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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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업무 지도, 감독의 부적정

❍ 농지관리기금의 주 수입원은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10년까지 8조 3,444억원을 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 자체수입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154,878백만원으로 체납 주체별 현황 중 금액으로 보면 도시개발조합이 53.4%로 가장 높음. 공사측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 등의 자금난이 심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납금액이 높다보면 농지은행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게 됨

<체납 주체별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계	국가기관 /지자체	도시개발 조합	개인	민간단체
건수	1,282	7	29	1,027	219
금액 (비율, %)	154,878 (100)	21,445 (13.9)	82,763 (53.4)	26,189 (16.9)	24,481 (15.8)

❍ 또한 체납 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이상~2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418건(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이상~5년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도 374건(23.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국가재정법 제 96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징수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함.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지전용부담금을 체납자에 대하여 착공 및 준공승인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음

<체납 기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체납기간	건수	금액	비율
총계	1,282	154,878	100
1년 미만	346	48,324	31.2
1년이상～ 2년미만	418	66,202	42.7
2년이상～ 5년미만	374	36,562	23.6
5년 초과	144	3,790	2.5

❍ 더구나 체납 금액에 있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48.9%를 차지하는 있는 등 고액 체납금액이 많음.  농지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및 부담금을 조기에 납부할 것을 독려하는 등 공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체납 금액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50억	50억 초과
건수	1,282	1,172	78	10	15	7
금액 (비율)	154,878 (100)	25,323 (16.4)	14,568 (9.4)	6,510 (4.2)	32,607 (21.1)	75,870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