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15일(월)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서 기 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63호 / Tel. 02-784-4591 / Fax. 02-788-0280 sgh463@gmail.com / 담당 : 김수진 보좌관 (010-7108-4710)

【201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

◈ 감사원 5급이상 퇴직자 전원 유관 사기업 재취업, 그리고 금감원 출신 감사의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꿰찬다는 의혹.

- 최근 5년간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 승인을 신청한 46명은 전원 취업 승인 통과되었고 그들은 모두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금감원 출신 감사의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대신하고 있다. <통계자료 제공>

◈ 계속되는 감사원의 전문성 논란.

- 올 초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민간 회계법인 참여, 용역비 38억 원 지출

- 결산감사 준비소홀, 회계감사 민간위탁 논란, 예산낭비 지적과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변양호 신드롬이 낳은 적극행정면책제도, 꼭 필요한 제도인가?

- 제도도입취지 재검토, 법체계상 문제점, 요건의 모호함, 심사과정의 투명성 문제 지적

◈ 감사원자의 대통령 수시보고 –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

감사원 독립은 요원한가?

- 대통령 수시보고 관련, 감사위원회 의결 참석자 찬성비율은 항상 찬성 100%.

<통계자료제공>

감사원 5급이상퇴직자 전원 유관 사기업 재취업

1. 감사원 고위 퇴직자 취업승인율 100%, 그리고 전원 유관사기업 재취업

서기호 의원실 /2012 법사위 국정감사-감사원

최근 5년간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승인을 신청한 46명은 전원 취업승인 통과되었고 그들은 모두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가운데는 지난해 2월 저축은행사태 이후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5년간,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명단과 퇴직 당시의 직위 및 재취업 현황>

-감사원 제출 자료

연도	퇴직부서	직급	성명	퇴직일	재취업 회사명	직위	재취업일자
2008	행정안보감사국 제2과장	3급	권○○	2007-10-01	○○○○㈜	비상임고문	2008-02-01
2008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최○○	2008-03-31	○○○○○○○○㈜	감사	2008-04-01
2008	건설물류감사국 제4과장	고감단	박○○	2008-04-30	○○○○○○○㈜	이사	2008-05-01
2008	제1사무차장	고감단	조○○	2008-03-20	○○은행㈜	감사위원	2008-06-26
2008	특별조사본부 조사1팀장	3급	금○○	2008-06-30	○○○○○○㈜	상임고문	2008-08-01
2008	재정금융감사국 제4과	4급	안○○	2008-08-28	○○○○○○은행㈜	사외이사	2008-08-28
2008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7-12-16	○○○○지주㈜	사외이사	2008-03-28
2008	재정금융감사국 총괄과	5급	도○○	2006-10-25	○○○○○○㈜	연구위원	2008-06-01
2008	사무총장	사무총장	오○○	2006-12-15	○○○○㈜	사외이사	2008-06-10
2009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2-02	○○○○○○㈜	사외이사	2009-03-06
2009	감사원장	감사원장	전○○	2008-05-19	○○○○㈜	비상임고문	2009-03-
2009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1-04	○○○○㈜	사외이사	2009-03-27
2009	감사원장	감사원장	전○○	2008-05-19	○○○○상사㈜	비상근 고문	2009-03-20
2009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원○○	2009-06-19	○○○○○○㈜	상근감사	2009-06-26
2009	법무연수원 파견원)	고감단	서○○	2009-06-16	○○○○○○㈜	상근감사	2009-06-16
2009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2-02	○○○○㈜	사외이사/감사위원	2009-08-31
2009	법무연수원파견	고감단	신○○	2009-08-26	○○○○○○은행㈜	감사	2009-08-28
2009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정○○	2009-08-26	○○○○○○은행㈜	감사	2009-08-28
2010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1-05	○○○㈜	사외이사	2010-03-12
2010	자치행정감사국장	고감단	김○○	2010-03-11	○○○○보험㈜	상근감사위원	2010-03-12
2010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2-02	○○○○운용㈜	사외이사	2010-06-09
2010	제2사무차장	고감단	문○○	2010-04-09	○○○○보험㈜	상근감사위원	2010-06-01
2010	금융기금감사국 제2과장	3급	이○○	2010-05-17	○○○○코리아㈜	상근감사	2010-05-18
2010	자치행장감사국장	고감단	성○○	2010-06-23	○○○생명보험㈜	상임감사	2010-06-29
2010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장	고감단	이○○	2010-06-23	○○○○산업㈜	상임고문	2010-07-01
2010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박○○	2010-06-24	○○○○자산운용㈜	감사	2010-07-01
2011	감사교육원교수부장	고감단	박○○	2011-01-18	○○○○㈜	상근 고문	2010-01-31
2011	공공기관감사국국장	고감단	정○○	2011-02-23	○○○○㈜	상근감사	2011-03-18
2011	금융기금감사국제2과장	3급	이○○	2010-12-21	○○○○○○㈜	비상임 경영고문	2011-03-01
2011	제2사무차장	고감단	김○○	2011-03-21	○○○○㈜	상근감사위원	2011-03-24
2011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3급	이○○	2011-03-23	○○○○(주)	상근 감사	2011-03-29
2011	감사교육원	3급	서○○	2011-03-23	○○○○평가정보(주)	상근 감사	2011-03-25
2011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정○○	2011-04-27	○○○신용정보(주)	상무	2011-04-29
2011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구○○	2011-06-22	○○○○○○㈜	감사	2011-07-01
2011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김○○	2011-08-22	㈜○○○○○○	자문	2011-10-01
2011	감사교육원 전문위원	고감단	장○○	2011-03-30	㈜○○○○○○공사	감사	2011-03-31
2012	감사위원	차관급	하○○	2011-10-06	○○○○○○○㈜	고문	2012-03-26
2012	공직감찰본부장	고감단	신○○	2012-03-21	○○은행㈜	상임감사	2012-03-26
2012	과장	부이사관	차○○	2009-12-31	○○○○생명보험㈜	사외이사	2011-06-24
2012	자치행정감사국 제5과장	고감단	홍○○	2010-06-23	(유)○○○○법인	고문	2011-07-12
2012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김○○	2011-08-22	㈜○○○○○은행	사외이사	2011-08-30
2012	감사관	감사주사보	이○○	2011-10-19	㈜○○○	과장	2011-10-24
2012	공공기관감사국국장	고감단	조○○	2012-05-22	○○○○자산㈜	전무	2012-06-05
2012	국방감사단장	고감단	김○○	2012-05-25	○○○○증권㈜	감사위원	2012-06-05
2012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고감단	김○○	2012-05-25	○○○○○○보험㈜	감사위원	2012-06-04
2012	교육감사단장	고감단	진○○	2012-06-15	○○○○○보험㈜	감사	2012-07-23

