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5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별 편중 심각 !!

- 2011년 지원 예산 13억 중 북미지역 38%, 아중동 5.2% !!

- 지역간 불균형, 생색내기식 예산 지원 여전해 !!

ㅇ 동포사회간, 동포사회와 거주국 주류사회간, 동포사회와 모국간의 교류 및 네트워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포단체에 지원하는 ‘동포단체활성 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주로 한인 행사에 대해 200~300만원 대의 소규모 지원이 많아 생색내기식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동포단체 활성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는 64개국 255개 사업에 약 14억원이 소요되었고, 2011년는 57개국 195개 사업에 약7억3천만원, 올해는 70개국 97개공관 306개 사업에 약 13억5천만원을 들여 지원하고 있고 있다.

<최근 3년간 동포단체활성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지원단체 규모	64개국 92개 공관 223개 단체, 255개 사업	57개국 82개 공관 191개 단체, 195개 사업	70개국 97개 공관 279개 단체, 306개 사업
지원액	1,389,513	732,695	1,358,497
(북미지역)	(602,886)-43%	(283,191)-38%
(아중동)	(64,935)-4.6%	(38,253)-5.2%

◌ 하지만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현지 한인회 행사나 체육대회, 한인음악회 등 주로 현지 재외동포 사회간의 교류 활성화 증진에 집중되어 당초 목적인 동포사회와 거주국 주류사회간 교류 활성화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 또한 현지 재외동포 수를 감안하더라도 ‘교류증진 활동 지원비’가 지나치게 북미 지역 한인단체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2010년-43%, 2011년-38%)이에 비해 아프리카, 중동지역 한인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각각 4.6%,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지원금 규모 또한 ‘한인의 날 행사’와 같은 굵직한 행사 외에는 주로 200~300만원 정도로 소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철 의원은“지원 국가 및 단체를 다양화 해서 특히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한인 교포 수는 적지만 자원 외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한인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인단체 행사 지원 이외에도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1년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	동포단체 보조금	러시아·CIS 고려인 재정착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계
					지원액	비 율
중 국	88,323	56,646	-	-	144,969	4.70%
아 주	49,289	56,372	-	-	105,661	3.43%
대양주	86,501	25,121	-	-	111,622	3.62%
북 미	283,191	190,172	-	382,362	855,725	27.74%
아중동	38,253	60,496	-	3,432	102,181	3.31%
구 주	109,725	101,909	-	-	211,634	6.86%
C I S	40,685	84,322	1,016,749	-	1,141,756	37.01%
중남미	36,728	58,943	-	315,648	411,319	13.33%
집행액	732,695	633,981	1,016,749	701,442	3,084,867	100%
지원예산	779,450	635,899	1,199,450	703,000	3,317,799
집행율	94.0%	99.7%	84.8%	99.8%	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