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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처리기간 연례적 준수되어야!!

법 규정 기간 경과한 건수가 2011년을 제외, 매년 증가세..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권익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A씨는 군대에서 훈련 도중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제대 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보훈처를 찾았으나 지병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결국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듯 행정심판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기위한 장치로써 일반 행정소송보다 처리기간도 빠르고 무료인데다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매우 편리하다.

특히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취소된 음식점 주인 등 일반 서민에게는 더 없이 유용한 제도가 된다.

하지만 그 법정 처리기간이 연례적으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 처리기간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약 60일 이내이고, 부득이 할 경우에만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다”고 법 규정을 언급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 이상 경과한 건수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연도	총접수건수	총처리건수	61~90일	90일 이상
’08.	24,194	23,142	3,389(14.6%)	3,370 (14.6%)
’09.	29,572	27,461	5,320(19.4%)	5,175 (18.8%)
’10.	31,019	30,472	6,392(21.0%)	5,905 (19.4%)
’11.	28,058	28,923	5,685(19.7%)	4,549 (15.7%)
’12.1~8.	16,878	16,156	1,043(6.5%)	2,661 (16.5%)

출처: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특히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해 온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은 매년 1억 7천만원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률이 10%초반 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인터넷 접수현황>

연도	전체 접수건수	온라인 청구 접수건수	온라인 청구 접수비율
2009	29,572	3,145	10.6%
2010	31,019	4,037	13.0%
2011	28,058	3,552	12.6%
’2012.1.∼8.	16,878	2,229	13.2%

출처: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렇게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이고, 16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기한 준수에 보다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는 한 편 “현재와 같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그야말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권익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판에 대해 어려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갈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국민의 편에 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박 의원은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