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5년간 우연히 잡힌 고래가 5,496마리 ?

- 5년간 고래 하루 평균 3.1마리씩 잡혀

- 올해 잡힌 고래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철저와 혼획 빙자한 불법포획 적극 단속해야

고래 불법포획 심각, 5년간 68마리

○ 최근 5년간 불법포획으로 68마리의 고래가 잡힌 것으로 드러남. 불법포획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39건 152명이고 구속된 인원만 56명.

<최근 5년간 불법포획 고래 단속 현황>

구 분	발 생		검 거		처 리
	건	고래 (마리)	건	피의자 (명)	구속	불구속
’12. 9월	1	1	1	2	-	2
’11년	13	26	10	64	14	50
’10년	12	13	8	25	21	4
’09년	14	16	13	37	12	25
’08년	7	12	7	24	9	15
계	47	68	39	152	56	96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소지・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 눈에 보이는 불법포획은 줄었지만 최근 2년 사이 혼획은 2배 이상 늘고 있어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유통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혼획인가 포획인가?

○ 5년간 잡힌 고래(총 5,496마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괭이가 2,952마리로 가장 많았고, 돌고래 1,825마리,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가 469마리, 낫돌고래가 54마리, 기타 195마리로 분석됨.

○ 그물에 걸리거나 죽거나 다친 고래를 잡은 혼획의 경우 5년간 5,426마리로 98.7%를 차지했음.

○ 반면 5년간 불법포획된 고래는 68마리이며 그중 밍크고래가 58마리를 차지했음.

<종류별>

연 도	구 분	건 수	마 리
			계	밍크고래	돌고래	상괭이 고래	낫돌고래	기 타	계
’12. 9월	혼 획	774	2,250	61	851	1,299	20	19	5,274
	포 획	1	1	1	-	-	-	-	3
’11년	혼 획	573	1,114	79	254	715	18	48	2,801
	포 획	13	26	23	3	-	-	-	65
’10년	혼 획	473	770	91	206	427	8	38	2,013
	포 획	12	13	11	1	-	-	1	38
’09년	혼 획	486	595	90	245	189	6	65	1,676
	포 획	8	9	9	-	-	-	-	26
’08년	혼 획	496	698	90	259	322	2	24	1,891
	포 획	9	20	14	6	0	0	0	49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상괭이는 2008년 322마리 잡혔던 것이 2012년 올해에는 1,299마리가 잡혀 300% 이상 증가함.

- 그 이유는 종전에 상괭이는 상품가치가 떨어져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했으나 최근에는 상품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2010년부터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올해 6월에는 태안에서 혼획된 상괭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불법해체해 울산, 포항 등지로 밍크고래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되기도 함.

※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종으로 길이 1.5∼1.9m 크기로 몸빛은 회백색이며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남부연안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상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 해경은 바다에서의 불법포획 단속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고래 불법포획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치중하고 있음.

<경찰서별 단속현황>

연도	구분	계	인천	동해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울산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12. 9월	혼획	2,250	1,377	-	35	27	230	3	6	24	387	3	24	8	93	30	-	3
	포획	1	-	-	-	-	1	-	-	-	-	-	-	-	-	-	-	-
’11년	혼획	1,114	472	-	48	63	242	-	11	23	35	1	31	10	159	9	9	1
	포획	26	-	-	-	-	25	-	-	1	-	-	-	-	-	-	-	-
’10년	혼획	770	118	-	59	36	211	-	4	41	6	-	19	16	247	6	6	1
	포획	13	-	-	-	-	11	-	-	-	-	-	1	-	-	-	-	1
’09년	혼획	595	10	-	69	54	232	-	4	-	8	-	17	17	164	12	6	2
	포획	9	-	-	-	-	9	-	-	-	-	-	-	-	-	-	-	-
’08년	혼획	698	5	-	37	34	275	1	7	5	14	-	17	24	259	16	2	2
	포획	20	-	9	-	-	3	-	-	-	-	-	6	2	-	-	-	-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경찰서로 별로 5년간 잡힌 고래를 살펴보면 인천 1,982마리, 포항 1,239마리, 통영 922마리 등이었음.

○ 불법포획은 포항이 49마리, 동해 9마리, 울산 6마리, 부산 2마리, 군산 1마리, 서귀포 1마리로 포항해양경찰서가 가장 많았음.

○ 또한 인천해양경찰서는 2008년 5마리이던 고래 혼획이 2012년 9월 현재 1,377마리로 153배나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고래유통증명서 허술, 발급과 관리 철저히 해야 할 것

○ (고래유통증명서) 해경은 2011년부터 고래 불법포획을 금지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고 DNA를 채취를 하고 있음.

<유통증명서 발급현황>

구 분	’11년	’12. 8월
발급건수	542	737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현재 고래 불법포획할 경우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고래 유통과정에서의 샘플 채취와 제출, 거래 단계별 유통증명서 작성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음.

○ 때문에 해경이 발급한 유통증명서는 전국의 수협을 거쳐 고래연구소로 전달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고래연구소로 전달되는 유통증명서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불법포획 단속뿐만 아니라 향후 유통증명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고래유통증명서가 형식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 있음.

○ 또한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시 해경의 조사는 육안으로 살펴보고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여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전문요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 고래는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어종임. 우리나라 또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 비록 혼획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질의>

○ 5년간 우리나라에서 잡한 고래가 5,496마리에 달함. 하루평균 3.1마리씩 잡힌 셈인데 특히 올해 잡힌 고래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 혼획으로 인한 포획인데 인천에서는 2008년 5마리이던 단속이 올해에는 1,377마리나 잡혀 무려 153배나 급증했음. 혼획을 가장한 포획인지 실제 혼획인지 해경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경의 대책은?

○ 현재 해경에서는 혼획의 경우에는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합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해경은 현재 육안과 금속탐지기로 판단하고 있어 형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고래 불법포획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경의 입장은?

○ 고래 불법포획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지 유통과정에서의 샘플채취와 제출, 거래 단계별 유통증명서 작성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음. 따라서 고래유통증명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신설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경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