12년) 23,350명 *국제결혼 증가 (01년)4.6% → (10년)10.5%

여기에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인구는 577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5%이다.

특히 국가 의무교육인 중학수준 미만 인구 577만 명 중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은 인구는 13만92명으로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의 예산지원은 2009년 24.9억원, 2010년 23.7억원, 2011년 21.3억원, 올해 18.9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약 8만원 정도로 초중학생 1인당 공교육비 400여만원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410만원, 중학생 445만원(한국교육개발원)

정부의 예산지원이 줄다보니 전국 1,336개 문해교육 기관 중 14.1%에 불과한 189개 기관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문해교육시설 중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란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성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외국인 주민 중 문해교육 잠재 수요 현황>

[행정안전부, 2011]

연도	외국인 주민수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소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	한국국적취득 기타사유
2011	1,265,006	252,764	141,654	69,804	41,306
2010	1,139,283	221,548	125,087	56,584	39,877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일부, 2012]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2 (잠정)	합계
남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87	7,258
여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63	16,092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50	23,350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예산지원 현황>

사업명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 예산 현황	23.3억원	24.95억원	23.72억원	21.35억원	18.95억원
○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	78,189원	81,175원	84,111원	89,397원	-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액	20억	20억	20억	18억	15억
-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수	25,579명	24,638명	23,778명	20,135명	-
○ 성인문해교육 수혜 인구 비율**	1.1%	1.5%	1.9%	2.2%	-
-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수	25,579명	24,638명	23,778명	20,135명	-
- 문해교육 프로그램 누적 참여자 수	61,541명 (06~08년)	86,179명 (06~09년)	109,957명 (06년~10년)	130,092명 (06년~11년)	-

*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 : 문해교육 프로그램 국고 지원액/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수

** 성인문해교육 수혜 인구 : 20세 이상 중학학력 미만 인구 577만 명(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중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학습자 비율

<정규 초등학교 및 초등 성인문해 교육비 비교>

구분	정규과정(2007)	성인문해(2011)	정규과정 대비 교육비 비율
초등과정	4,101,000원	89,397원	2.2%

<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	내국인 (20세이상)	잠재 수요자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
			초등학교- 중퇴	안받았음 (미취학 포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합계	36,765,374	5,772,051	329,986	1,592,888	3,604,887	244,290
20~24세	3,055,420	8,683	314	2,811	2,409	3,149
25~29세	3,538,949	15,591	503	4,700	4,462	5,926
30~34세	3,695,348	20,053	836	5,727	7,072	6,418
35~39세	4,099,147	33,848	1,601	8,116	15,049	9,082
40~44세	4,131,423	71,411	3,622	12,203	43,131	12,455
45~49세	4,073,358	229,734	11,232	20,515	172,133	25,854
50~54세	3,798,131	489,465	22,217	35,425	389,853	41,970
55~59세	2,766,695	642,809	28,204	50,516	526,907	37,182
60~64세	2,182,236	776,524	39,379	97,463	608,903	30,779
65~69세	1,812,168	912,996	62,927	200,312	622,096	27,661
70~74세	1,566,014	981,620	75,368	318,086	564,648	23,518
75~79세	1,084,367	784,222	50,706	342,511	376,334	14,671
80~84세	595,509	482,883	22,250	271,960	184,287	4,386
85세이상	366,609	322,212	10,827	222,543	87,603	1,239

사립대 민자기숙사 국립대 민자기숙사보다 2배 비싸

- 대학기숙사 수용률 16.1% 불과

- 경기도 철도부지 등 활용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해야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16.1%수준으로 매우 낮아 지방출신 대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등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특히 최근 사립대에서 확대하고 있는 민자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가 월 30~40만원으로 과도한 등록금문제와 연계되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사립대학 등록금은 年 769만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389만원) 대비하여 198% 수준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기숙사 설립현황 및 평균 기숙사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에는 51개의 민자기숙사(국립 31개, 사립19개)가 운영 중이며, 민자기숙사의 한 달분 1인실 평균 기숙사비는 34만원, 2인실 22만원, 3인실 19만원, 4인실은 22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와 사립대를 비교해보면, 국립대의 1인실 한달 평균 기숙사비는 25만원이지만 사립대는 47만원이고, 2인실의 경우에는 국립대는 16만원이지만 사립대는 32만원으로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학진흥재단에서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 법인부지 등에 공공기금(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다.

