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수)

최근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 고위직 퇴직자 등,

91%가 유관기관․기업 등에 재취업!!!

배기운 의원, “고위직 퇴직자는 개인의 이익이나 재취업한 조직의 이익의 당사자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업무연관성이 높은 사기업체 보다는 공공기관 및 학술․연구단체로 이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최근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 4급 이상 공직자와 재산등록 의무자 중 재취업자 91%가 유관기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재취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 공직자와 재산등록 의무자의 퇴직자 총 89명 중 66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66명의 재취업자 중 농림수산식품부 유관단체 재취업자는 60명(91%)으로 드러났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재취업한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퇴직공직자 등의 취업심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배기운 의원은 “전문성을 통해 유관 민간기업이나 협회에 재취업하는 것은 조직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갑을관계’를 악용한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하였다.

업무 연관성이 큰 민간기업의 경우 15명이 재취업하였는데 퇴직 후 당일 이직자 4명, 일주일 이내 8명으로 약 53%가 일주일 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퇴직 전에 이미 재취업할 기업과 충분한 사전준비가 자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업무 연관성이 큰 협회의 경우 16명이 재취업하였는데 퇴직 후 당일 및 다음날 재취업자 5명, 일주일 이내 9명으로 약 56%가 일주일 내 재취업하였다.

배의원은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통해 개인의 업무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고위 공직자는 담당 부서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을 보다 폭넓게 재한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현행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 배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취업을 했다고는 하나, 개인의 이익이나 재취업한 조직의 이익의 당사자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사기업체 보다는 공공기관 및 학술․연구단체로 이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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