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9. (화)	담당자	이혜수 비서관	H.P.	010-9976-1342

중소기업청, SSM사업조정 포기!!

있으나 마나,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지난 2009년부터 사업조정신청 382건에, 고작 9번 회의개최!!

전순옥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상인들의 SSM의 입점에 대항해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사업조정심의회로 회부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조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자율조정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116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6개월(177일), 실제 사업조정심의위원회까지 간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하다.

SSM 사업조정결과(2012.7.)

년도	신청	처리완료현황					진행중
		자율합의	철회	조정권고	반려	계
2009	121	14	8		18	40	-
2010	117	45	71	5	17	138	-
2011	93	40	64		17	121	-
2012.7.	51	17	17		12	46	37
계	382	116	160	5	64	345	37

(2012.9. 중소기업청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32조 제6항은 조정심의회로 하여금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스스로 작성한 ‘사업조정제도 운영 지침’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조정을 거친 후, 실패한 경우에 한해 사업조정심의회로 회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SSM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는 단 5건이 이루어졌고, 위원회의 회의도 겨우 9번 개최되었다.

사업조정심의 위원회 개최 현황

순번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건 및 회의결과(의결사항 등)
1	‘10.01.13	중기청	맞춤양복 사업조정 권고(안)
2	‘10.02.03	중기청	SSM 사업조정 권고(안) 등
3	‘10.03.10	중기청	MWC 사업조정 권고(안) 등
4	‘10.06.23	중기청	이마트 사업조정 권고(안) 등
5	‘10.07.19	서면	SSM 사업조정심의 연장(안) 등
6	‘10.07.28	서면	탑마트 사업조정 권고(안) 등
7	‘10.12.24	중기청	SSM 사업조정 체크리스트 개선(안) 등
8	‘11.08.10	중기청	이마트트레이더스 사업조정 심의(안) 등
9	‘11.11.02	서면	신세계 사업조정 심의기간 (안) 등
10	‘11.12.19	중기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11	‘12.04.19	중기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12	‘12.08.17	중기청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안) 등

(2012.9. 중소기업청 제출)

SSM의 골목상권 장악에 대항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조정제도는 거의 유일한 보호막인데, 중소기업청은 자율(사전)조정절차를 두고, 사실상 사업조정제도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중소상인은 SSM과의 시간싸움에 지고, 실효성없는 ‘자율합의’만 하고 있다. 합의한 내용이 고작, 쓰레기봉투나 담뱅의 품목제한과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정도이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중소상인이 대기업에 대항해 6개월 이상 버티며 대등한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사자간 자율협상기간을 제한하고, 사업조정심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2012년 자율합의 요지

연번	신청인	피신청인	지 역	자율조정기간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인 조oo등	롯데마트	부산 부산진구	2011.5.26 ~ 2012.3.30	◦공동마케팅 기획 ◦직원 우선채용 ◦세일품목 원가판매 ◦축산물 공동 구매 ◦영업시간 제한(10:00~24:00) ◦세일행사 금지(50일/1년)
2	충남천안슈퍼조합	이마트	충남 아산	2011.9.19 ~ 2012.6.28	◦영업시간(법령에 따라 운영) ◦쓰레기 봉투, 낱개 담배판매 금지 ◦무료배달 금지(3만원 미만, 설과 추석 전후 15일간은 허용) ◦중소상인 자녀 우선채용 ◦지역특산물 납품 기회 확대 등
3	충남천안슈퍼조합	이마트	충남 천안	2011.9.19 ~ 2012.7.12	◦영업시간(법령에 따라 운영) ◦쓰레기 봉투, 낱개 담배판매 금지 ◦무료배달 금지(3만원 미만, 설과 추석 전후 15일간은 허용) ◦중소상인 자녀 우선채용 ◦지역특산물 납품 기회 확대 등
4	충남천안슈퍼조합	이마트	충남 천안	2011.10.19~2012.3.15	◦영업시간(법령에 따라 운영) ◦쓰레기 봉투, 낱개 담배판매 금지 ◦무료배달 금지(3만원 미만, 설과 추석 전후 15일간은 허용) ◦중소상인 자녀 우선채용 ◦지역특산물 납품 기회 확대 등
5	경기남부슈퍼조합	이마트	경기 화성시	2012.7.19~ 2012.8.6	◦영업시간(법령에 따라 운영) ◦쓰레기 봉투, 낱개 담배판매 금지 ◦전단지 배포(향후 3년간 연 6회 허용) ◦영업판촉 및 홍보 금지(3년간) ◦무료배달 금지(3만원 미만, 설과 추석 전후 15일간은 허용) 등
6	시흥삼미시장진흥사업조합	롯데마트	경기 시흥시	2012.5.25~ 2012.8.30	◦유통관련 교육 요청시 협조(연 6회) ◦오픈시 기념품 제공 및 세일행사 자제 ◦종량제봉투, 소주, 낱개담배 판매는 관련법에 따름 ◦영업시간(10시~24시) ◦롯데마트 유상주차 시행(1개월 무상 허용) ◦향후 5년간 SSM 진출 금지 등
7	원주물류 사업협동조합	홈플러스(주)	강원도 원주시	2011.5.12~ 2012.6.20	◦배송시 원주시내 경쟁사와 동한 방식으로 진행 ◦과도한 행사전단 배포자제, 지역상품 판매협력 ◦홈플러스는 지역 우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특화존을 제공 지 역 특산품 홍보행사 월 1회이상 공동기획, 중소상공인 지원 ◦중소상공인 폐업자, 전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홈플러스의 납품기준에 적합한 상품과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상품을 전국홈플러스 매장에 유통하도록 지원

8	(사)원주자유시장번영회	에이알디홀딩스(주)	강원도 원주시	2012.1.11~ 2012.8.24	◦“자유시장번영회”와 ”AK PLAZA" 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며 ”AK PLAZA" 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원주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 ◦“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활동계획은 별도 합의로 정함 ◦직원채용시 소상공인 폐업자와 전업자 자녀 우선 취업 ◦지역상권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 박람회를 시행 ② 지역상권을 위하여 과도한행사전단 배포 자제 ③ 기존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지역축제 후원 ④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지원) ⑤ 기타 “상생협의체”에서 상생합의되는 사항
9	부산연동구수퍼마켓협동조합	홈플러스	부산 해운대구	2012.2.22~ 2012.3.21	◦고용창출 ◦과다한 기념품 증정 및 광고자재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10	백oo 등 40명	대상베스트코	경남 진주시	2012.4.5~ 2012.5.18	◦진주중앙시장 진출포기 ◦염가판매 행위 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 운영(07:30~22:00) ◦차량제한(‘12.12월말까지 5대까지) ◦홍보제한
11	경기북부유통사업협동조합	대상베스트코	경기 고양시 덕양구	2012.5.30~ 2012.6.15	◦사업자회원 전용 전문마트 운영 ◦영업시간 제한 운영 ◦판매품목 규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