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효율 챙기려다 손해만 본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 < 2006년 이후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이 945억원에 달해 > 1. 우면산터널사업과 지하철9호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2. 효율성을 이유로 실시한 서울시 민간투자 사업, 2006년 이후 운영 중 재정지원금이 945억원에 달함 3. 철저한 감사는 물론 관련자 손해배상 및 처벌을 통해 잘못된 민간투자사업을 바로 잡아야 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관련 현황' 자료검토 결과,

□ "지난 2006년 이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이 9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특혜시비로 얼룩진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위적인 감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잘못된 협약을 재협정하고 당시 잘못된 협약을 체결하한 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처벌을 통해 잘못된 민간투자사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고 밝혔다.

□ 문제점 1.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이 945억원에 달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협정이 시급함

• 민간투자사업은 목적은 공공에서 제공해야 할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창의와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며,

• 이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민간수요위험을 분산하고 공동부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도입하게 되었다.

• 현재 서울특별시에 적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면산터널사업과 도시철도 9호선 사업 등 총 2개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총 사업비 1천 402억원의 우면산터널사업과, 8천 995억원의 도시철도 9호선 사업운영에 따라 지급된 재정지원금이 총 9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현황 >

사업명	운영중 재정지원금(억원) (MRG 및 무임지원 등)
우면산터널사업	479
도시철도 9호선	466

□ 문제점 2. 효율성을 추구가 목적인데 반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 우면산터널사업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재정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2011년 말 현재 총 사업비의 34%에 달하는 479억원이 지급되었으며,

• 200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도시철도 9호선의 경우, 재정지원금 지급이 2년 밖에 되지 않지만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233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운영 중 재정지원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우면산터널사업의 경우, 2006년 155억원을 시작으로 2007년 92억, 2008년 81억, 2009년 64억, 2010년 50억, 2011년 37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 우면산 터널 운영중 재정지원급 지급현황>

사업명 (위 치)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금 (MRG 및 무임지원 등) (지급기준)		비고
	계	국비	시비	민자
우면산터널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소계	479	운 영 중 (‘04.1.6 개시)
						‘04	-
						‘05	-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 또한 도시철도 9호선의 경우 운영 중 재정지원금이 2년밖에 지원되지 않았지만, 2010년 86억, 2011년 3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도시철도 9호선 운영중 재정지원급 지급현황>

사업명 (위 치)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금 (MRG 및 무임지원 등) (지급기준)		비고
	계	국비	시비	민자
도시철도 9호선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9년～2013년 : 90% 2014년～2018년 : 80% 2019년～2023년 : 70%	소계	466	운 영 중 (‘09.7.24 개시)
						‘10	86
						‘11	380

□ 민주당 김현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재원 보완 및 민간창의와 효율도모'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체, 각종 특혜와 비리의혹에 휩싸인 대형사업의 보조금 역할로 전락해 버렸다" 고 지적하고,

□ 또한 김현 의원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비리와 특혜에 대해 서울시는 자체감사는 물론 감사원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당한 민간투자사업 협정에 대해 재협정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