방값은 평균 월 24만원 하는 일반 기숙사보다 20%쯤 싼 19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첫 연합기숙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국유지(3418m²)에 들어서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대학생들에게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잡념 없이 공부에 전념하게 해주는 최고의 장학제도이다. 서울 인근 경기도 철도부지 등에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기숙사비 인하 효과와 대학들의 기숙사 공급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기숙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해야 할 일이다. 전국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원이 넘고 그중 절반이 건축에 쓰이게 돼 있지만 많은 대학이 기숙사는 투자 대비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기숙사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별 첨]

<2012년 대학설립별 평균 기숙사 수용률>

(단위 : %)

구분	사립대학	국립대학	공립대학	전문대학	대학전체
기숙사 수용율	16.6	21.2	16.1	10.7	16.1

<2012년 민자기숙사 설립현황 및 평균기숙사비>

(단위 : 천원)

구분	1인실 기숙사비	2인실 기숙사비	3인실 기숙사비	4인실 기숙사비
민자기숙사(한달분)	338.0	218.2	186.5	215.8

기숙사비 제 멋대로 사용

- 기숙사비 세부 집행내역 공개해야, 학기별정산제 도입 필요

기숙사 운영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 기숙사 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 비용을 직원수당, 해외여행경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방학 때 근무한다는 이유로 봉급 이외에 웃돈을 준데도 있다.

○영남 소재 A대학은 학생들이 낸 기숙사비로 생활관(기숙사) 관장과 부관장에게 각각 연간 1200만원과 5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음.

○호남의 B대학은 지난해 직원 3명의 미국여행 경비조로 1678만원을 기숙사비로 지급하고 올해 예산에도 1200만원을 편성했음.

○호남의 또 다른 대학은 지난해 직원 4명에게 명절 휴가비 515만원을 준 데다 격려금으로 271만원을 지급했음.

○충청의 B대학은 지난해 방학 개관수당을 만들어 직원 40명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잇따라 4900여만원을 따로 예산에 편성했음.

하지만 전국 56개 국공립대학 기숙사 중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세부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숙사회계의 불투명성으로 목적 외로 사용한들 학생들은 알 수가 없음. 특히 민간투자방식(BTL)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회계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56개 국공립대학에 8만8272명이 입주해 있으며, 기숙사의 수용률은 전체 학생 대비 20.7%에 불과하다.

또한 1인당 연간 기숙사 부담액은 약 210만원이다. (관리비100만원, 식비110만원)

이날 김태원 의원은 “기숙사비 인하나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여건 향상에 쓰여야 할 돈이 대학의 재정이나 직원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숙사비용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일정금액 남았을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학기별정산제를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국공립대학교 생활관 수용인원 현황

연번	학교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수	기숙사수용률(%)
1	강릉원주대학교 본교	863	1,723	6,391	27.0
2	강릉원주대학교 제2캠퍼스	163	326	2,041	16.0
3	강원대학교 본교	1,882	4,322	16,809	25.7
4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532	2,477	6,154	40.3
5	강원도립대학 본교	110	440	959	45.9
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본교	277	550	5,734	9.6
7	경남도립거창대학 본교	125	500	1,081	46.3
8	경남도립남해대학 본교	144	576	908	63.4
9	경북대학교 본교	2,284	5,297	28,671	18.5
10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	265	776	4,218	18.4
11	경북도립대학 본교	104	476	949	50.2
12	경상대학교 본교	1,859	3,917	16,326	24.0
13	경인교육대학교 본교	265	530	1,930	27.5
14	경인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116	312	1,216	25.7
15	공주교육대학교 본교	312	451	1,931	23.4
16	공주대학교 본교	1,402	3,644	15,357	23.7
17	광주교육대학교 본교	155	470	1,764	26.6
18	군산대학교 본교	657	1,311	8,003	16.4
19	금오공과대학교 본교	664	1,650	7,092	23.3
20	대구교육대학교 본교	218	444	2,080	21.3
21	목포대학교 본교	933	2,050	8,479	24.2
22	목포해양대학교 본교	540	1,537	2,580	59.6
23	부경대학교 본교	1,111	2,188	18,659	11.7
24	부산교육대학교 본교	346	692	1,995	34.7
25	부산대학교 본교	2,162	4,434	27,427	16.2
2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교	577	1,548	13,345	11.6
27	서울교육대학교 본교	337	671	1,931	34.7
28	서울대학교 본교	3,234	5,762	27,859	20.7
29	서울시립대학교 본교	531	874	10,112	8.6
30	순천대학교 본교	888	1,776	8,049	22.1
31	안동대학교 본교	797	2,049	6,805	30.1
32	인천대학교 본교	275	956	12,809	7.5
33	전남대학교 본교	2,111	4,097	21,859	18.7
34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484	968	3,683	26.3
35	전남도립대학 본교	103	412	1,815	22.7
36	전북대학교 본교	2,023	4,016	22,463	17.9
37	전북대학교 제2캠퍼스	96	192	650	29.5
38	전주교육대학교 본교	247	495	1,549	32.0
39	제주대학교 본교	627	1,753	11,133	15.7
40	진주교육대학교 본교	225	444	1,754	25.3
41	창원대학교 본교	968	1,936	9,496	20.4
42	청주교육대학교 본교	316	632	1,593	39.7
43	춘천교육대학교 본교	384	768	1,749	43.9
44	충남대학교 본교	2,181	4,768	20,931	22.8
45	충남도립청양대학 본교	190	760	1,130	67.3
46	충북대학교 본교	1,363	2,721	16,559	16.4
47	충북도립대학 본교	67	263	1,028	25.6
48	충주대학교 본교	612	1,224	8,728	14.0
49	한경대학교 본교	246	598	6,365	9.4
50	한국교원대학교 본교	1,013	2,212	3,647	60.7
51	한국농수산대학 본교	323	649	562	115.5
52	한국재활복지대학 본교	131	262	498	52.6
53	한국철도대학 본교	144	288	514	56.0
54	한국체육대학교 본교	200	800	3,060	26.1
55	한국해양대학교 본교	908	2,113	7,130	29.6
56	한밭대학교 본교	588	1,172	8,996	13.0
합계		39,678	88,272	426,556	20.7