<최근 5년간 (2008~2012. 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통계>

	전 체		감사원
승인요청	841건	93.8%	46	100%
승인	789건		46

2. 금감원 출신 감사의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꿰찬다는 의혹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을 통해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을 완전 철폐하기로. 이후 금감원 출신 감사의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꿰차고 있다는 비판.

-특히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10개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동의서’를 요청해 파문.

-감사원이 감사자리를 노리고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금융자료 조회 현황을 보니, 2011년에 금융자료 조회가 2배 이상 급증한 것 확인됨.

3. 문제점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승인을 신청한 46명 전원이 승인된 것도 문제지만, 46명 전원이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점--> 감사원 고위 공무원들의 업무의 염결성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 전문성 논란

1. 최근 감사원 전문성 논란

■2012. 9. 18.자 동아일보 <주먹구구 감사원>

■2012. 1. 16. 서울경제 기사

2012년 시행 2011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민간 회계법인 참여->일종의 ‘위탁감사’아니냐는 논란.  이를 위해 용역예산 50억 편성(실제 발생한 금액은 38억 정도임). 244명 회계사 참여

2. 2011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민간 회계법인 참여 문제

-예산 38억을 용역비로 집행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분 류	회계법인	금액
1분류	안진 회계법인	694,000
2분류	안진, 이현 회계법인	680,000
3분류	삼일 회계법인	630,800
4분류	삼정 회계법인	537,900
5분류	안진 회계법인	450,000
6분류	삼일 회계법인	408,500
7분류	성도, 대주, 예일 회계법인	405,000
합계		3,806,200

3. 감사원 전문직 현황<감사원 제출 자료-전문자격소지자명단>

직급	변호사	회계사	박사	세무사	기술사	기타	계
고감단	3	3	5		1		12
3급	3	6	1	1	2		13
4급	6	9	16		5	3	39
5급	29	16	24	1	5		75
6급	1	33		3	2	1	40
7급		11	1	1	1		14
계	42	78	47	6	16	4	193

전문자격 소지자 외

-에너지,자원분야 전문인력은 5명.

-재정,세무,금융 분야 관련 전문인력은 13명뿐임.

