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9(화) <총 2쪽>

진압장비 사는데 쓰인 예산만 60억 넘어

임수경 의원,“ 진압장비 강화하면 집회가 줄어드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에 집회시위 진압장비를 구입하는 쓰인 예산 집행액은 60억이 넘는다.

경찰청은 2011년도 집회시위 관리장비로 물포 1대, 물보급차 1대, 차벽트럭 4대, 위생차 19대, 이격용 분사기 3,216개, 이동형 지휘소 11대 등을 구입했다. 여기에는 채증에 사용되는 캠코더나 카메라도 있다.

임수경 의원실에 따르면 집회시위관리장비 구입을 위하여 편성된 2011년도 예산액 61억 4,100만원 중 60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인 1억 1,100만원은 동 단위사업(전의경대체지원) 내의 개인부대장구 구입에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이것은 진압장비를 사고 남은 돈으로 안전장비를 사는 게 아니냐”며,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아직까지 이런 물대포나 분사기, 채증에 필요한 캠코더나 카메라 등을 꾸준히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수경 의원은 “이런 곳에 세금을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전의경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숙영시설 등 경찰 내에서도 경찰 공무원 복지 증진 등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의 2011년도 노후 전의경 숙영시설 개선사업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 중 이월액이 8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집회.시위관리장비(자산취득비) 구입내역>

(단위 : 백만원)

장비명	예산	집행		집행잔액
		수량	금액
물포 물보급차	330	물포 1대 물보급차 1대	328	2
차벽트럭	550	4대	493	57
위생차	2050	19대	1795	255
조명방송차	1260	7대	909	351
충약차	570	6대	296	274
이격용 분사기	174	3216개	151	23
수신기	649	4055개	649	-
캠코더.카메라	490	235개	488	2
중형.간이소화기	68	3233개	44	24
이동형 지휘소	-	11대	877	▲877
계	6141		6030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