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2012년 10월 16일(화)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신봉철 비서관
		연락처	02-784-3543

광주·전남교육청 질의자료

□ 전남도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진학율 일반학생의 66%선

- 다문화가정 학생 상급학교 진학률 제고 노력 필요

□ 공공도서관에서 성인동영상 무제한 다운로드 가능

- 무선인터넷망 확충에 따른 청소년 유해물 차단 시스템 구축 시급

□ ‘가해학생 폭탄돌리기’- ‘전학’이 학교폭력의 해결책인가?

□ 진로교육이 곧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전북, 광주, 전남 진로교육 미흡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0		다문화가정 학생 상급학교 진학률 제고 노력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진학율 일반학생의 66%선

[전라남도 교육청]

<현황>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

- 국내 전체 `06년 9,300여명에서 금년 45,954명으로 6년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전체 학생대비 비율도 0.7%에 달하며 2014년이면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다문화학생 추이 :(’06)9,300 (’07)14,654 → (‘09)26,015 → (’11)38,678→ (’12)45,954

* 초･중･고 재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중
: (’07) 0.19% → (’09) 0.35% → (’11) 0.55% → (’13 예상) 0.87% → (’14 예상) 1.12%

- 전라남도는 경기(8,451명), 서울(5,804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3,226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상황 증가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적 성향 때문에 다문화와의 공존을 거부하는 배타성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

-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김새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임

□ 전라남도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

- 전라남도의 다문화가장 중학생 졸업생수가 ’08년 23명에서 ’12 206명으로 10배정도 증가함

<다문화가정 학생 2008년-2012년 졸업생 수(전남교육청)>
구분	2008.2	2009.2	2010.2	2011.2	2012.2	합계
중학교 졸업생 수	23	101	213	190	206	733
고등학교 졸업생 수	35	33	15	21	69	173

<문제점>

□ 다문화학생 부모는 기초교과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이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교과지도(광주 27.4%(2위), 전남 32.5%(1위)와 학교교육비·급식비지원(광주 31.7%(1위), 전남 24,5%(2위))을 가장 원하고 있음

- 낮은 한국어 수준, 생업문제, 교과내용 이해 부족 순으로 다문화 부모들이 자녀들 학업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학생 상급학교 진학률이 내국인 학생 보다 낮음

- 2012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내국인 57.1%가 일반대, 23.1%가 전문대학에 진학한 반면 다문화학생은 39.1%가 일반대, 14.5%가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다문화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이 내국인 학생보다 현저히 낮음

- 2012년 중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도 내국인 68.3%가 인문계고, 30.3%가 실업계에 진학한 반면 다문화학생은 58.7%가 인문계고, 41.3%가 실업계에 진학하여 다문화학생의 인문계고 진학률이 내국인 학생보다  낮게 나타남

<내국인 및 다문화 학생 상급학교 진학률(2012년)>
구분	졸업년도	졸업생		진학생
		내국인	다문화	일반대/인문계		전문대/실업계
				내국인	다문화	내국인	다문화
고등학생	2012.2	23,444	69	13,380	27	5,420	10
	비율(%)	99.7	0.3	57.1	39.1	23.1	14.5
중학생	2012.2	24,707	206	16,871	121	7,496	85
	비율(%)	99.2	0..8	68.3	58.7	30.3	41.3
<출처: 전남교육청 요구자료 정리>

<질의1>

- 여성가족부가 금년 4월에 발표한 ‘국민다문화수용성지수’에 따르면‘다문화 공존’에 대한 찬성비율은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우리국민들의 다문화와 공존을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다.

다문화가정은 이젠 농어촌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아직은 다문화 차별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다문화학생들은 내국인 학생대비 기초학력부족, 경제적여건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감의 다문화학생들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이제 다문화학생들이 사회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리라 생각된다. 이젠 학교 안에서의 다문화차별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차별을 고민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늘려서 학업성취를 높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다문화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명분으로 진학률이나 수학능력, 학교폭력 피해·가해사례 등을 따로 집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별도 통계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일반교육 과정을 받아드리고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음

0		무선인터넷망 확충에 따른 청소년 유해물 차단 시스템 구축 시급 - 도서관에서 성인동영상 무제한 다운로드 가능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들의 핸드폰 성인매체 이용률 최근 3년간 상승 추이