4. 질의요지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사위 국정감사-감사원

<결산감사 준비소홀 지적>

☞2008년 12월에 복식부기에 의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변경 방침이 확정됐는데 3년 가까이 이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닌가요? 3년 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회계감사 민간 위탁 논란>

☞회계감사는 감사원 고유업무인데 이걸 민간회계법인 7곳과 소속 회계사 244명이 참여한다는 건 사실상 위탁 감사 아닌가요? 고유업무의 민간 위임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감사원 제출 자료에서 현재 감사원 전문인력 현황을 보니, 회계사가 78명 근무하고 계시더군요, 감사원은 위탁감사가 아니다, 민간 회계법인은 업무보조자 역할만 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참여하는 회계사는 244명, 감사원 소속은 78명...실질적으로 민간 회계법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예산낭비 지적과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결산감사 용역비로 3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감사원  내의 재정,세무,금융 분야 관련 전문인력은 13명뿐이더군요. 이 금액으로 차라리 미리미리 전문인력을 선발한다거나 내부 인력을 교육시키고 키운다거나 하는 준비가 있었다면, 용역비처럼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아까운 금액이 사용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감사원 인력으로는 복식부기 결산이 힘들다” 이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할 텐데, 민간 인력 사용 외에 마련하고 계신 근본적인 대안이 있나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문제점

❏ 제도 도입 취지

❍ 변양호 신드롬(소신을 가지고 외환은행 매각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2년 동안 법정을 오가는 곤욕을 치름. 이후 공무원 사회에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보신주의 팽배)

❍ 감사원에서 제도를 적극 확대시키겠다고 천명하고, 현재 각 지자체나 부처단위로 훈령 등을 만들어 확대해 나가는 중

❍ 그러나 도입 당시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부작용 사례. 더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그 취지를 잊고 정부 추진 사업의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 법체계상 문제점

❍ 감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징계 등 양정시 감경·감면 사유를 고려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요구를 보다 신중하게 하고자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함. 감사원의 제도 확대 의지에 따라 지자체와 각 부처들도 훈령 등으로 제도 도입.

❍ 설령 감사원법에 재량규정으로 되어있어 징계 등 양정시 감경, 감면 사유를 고려하고 있다고하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도입한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도 반함.

❍ 징계에 대한 재심규정도 감사원법에 존재하는데, 굳이 이 제도가 필요한가?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을 감사원이 ‘훈령’라는 형식으로 무력화시킬수 있는것인가?

❏ 공정성과 형평성-요건의 모호함

❍ 2009. 1월 제도 시행 이후 '2012. 8월까지 48건의 면책신청, 그 중 27건(56%)에 대해 면책인정.

❍ 이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의심되는 것은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이라는 면책기준의 모호함이다. 감사원은 ‘순수한동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책임이 감면된다고 하지만 순수한 동기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정권 눈치보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심사과정의 투명성

❍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내용, 즉 대상자·직위·면책내용·면책사유 등 비공개

- 감사사항명과 면책 인정여부만 공개

-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에도 “심의결과 결정된 것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 향후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출하지 못함”이라며 제출 거부.

❍ 오히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면책 심의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닌지?

❍ 면책여부를 심사하는 감사위원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하고 감사원 내부에서 면책해준다면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의구심에서 벗어나기 힘들 듯.

❍ 4대강 사업과정에서 면책된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된 「4대강 1,152 무더기 포상 명단」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점 확인 필요

감사원장의 수시보고-행정부 통제수단인가

1. 개관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정부의 주요시책, 사업 등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를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적시 설명함으로써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법정제도

감사원법 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행정부 통제수단인가, 아부성 알현인가 에 대한 논란 분분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으로 귀결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으로 재임했던 2년간 61건 수시보고.

2. 최근 수시보고 현황 <감사원 제출 자료>

연도	구분	감사사항 명
2003		3건
2004		10건
2005		5건
2006		4건
2007		1건
2008		없음
2009		35건
2010		26건
2011 (23건)	1차	주요 무기체계 품질관리실태
		국방정보화 추진실태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국제거래 과세실태
	2차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기관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및 집행실태
		거가대교 통행료 등 산정실태
	3차	교육재장 배분 및 집행실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 점검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4차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추진실태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관리실태
2012 (9건)	1차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실태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
		도시지역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2차	무기체계 유지정비실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국영무역 주요 농산물 수입판매실태

3. 대통령 수시보고관련 감사위원회 의결일시 및 참석자 찬반비율

구분		감사위원회 의결일시	찬반비율
2010	1차	1.18	찬성100%
	2차	3.5
	3차	5.3
	4차	5.20
	5차	8.20
2011	1차	4.12
	2차	7.14
	3차	10.7
	4차	12.7
2012	1차	2.17
	2차	5.21

4. 질의요지

☞감사원에서 제출한 최근 10년간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다지 잦은 횟수가 아니었는데, 2009년부터 갑자기 늘어난다. 2009년 35건, 2010년 26건, 2011년 23건, 2012년 9건.

수시보고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원 제출 자료를 보니, 2010년부터 대통령 수시보고 관련 감사위원회 의결에서 참석자 찬반 비율이 100%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