짝퉁 ‘교직원공제회’ 재개, 제2의 교수공제회 사기피해 우려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인터넷에 채용공고 등 버젓이 영업 중

‘전국교수공제회’ 간부의 횡령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2000년 2월부터 6,800억원 가량을 금감원의 허가없이 유사 수신하고, 이 가운데 운영자가 560억원을 횡령하였다.

이들은 장기저축형태로 매달 15만~46만원을 납입하면 정년퇴직 때 원금에 20%이상을 이자로 지급하고, 5000만~1억5000만원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연리 7.46%~9.35%의 이자를 지급한다며 교수들을 모집하였다. ‘은행이자 두 배, 목돈 보장’이라는 유혹에 교수 5,500여명이 사기 당했다.

여기에 최근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유사공제회가 지난 2009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사 수신행위와 상조영업을 계속해 교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전국의 학교 교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복리·후생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설 대부업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교직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대한교직원공제회는 ‘대한’을 뺀 ‘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으로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월 2~3만원짜리 상조상품이나 퇴직생활급여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고, 2009년 영업시작 후 2010년 1월까지 불과 8개월 만에 3400명의 교직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보낸 것으로 착각해 가입했다고 한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2009년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유사명칭인 ‘대한교직원공제회’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유사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렸음. 또한 법인명에 대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교직원공제회는 아직도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의 이름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 일선 교직원을 현혹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대한교직원공제회’를 검색하면 기획자, TM사원 채용공고를 내는 등 영업재개를 모색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조손가정 돕기문화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이번 교수공제회처럼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신행위를 허가 받지않은 대부업체는 불법이고 유사시 그 피해를 보전 받을 길이 없다. 사설 대부업체가 교직원을 현혹하는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교직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홍보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대한교직원공제회 관련 민원접수 현황>

접수일자	회원성명	내용
2010/5/20	김00	통장에서 ‘교직원공제회’ 명의로 4개월간 30,000원씩 인출되어 확인해 보니 대한교직원공제회로 입금되어 중지시킴 어떤 기관인지 문의하셔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5/26	진00	통장에서 ‘교직원공제회’ 명의로 30,000원이 인출되어 확인 차 문의하셔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5/28	김00	본회에 가입한 적이 없으나 통장에서 30,000원이 인출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5/28	정00	본회에 가입한 적이 없으나 통장에서 30,000원이 인출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5/28	강00	2월 17일부터 통장에서 30,000원씩 인출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6/18	이00	본회 홈페이지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관련 승소판결 내용을 보고 전화를 주셨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해 달라고 말씀하심
6/18	구00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통장에서 30,000원이 자동이체되어 사실관계 확인 차 전화하심.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7/22	김00	5월부터 ‘교직원공제회’ 명의로 통장에서 30,000원이 자동이체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회로 전화를 주셔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2011/1/5	홍00	수신된 이메일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줄 알고 회원가입을 했으며, 가입당시에는 회비 내용이 없었으나 통장에서 매월 30,000원씩 자동이체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하심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8/18	방00	통장에서 ‘교직원공제회’ 명의로 매월 30,000원씩 자동이체 되어 본회 다른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 차 전화하심.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하고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9/29	이00	본회 홈페이지인줄 알고 대한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이 완료됨 본회와 같은 기관인지 문의하셔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10/5	정00	통장에서 30,000원이 인출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10/19	이00	통장에서 9월부터 30,000원씩 자동이체되어 사실관계 확인 차 전화를 주셨으며, 대한교직원공제회 사례를 말씀드림

<교수공제회 관련 민원접수 현황>

접수처	접수일자	접수건수	문의내용
지 부	9. 3(월)	5건	○ 교직원공제회는 안전한가? ○ 본회와 교수공제회의 관련성은? ○ 교수공제회가 망한게 확실한가? ○ 공제회 예금은 보장되는가? ○ 공제회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교수공제회 처럼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가? ○“교직원공제회가 자산이 안전하며, 교수공제회와 연관이 없다” 라는 내용의 공지를 본회 홈페이지에 등재 해 줄 것을 요구
	9. 4(화)	4건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법적조치 내역>

• 2009.12. 7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대구 지방법원)

• 2009.12.30  유사명칭인 ‘대한교직원공제회’의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대구지법)

• 2010. 4.27  유사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대구지법)

• 2010. 6. 8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대해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 등의 상호 사용 금지, 법인명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이행 판결(대구 지방법원)

• 2011.12.22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대해 상호 사용 금지와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결(대법원)

<유사상호 관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 - 2011.12.28. 시행>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