- 성인용 간행물(41.1%)과 핸드폰 성인 매체(12.3%)의 이용률은 최근 3년 동안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청소년이용불가게임(47.4%),온라인사행성게임(41.2%),성인용간행물(41.1%), 온라인 음란물(37.3%)등의 순으로 유해 매체물을 경험함

<별첨1> 년도별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경험률

□ 초등 저학년에서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군 비율 증가

- 최근 3년간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위험사용군 비율은 초등 3년, 4년이 중1, 고1보다 높게 나타나고 주의사용군 비율은 중1이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냄

연도	구분	전체 학교수	참여 학교수	재학생수	진단 참여자수	위험 사용군	주의 사용군	일반 사용자	위험사용군 비율(%)	주의사용군비율(%)
2010	초3	432	432	19,828	19,457	318	785	18,344	1.634	4.035
	초4	432	432	22,735	22,459	345	974	21,140	1.536	4.337
	중1	247	246	23,843	23,469	380	1,613	21,476	1.619	6.873
2011	초3	430	430	16,801	16,708	336	519	15,853	2.011	3.106
	초4	429	429	21,210	20,254	278	627	19,349	1.373	3.096
	중1	248	248	24,108	23,333	292	1,037	22,004	1.251	4.444
	고1	156	156	25,559	22,890	215	853	21,822	0.939	3.727
2012	초4	426	423	17,029	16,965	398	580	15,987	2.346	3.419
	중1	247	247	25,788	25,513	274	1,175	24,064	1.074	4.605
	고1	157	154	24,610	24,135	157	755	23,223	0.651	3.128

<전라남도 연도별, 학년별 재학생 수 및 인터넷 중독 위험사용군/주의사용군>

- 광주의 경우에도 위험사용군 비율은 매년 초등3,4가 중1, 고1보다 높게 나타나고 주의사용자군 비율은 초4가 중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광주광역시 연도별, 학년별 재학생 수 및 인터넷 중독 위험사용군/주의사용군>

연도	구분	전체 학교수	참여 학교수	재학생수	진단 참여자수	위험 사용군	주의 사용군	일반 사용자	위험사용군 비율(%)	주의사용군비율(%)
2010	초4	145	145	21,593	21,440	318	1,322	19,800	1.483	6.166
	중1	86	86	23,339	23,017	180	1,120	21,717	0.782	4.866
2011	초4	147	147	18,790	18,709	372	1,127	17,210	1.988	6.024
	중1	87	87	22,423	21,986	240	1,174	20,572	1.092	5.340
	고1	66	66	23,596	23,130	187	1,807	21,136	0.808	7.812
2012	초4	148	148	16,300	16,210	305	582	15,323	1.882	3.590
	중1	87	87	21,540	21,280	178	469	20,633	0.836	2.204
	고1	67	67	22,639	21,884	115	629	21,140	0.525	2.874

- 전남도 교육청 및 광주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위험사용군에 대한 치료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별첨2> 교육청의 인터넷중독 예방관련 교육내용

□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무선인터넷 접속 빈도 증가

- 신규 스마트폰 이용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2~19세 24.6%로 가장 높고 20대는 24.1%, 40대는 19.4%로 나타남

- 스마트폰 이용시‘무선인터넷 및 모바일앱(48.6%)이용 비중이 가장 큼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접속방법은 ‘무선랜(와이파이)(47.5%)와 이동통신망(3G)(40.7%D)이며, LTE를 이용하는 경우는 9.9%임

- 19세 미만 스마트폰 이용자 중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39.5%이며, 49.7%는 일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별첨3> 2012년 상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결과

□ 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 청소년 다중시설의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증가

- 전국 초 ·중·고교 중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한 학교는 초등 2.6%, 중등 3.6%, 고등 5.3%로 조사됨

- 전국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244개 중 50.1%인 120개,

전국 국공립 공공도서관 797개 중 64.71%인 516개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함

<별첨4> 전국 초중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및 유해물차단서비스 현황

광주시의 초등 16, 중등 19, 고등 18개교와 도서관 6곳, 전남에 초등 17, 중등 9, 고등 3개교와 도서관 2곳에 구축한 무선인터넷은 유해물 차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무료 와이파이존 서비스(광주 25개소, 전남 29개소)의 경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질의내용>

<질의1>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과 무선인터넷망의 확충으로 보호자들의 관리 영역밖에서 청소년들의 유해매체물을 접촉 기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있습니다.

