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국토해양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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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2 (금)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평화의 댐? 돈먹는 댐?

◼87년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된 평화의 댐, 매 정권말기마다 보강공사하는 이유는?

◼1,506억원(국민성금 661억원 포함)들여 완공한 평화의 댐

-추가 공사에만 이미 2,529억원(02년 보강공사 160억원, 06년 증축공사 2,369억원)

-최대저수량의 1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2012년 또다시 치수능력 증대한다며 1,480억원 추가 투입 계획

◼배보다 배꼽이 큰 평화의 댐 사업. 얼마를 더 퍼부어야 하나?

□수자원공사 수질관리 총체적 부실

◼15개 다목적댐 중 14개 댐이 목표수질 미달

-지난 3년(2009~2011년) 10개 댐 오히려 수질 악화

◼정수장 46%가 부식성지수(녹물지수) 기준 미달

-지난 3년 14개 정수장은 오히려 부식성지수 악화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국민 100명 중 3명에 불과

-지난해 생수시장은 55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0%씩 성장

◼상류오염발생원 철저한 점검 관리해야

□5일 한번씩 사고나는 광역상수도…노후관로 대책 시급!

◼최근 5년간(08~12.8) 399건 수도사고 발생중 관로사고가 367건

-이중 단수로 이어진 사고만 총64건

◼수도권 1,2단계 시설 30년 이상 노후관로 비율 46.5%…사고발생 우려 심각

-부식이 급격히 과속화 되는 30년 이상 노후관로 당장 교체해야

□엉터리 수요예측 ‘광역상수도 시설’ 혈세 줄줄

◼적정가동률에 못 미치는 수돗물 공급…과투자로 인한 시설낭비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제외) 가동률 66%로 적정가동률 75%에 못 미쳐

◼시설별 가동률차이 천차만별(최대 3배)…격차해소 사업에만 1조5천억원 들여야

-최저 가동율 아산공업수도시설(40.1%) VS 최대 감포댐광역수도시설(128.9%)

◼전국 32개 시설 중 18개는 적정가동률(75%) 넘어…수도공급 안정성 우려

-이중 5개 시설은 시설용량 넘어선(100%이상) 가동으로 문제점 심각

□무방비 접경하천

◼북한의 댐건설로 인한 하류지역 유량 감소, 어업량 감소

◼무단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막을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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