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6.(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 최근 3년간 공사 계약변경으로 날아간 돈 222억…원인은 최저가낙찰제

▷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근 3년간 1회 이상 변경계약으로  총 55회, 총 222억의 예산 낭비

▷ 조 의원,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해 계약변경 막고, 시설물 완성도 높여야”

△ 퇴직자 일자리에 일감까지 몰아주고…한국공항공사는 신의 직장?

▷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13명이 주주인 (주)심지E&C, 김포․김해․제주 대규모 급유시설 3년간(90억) 단독 수의 계약

▷ 조 의원,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공기업에서 ‘자기 식구 챙기기’는 어불성설. 2년 연장 계

약 시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해야”

	보 도 자 료 2012.10.16.(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인천공항공사 최근 3년새 공사 계약변경으로 날린 돈 222억…원인은 최저가낙찰제

▷ 인천공항공사 최근 3년간 1회 이상 변경계약 총 55회, 222억 예산 낭비

▷ 조 의원,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해 계약변경 막고, 시설물 완성도 높여야”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계약변경으로 222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낭비의 근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16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공항의 계약변경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55건으로, 1회 변경이 42건, 2회 5건, 3회 1건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잦은 계약변경의 근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라며 “공사를 따내기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약변경으로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받아내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변경이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데 있다.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 원가 절감(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요구, 저가자재 사용, 저숙련공 투입, 저가하도급 등)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영국,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 계약변경의 폐단을 막고 시설물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고가치낙찰제 :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발주방식으로 시설물 준공 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시설물 완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시 입찰자의 기술능력과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임.

	보 도 자 료 2012.10.16.(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퇴직자 일자리에 일감까지 몰아주고…한국공항공사는 신의 직장?

▷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13명이 주주인 (주)심지E&C, 김포․김해․제주 대규모 급유시설 3년간(90억) 단독 수의 계약

▷ 조 의원,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공기업에서 ‘자기 식구 챙기기’는 어불성설. 2년 연장 계약 시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해야”

한국공항공사의 대규모 공항시설인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급유시설을 위탁관리 중인 한 업체가 지난 3년간 9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단독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사 주주 13명 전원이 전직 한국공항공사 출신으로 드러나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16일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계약방식 변경 등 제도수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김해․제주공항 급유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심지E&C는 지난 2010년 10월 한국공항공사를 퇴직한 직원 13명이 두 달 뒤인 12월 전원 주주로 이름을 올리며 설립했다. 이후 불과 한 달만인 2011년 1월 심지E&C는 3년간 90억원에 달하는 김포․김해․제주공항 급유시설 위탁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조 의원은 “한 두달 간격을 두고 ‘퇴직-회사설립-계약수주’에 이르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전형적인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심지E&C의 직원 수는 72명. 이중 19%에 해당하는 14명이 한국공항공사 출신들이다. 이중 13명 주주 모두가 한국공항공사 출신이고, 등기이사 3명도 한국공항공사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사 설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1회에 한하여 단독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사안은 공기업 선진화 방향과는 맞지 않으며, 더욱이 단독 수의계약의 사유가 공기업 선진화 때문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현룡 의원은 “이 같은 ‘자기 식구 챙기기’가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시킨다”며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심지E&C의 3년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엔, 계약 연장 없이 공개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1		한국공항공사 급유시설 현황

공 항	저장용량 (배럴)	설치형식	설치년도 (설치자)	운영자 (운영년도)	관리형태 (관리일자)	비고
김 포	225,000 (75,000×3기)	지하탱크	1997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997)	㈜심지E&C (‘11.01~‘14.01, 3년 단독 수의 계약)	3년 계약 이후 2년 연장 가능
김 해	10,000 (5,000×2기)	지하탱크	1992 (한국공항)	한국공항공사 (2008)
	6,000 (3,000×2기)	지하탱크	1991 (아스항공)
제 주	21,000 (7,000×3기)	지하탱크	2010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11)
양 양	8,490 (2,830×3기)	지상탱크	2002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 (2002)	한국공항공사 (직영 관리)	-
대 구	6,000 (2,000×3기)	지하탱크	2004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 (2004)
무 안	9,000 (3,000×3기)	지상탱크	2007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 (2007)

참고 2		㈜ 심지E&C 주주 현황

구 분	대 표	이 사	이 사	일반주주	주주 이력현황
성 명	이 상윤	한 태기	황 인석	10	총 13명의 주주가 모두 한국공항공사 퇴직원 출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