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자’ 현업예보관의 처우개선은 아직도 걸음마, 위험기상분석관은 여전히 임시운영 중

▣ 현업예보관의 현실

○ 365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분석, 야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특성과 오보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기상예보관 지원을 꺼려함

○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위험기상이 생길 경우 업무강도 증가

○ 인공위성·슈퍼컴퓨터·항공기까지 투입 되더라도 결국 최종 판단은 예보관의 몫

○ 야근, 휴일수당을 합해도 일반근무자들 보다 월 15만원정도 추가 되는 수준

○ 우수예보관 포상제도 마저 1년에 한번, 42명 선발하여 직급에 따라 20~50만원 차등지급

▣ 위험기상분석관 임시조직 운영현황

○ 최근 급증하는 특이 위험기상에 대비해 위험기상분석관을 2010년 10월부터 신설하였음

○ 위험기상분석관 도입이후 예보정확도, 분석능력 등이 대폭향상 되었음.

○ 정식조직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닥칠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함.

【질의】

조석준 기상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기상청 업무보고 때, 그리고 8월 결산심사 때 기상청장은 예보관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태풍이 5개나 우리나라에 영향권에 들어와 그 중 4개가 한반도에 상륙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이 손실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은 정부와 국민이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기상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특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예보관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효율적인 방재업무를 위한 초석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청장님 전국적으로 약 228여명이 예보현업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관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나흘에 한번 꼴로 밤을 새우는 야근은 피로감을 누적시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 순환근무는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보관은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방재업무의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순환근무 체계, 특히 야근근무, 휴일 근무를 없애기에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책은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의】

1년 365일 불철주야 사명감 하나로 고생을 감수하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현업예보관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현업 근무자들의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합해도 일반근무자보다 월 15만여만원이 추가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기상청의 우수예보관 포상제도도 228여명의 예보관 중에 1년에 1번 42명을 선발하여 직급에 따라 20만원~50만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보상으로는 결코 현업예보관들에게 특별한 처우를 해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안】

국가 기상업무에서 예보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상청의 실질적인 ‘과학자’로서 예보관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은 우리나라 기상업무 발전을 이끄는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합니다. 예보관들에게 ‘특별예보업무수당’을 별도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근무자수(지역별) 현황

소속	근무인원	비고
기상청	44명	북한예보 포함
기상청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4명	태풍예보(제주)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8명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대	8명
부산지방기상청 포항기상대	4명
부산지방기상청 안동기상대	4명
부산지방기상청 울진기상대	4명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	4명
부산지방기상청 창원기상대	4명
부산지방기상청 진주기상대	4명
부산지방기상청 거창기상대	4명
부산지방기상청 통영기상대	4명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8명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	12명
광주지방기상청 군산기상대	4명
광주지방기상청 고창기상대	4명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4명
광주지방기상청 여수기상대	4명
광주지방기상청 순천기상대	4명
광주지방기상청 완도기상대	4명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8명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4명
대전지방기상청 서산기상대	4명
대전지방기상청 보령기상대	4명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대	8명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4명
대전지방기상청 수원기상대	4명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12명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8명
강원지방기상청 원주기상대	4명
강원지방기상청 속초기상대	4명
강원지방기상청 철원기상대	4명
강원지방기상청 대관령기상대	4명
강원지방기상청 울릉도기상대	4명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8명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대	4명
계	228명

○ 월평균 보상현황(일반근무자와의 수당비교, 우수예보관 포상제도 등)

- 예보현업 근무자들의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합하여 일반근무자보다 월 15여만원이 추가되는 수준

※ 현업근무자와 일반근무자의 수당 비교(5급 10호봉 기준)	[ 단위 : 원 ]

수당 내역		현업근무자(A)	일반근무자(B)	차이(A-B)
본봉		2,787,200	2,787,200	0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	56,570	314,657	-258,087
	야간근무	234,680	0	234,680
	휴일근무	176,880	0	176,880
직급보조비		250,000	250,000	0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0
기술정보수당		50,000	50,000	0
기술정보가산금		25,000	25,000	0
합 계		3,710,330	3,556,857	153,473