- 2011년도 유해매채물 이용경험률의 내용을 보면 성인용간행물(41.1%),  성인용 영상물(32%), 온라인 음란물(37.3%), 핸드폰 성인매체(12.3%)로 구분되지만 위의 4가지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은 개인단말로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중독(10.4%)보다 스마트폰 중독(11.4%)자가 더 많으며 이는 전체 중독률(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학생이 늘어나고 접속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스마트폰 중독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 현재 각급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중심의 예방교육 및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치유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이시죠?

- 교육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교육감님 혹시 ‘와이파이셔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게 항상 핫스팟을 켜놓도록 강요하고 하루 종일 옆에 끌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 이젠 단순히 인터넷중독예방교육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의 성문제,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문제들을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정부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사이트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타인정보로 접속할 경우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무선 통신사들에서는 IP별로 유해사이트를 통신망의 백본단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도서관,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통신사들이 유해물 차단하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학교위생정화구역, 극장, 터미널 등 공중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안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유해물접속을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거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 것이 실효적 대책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0		‘가해학생 폭탄돌리기’-전학이 학교폭력의 해결책인가? - 솜방망이 처벌로는 학교폭력 해결 못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격차가 큰 것

-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48.6%)보다 학부모(64.8%)들이 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심각성 유형, 원인, 지도, 예방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의 격차가 나타남

< 학교폭력 관련 학보모와 교사의 인식 >

구분	학부모 인식	교사 인식
심각성유형	집단따돌림	언어폭력과 괴롭힘
원인(영향을 미치는 요소)	-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 친구나 주변의 영향	-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 -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학교폭력 지도 장애요인	교사의 소통과 교감 능력과 방법의 부족	학생 지도 시간 부족
폭력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선호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교사연구, 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프로그램 선호	교사의 행정업무경감,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의 제도적 요인 선호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76.8%가 교사의 학생지도에 협조를 잘함	59.1%만 학부모가 잘 협력함
학생이 어려울 때 적절히 대응	39%만 교사들이 잘 지도함	86.6%가 잘 지도함
학부모의 의견존중	43.6%만의 교사가 학부모와 잘 의논하고 의견을 존중	82.6%가 합부모와 잘 의논하고 의견을 존중

<출처: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인식조사, 201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폭력증가 추세

-  초중고교 전체 학교폭력개최수를 보면 전남은‘11년 228회에서 ‘12년(1~8월)까지 545회, 광주는 ‘10년 405회, ‘11년 784회, 12년(1~8월) 451회로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전남은‘11년 182명에서‘12년(1~8월)까지 901명, 광주는‘10년 800명,‘11년 1,423명, 12년(1~8월) 99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높은 단계 조치인 출석금지, 학급교체, 전학의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고 추세임

※ 광주: 출석금지(5.2%(`10년)→6.4%(`11년)→6.0%(`12년~8월)), 학급교체(0.3%→0.5%→1.0%),

전학(3.6% →3.8%→4.3%)

※ 전남: 출석정지(10%(`11년)→13.5%(`12년 ~8월)), 학급교체(2.8%→2.9%), 전학(5.1%→3.0%)

<별첨1> 광주전남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실적 및 조치내용

<질의내용>

<질의1> 전남과 광주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 교육감님의 취임하시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없는 학교를 위해 정책을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의2>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와의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하신 것은 아닌가요?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다툼은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집중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데도 학생지도시간 부족을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질의3> 최근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광주교육청의 학교폭력개최위원회 개최 후 조치내용을 보면 가해학생들의 경우 출석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 높은 수위의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격리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학조치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문제 학생을 타학교로 보내고 타학교의 문제 학생을 받아들이는 “폭탄돌리기”가 성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최선의 선택인지?

우리 교육자들이 이러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진로교육이 곧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북, 광주, 전남 진로교육 미흡

<현황>

□ 우리 교실의 진로교육

- 진로진학상담교사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4,550명(중 2,220명, 고 2,330명) 배치. [전체 중고교의 84%에서 진로교사가 활동]

- 교과활동 진로교육: 2012. 8. 1기준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률

↳중학교: 41.9%, 고등학교 44.3%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와 직업’ 교과는 학교에서 선택 여부를 결정.   즉,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위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

∙ 수업시수는 한 학기 17시간(주당 1시간)

- 비교과활동 진로교육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중 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창체활동 중 진로활동에 배분되는 수업시수는 학교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진로교육법 제정 추진중

- (목적)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함.

