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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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능력에 정통한 해군출신 합참의장이 필요하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 총 2,660여건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그 중 해상침투․국지도발이 1,430여건으로 5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정학정 위치와 북한의 해상국지도발 증가 등으로 합참의장의 해상작전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3군 중 유일하게 육상전력, 항공전력, 해상전력을 운용하면서 해상작전능력에 정통한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의원은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이후 총 2,660여건의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을 해왔으며, 그 중 해상침투․해상국지도발은 1,430여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80년대 이후 육상을 통한 침투가 어려워지면서 주로 해상을 통한 도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의원은 ‘천안함 사태 때 합참의 해양 작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군이 초계와 작전에서 모두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다’면서 변화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해군출신의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육군 출신의 의장직 독점으로 인한 육군 중심의 ‘육참’ 내부 개혁을 위해서도 타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반드시 배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1]

대남 침투․도발 사건 총괄현황(1954~2010년 11월)

구분	건 수	세부내용
침투	1,640여건	․육상 720여 건, 해상 920여 건
국지도발	1,020여건	․지상도발 470여 건(총․포격 90여건, 습격․납치 70여건 ․해상도발 510여 건(경비정․어선 월선 490여건, 해상교전 20여 건 등) ․공중도발 40여 건(영공 침범 20여건, 미사일 사격 10여건 등)

90년대 이후 주요 대남 해상 및 도서 침투․도발 사례

날짜	세부내용
95.9.2	․노동당 소속 간첩 2명, 제주도 온평리 해안침투
96.9.16	․정찰국 소속 상어급 잠수함, 강릉 대포동 해안 침투
98.6.21	․노동당 소속 유고급 잠수정, 강원도 양양 수산리 해안 침투
98.11.20	․노동당 소속 소형쾌속선, 강화도 선수리 해안 침투 발각․도주
98.12.17	․적 반잠수정, 전남 여수 돌산도 해안 침투 중 격침
99.6.15	․북한 경비정 NLL 월선, 선제공격으로 제1연평해전 발발
02.6.29	․북한 경비정 NLL 월선, 선제공격으로 제2연평해전 발발
09.11.10	․북한 경비정 NLL 월선, 선제공격으로 대청해전 발발
10.3.26	․해군 2함대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
10.11.23	․북한 제4군단 해안포 및 방사포, 연평도에 화력도발

‘12년 현재 합참 내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 보직 현황 (공통직위/필수직위)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공통직위 비율 (육:해:공)
계(명)	440/233	245/98	99/71	96/64	2.5 : 1 : 1
장관급(명)	28/3	16/1	6/1	6/1	2.6 : 1 : 1
대령(명)	98/16	50/10	23/3	25/3	2.1 : 1 : 1.1
중·소령(명)	314/214	179/87	70/67	65/60	2.7 : 1.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