* 시간외근무는 2012년 1월~8월 본청 5급 평균 적용

- 예보 현업 103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6급 이상 예보관에게 전문직위 수당 지급

※ 전문직위수당 단가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월지급액	4급 이상	5만원	7만원	10만원	14만원	17만원
	5급 이하	3만원	5만원	8만원 (평균)	12만원	15만원

- 예보정확도 등을 평가하여 예보 우수기관 선정․포상(‘11.12)

▪ 8개 기관, 포상금(상품권) 9백만원 지급

- 우수예보관(상위 20%)을 선정하여 성과상여금 0.5등급 내외 상향지급(‘12. 3)

▪ 우수예보관(42명)에게 성과상여금 17,146천원 추가지급(1인당 평균 약 41만원)

-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 및 교대근무 가점(월 0.05) 부여

【질의】

그리고 최근 예측의 한계를 벗어난 특이 기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위험기상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 1월4일 새해 첫 출근 눈 폭탄, 2010년 9월 21일 추석연휴 광화문 침수,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 2012년 제14호 태풍 덴빈부터 제16호 태풍 산바까지 연달아 상륙한 태풍 등

○ 추진배경

— 2010년 추석연휴(9월 21일) 수도권 집중호우에 대한 국무총리실 복무점검에서 시정요구

— 최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발생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라 위험기상 상세분석을 위한 전담인력 필요

※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횟수 약 2배 증가 : 연평균 14.3회('77～'86) → 25.4회('97～'06)

○ 위험기상분석관 TFT(임시조직) 운영현황

— 인원 : 6명 (팀장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3명)

— 운영기간

∙ 위험기상분석관 TFT 구성 및 1차 운영 : '10.11.08.∼'11.03.15.

∙ 위험기상분석관 TFT 연장운영 : '11.03.16.∼현재

— 주요업무

∙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상세분석 및 예보지원(내부)

∙ 대국민 재해기상정보 및 방재관련기관 특이기상발생가능성정보 제공(외부)

【질의】

기상청의 자료를 살펴보니 위험기상분석관을 도입한 이후 단기예보 정확도는 1.4%, 중기예보 정확도는 2.1%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우특보 선행시간과 태풍진로 오차 등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분석능력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구분	위험기상분석관 운영 전 ('08년～'10년 평균)	위험기상분석관 운영 후 ('11년～'12년 평균)	과거 대비 향상도
단기예보 정확도(%)	89.7	91.1	1.4%p ↑
중기예보 정확도(%)	77.7	79.8	2.1%p ↑
호우특보 선행시간(분)	113.3	114.0	0.7분 ↑
태풍 진로 오차(km)	216.3	179.0	37.3km 향상

※ 위험기상분석관은 '10년 11월부터 운영하였으며, '12년은 1월～8월까지 실적 기준

∙ 유관기관 만족도 향상 [80.1%('10 상반기)→88.4%('11 하반기), △8.3%]

∙ 언론의 날씨관련 긍정적 보도횟수 증가

['11. 06.∼09. 전년대비 긍정적 보도건수 △4건, 부정적 보도건수 ▽29건]

【대안】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위험기상을 전담하여 분석하는 기관이 정식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의 위험기상분석관은 2012년 9월 현재까지도 정식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으로 2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위험기상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정식 조직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외국의 유사조직 운영사례

— 미국 : 폭풍우예측센터(Storm Predictino Center)

— 일본 : 기상방재실(Office of Weather Disaster Prevention)

— 중국 : 위험기상예측센터(Severe Weather Prediction Center)

※ 주요 공통업무 : 호우 등 위험기상에 관한 분석, 예‧특보에 관한 기획‧조정, 유관기관‧언론 등 관계자와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