□ 중점 추진과제

- 교육기부 등을 활용한 진로체험 활성화

- 단위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교육 확대

-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지속 확충

□ 제대로 된 진로교육의 전방위적인 효과

➠목표와 꿈이 있는 학생, 그리고 교실

- 대학진학률 감소

- 사교육비 축소

- 교실 정상화: 학교폭력, 교권침해, 선행학습 과다로 인한 교실 붕괴 등 해소

- 진학교육이 아닌 진로교육: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가르치는 교실

<문제점>

□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만연

↳주요 원인: 명확한 꿈과 목표 없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가중.

□ 중학교 교실: ‘진로’수업_자습시간 등으로 활용

∙ “지금 진로교육하면서 블로그관리 하고 있음. …자유시간이당!!!!”

↳(컴퓨터실에서 진로교육을 받고 있는 중1, 13살)

□ (쟁점)초중고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콘텐츠 차별화

-과연 교실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나?

□ (쟁점)학부모가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필요

↳부모와 자녀(학생)들간의 진로․직업에 대한 시각차.

□ (쟁점)진로교육법의 조속히 제정: 진로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

<대책/대안>

■ 진로교육 발전[활성화] 대책은?

- 진로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인력풀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와 지자체․학부모의 지원과 뒷받침이 절대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초등학교에도 진로교사 배치 통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 제도권 밖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도록 융합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진로교사 자격기준을 재정비(강화) 및 진로교사가 기존의 과목을 다시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 순환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직업체험 교육, 체험할 기업과의 미스매치 등(직장에서 직업체험 교육을 받고 싶지만 체험을 나갈 기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학교단위에서 그 다양한 직장을 구한다는 것, 무리가 아닌가?

- 교과활동 진로교육, 선택 과목, 필수화할 필요성과 계획은?

↳(현재 중학교 평균 41.9%, 고등학교 44.3%)

■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화된 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 주 4시간 운영 방침으로 인해, ‘진로’과목 삭제!  풍선효과...., 이에 대한 대책은?

■ 교육기부 등을 활용한 진로체험 활성화 관련

∙ 진로체험 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 중학교 단계 1회 이상의 직업 체험 필수화, 체험할 곳이 마련되었나?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진로교육 정책 이해과정’ 운영, 2012년의 경우 총 2기로 운영, 1기는 중학교 진로교육정책, 2기는 고등학교 진로교육정책

∙ 연수대상: 중등 교장(감), 교육전문직(장학관 등)

↳2012년 1기 당초 연수인원 50명으로 계획, 실제 59명 이수.

↳이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는?

↳세부 교육과정, 거의 전부가 강의식 교육임. 급변하는 직업 현장체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견해와 향후계획은?

↳진로․직업교육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의사결정권자인 교장, 교감, 장학관님들의 이해와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 연수과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견해와 계획은? (연수원장/장관)

■ 중․고등학교의 진로 교육 현황(문제점)

- 국가 직업 전문기관(한국고용정보원 및 유사기관)의 과거 ‘직업전망’에서 예측한 미래직업 제시는 정확했다고 판단하는지? 확인 작업 필요성 및 계획은?

- 진로교육 현장에서 참고하고 활용되는 ‘커리어넷’의 직업적성검사 등의 유용성과 활용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유용성과 적합성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지?  또한 고교 시절에 받은 검사(진단)이 대학에서 새롭게 진단이 실시되며, 학생 스스로는 ‘나에게 무관한 것 같으며, 내 미래 직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 (잡월드) 일정장소 주변 지역의 학생(잡월드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으로 경인지역 학생들에게만 혜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공공기관의 책무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대학입학전 진로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본다면 잡월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부존자원의 절대 부족과 후발주자로서 경제대국으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지향적’ 비전과 전략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일 것임.  따라서 진로, 직업, 취업교육 영역에서도 해외지향적 지도가 필요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실, 그리고 향후계획은?

- 진로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전문기관 설립 운영(안)에 대한 견해는? (정책자료집 70~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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