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23일(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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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불합격‧미수검 승강기, 불법적으로 운행 中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절실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국정감사에서 불법운행 승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승강기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불합격이 되거나 특정 사유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한 미수검 승강기는 운행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불법운행 승강기 현황조사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63개소, 2011년에는 56개소의 승강기가 운행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을 하고 있었다. 불법운행 승강기의 비율은 점검 대상의 0.4%에 불과하나,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승강기 사고의 특성상 0.4%도 위험한 수치이며,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채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까지 포함한다면 완벽한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이찬열 의원실에서 양천구 일대의 미수검 승강기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신월 6동의 한 아파트와 신정1동의 상가에서 불법으로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었다. 특히 이 건물 내에는 입시학원‧음악학원 등이 입주해 있어 아동‧청소년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승강기안전관리원 소속 직원이 검사 중 불합격 사유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미수검 승강기 운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즉시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1993년 이전에는 운행명령정지가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 관리원에서 운행중단 스티커를 현장에서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를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 제도를 고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관리원 직원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즉시 운행정지가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중단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주문하였다.

<2010~2011. 불법운행 승강기 현황조사 결과>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점검대상	운행 정지중	불법운행 적발건수	점검대상	운행 정지중	불법운행 적발건수
총계	14,136	14,073	63	14,543	14,487	56
서울	2,558	2,556	2	2,471	2,464	7
부산	900	900	-	922	919	3
대구	738	738	-	524	524	-
인천	742	741	1	1,026	1,016	10
광주	543	543	-	559	559	-
대전	552	552	-	559	559	-
울산	322	322	-	334	330	4
경기	3,324	3,316	8	3,569	3,563	6
강원	501	453	48	524	523	1
충북	501	501	-	510	510	-
충남	666	662	4	728	714	14
전북	556	556	-	602	602	-
전남	384	384	-	413	413	-
경북	800	800	-	742	733	9
경남	862	862	-	854	852	2
제주	187	187	-	206	206	-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